입력 : 2016.09.20 03:00 | 수정 : 2016.09.20 06:42
발사준비 시간 불과 1시간인데 위성 정찰 주기는 2시간 그대로
이대로면 킬 체인 시스템 '흔들'
우리 군이 1조원을 들여 개발 중인 정찰위성 5기가 '북한 미사일 감시'라는 제 기능을 수행하기 어렵다는 주장이 나왔다. 위성들의 북한 정찰 주기는 2시간이지만, 북한의 미사일 발사 준비 시간은 1시간으로 단축돼 '감시의 눈' 역할을 제대로 못할 것이란 지적이다. 이 위성들은 북한 미사일 발사를 사전 탐지해 30분 안에 파괴한다는 '킬 체인(Kill Chain)' 시스템의 '눈'에 해당한다.
국회 국방위 소속 새누리당 이철규 의원실이 최근 제출받은 합참 자료에 따르면, 군이 2022년 실전 배치를 목표로 개발하는 정찰위성 5기는 북한을 2시간마다 정찰한다.
2014년 이 사업의 작전요구성능(ROC)을 결정할 때 북한 미사일의 발사 준비 시간을 2시간으로 계산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난 2년간 북한은 미사일 능력을 빠르게 발전시켜 발사 시간을 2시간에서 1시간으로 대폭 줄였다고 이 의원 측은 분석했다. 북한은 원래 미사일에 액체연료를 썼지만 최근 고체연료로 바꾸면서 연료 주입 시간을 약 35분 절약했다. 지난달 29일 발사에 성공한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도 고체연료를 사용했다. 여기에 북한이 100대 이상 도입한 이동식 발사 차량(TEL)도 발사 시간 단축에 기여했다. 이 의원은 "현재 설계된 정찰위성들의 감시 능력은 북한 미사일 발전 속도를 고려하지 않은 것"이라며 "이대로 추진하면 '킬 체인' 사업에 큰 구멍이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북한 감시 주기 2시간짜리 정찰위성으로는 발사 준비 시간이 1시간에 불과한 북한 미사일을 사전에 탐지하기 어렵다는 얘기다. 이 의원은 "정찰위성에 문제가 생기면 수조원짜리 '킬 체인' 사업 전체가 흔들릴 수 있다"고 했다.
합참 관계자는 "이 문
이럴 경우 군이 공언한 킬 체인의 '독자 개발' 목표는 무너진다. 미군 위성 정보에 의존하는 킬 체인은 '미국 MD(미사일방어) 체제 편입' 의혹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