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지금도 사드 반대, 일말의 北核 책임도 안 느끼나

 野 지금도 사드 반대, 일말의 北核 책임도 안 느끼나

입력 : 2016.09.13 03:13

박근혜 대통령과 여야(與野) 3당 대표가 12일 청와대에서 회동해 북핵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초보적 핵 타격 능력'을 확보했다는 평가를 받는 북의 5차 핵실험 이후 사흘 만이다. 북핵 미사일 실전 배치가 가시화되는 위기 속에서 이뤄진 회동이었음에도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박지원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사드 반대' 입장을 고수했다. 박 대통령이 "국제사회 제재"를 강조한 데 비해 두 야당 대표가 "제재와 대화가 병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한 데서도 서로 엇갈렸다.

사드는 북핵 미사일이 발사됐을 때 우리를 지키기 위해 마지막으로 할 수 있는 방어 수단이다. 물론 100% 방어는 안 되지만 지금 세계에선 최고 성능이다. 이마저도 하지 말자면 무슨 대안이 있어야 한다. 야당은 그 대안은 한 번도 밝힌 적이 없다. 북과의 대화 병행만 주장한다. 그간 북한이 대화에 나섰던 적도 있었지만, 그것은 핵 개발에서 숨 돌릴 여유가 필요한 시기에 국한됐다. 핵 동결과 비핵화를 약속한 9·19 공동성명도 북의 실천 여부를 검증하자고 하니 일방 파기해버렸다.

북은 이미 20여년 전 내부적으로 핵 보유를 지상과제로 확정하고 지금까지 국제사회를 속여왔다. 그 속임수의 마당이 주로 대화의 장(場)이었다. 국제사회가 이제 대화를 위한 대화는 하지 않겠다는 것은 더 이상 속지 않겠다는 것이다. 제재와 압박을 통해 북이 전략적 계산법을 바꿔야만 대화가 의미가 있다. 그런데 우리 야당은 무조건 대화를 요구한다. 속고 속아 이 위기에까지 몰리고서도 아무런 교훈을 얻지 못했다. 그 교훈을 보려고 하지도 않는다.

북이 핵무장에 성공한 것은 김대중·노무현 정부의 햇볕정책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국가 전체가 아사(餓死) 위기에 몰렸던 북이 핵 개발 능력을 되살릴 수 있었다. 당시 많은 이가 "김정일에게 속고 있다"고 경고했으나, 김대중 정부에서는 "북은 핵을 개발한 적도 없고 개발할 능력도 없다"는 말이 나왔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북한의 핵 집착에 대해 "일리가 있다", 북한 핵실험 가능성에 대해 "근거 없이 가정을 갖고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했다. 모두가 오판(誤判)으로 판명났다.

야당에 뚜렷한 대북 전략이 있는 것도 아니다. 북한과의 대화나 대북 특사 파견 등 김정일·김정은의 선의(善意)를 전제로 하는 햇볕정책류의 주장만 계속한다. 우리 야권은 햇볕정책을 버릴 경우 호남표를 잃는다는 도식에 빠져 있다. 더구나 갈라진 두 야당이 대선을 앞두고 호남표 잡기 경쟁까지 벌이고 있어 햇볕정책에 더 매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래서 사드와 같이 방어 목적의 대책에까지 햇볕정책의 잣대를 들이대고 있다.

북한은 이미 풍계리 핵실험장에 6차 핵실험 준비를 마쳤다고 한다. 내일 당장 핵실험을 해도 이상하지 않다. 대륙간탄도미사일( ICBM) 시험 발사도 기정사실로 되고 있다. 미국을 흔들기 위해 11월 미 대선 전(前)에 두 가지를 모두 해치울 가능성이 크다. 북의 위협이 성공해 미국의 정책이 1도 바뀌면 우리 안보는 20~30도 흔들린다. 집권을 목표로 하는 야당이 이 상황에서 책임감을 느끼지 않고 정쟁(政爭)적인 발상을 고집한다면, 그것이 어쩌면 북핵보다 더 큰 위험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