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西海 이어 東海조업권도 中에 팔아 年 820억원가량 챙겨 통치 자금으로 돌려

김정은, 西海 이어 東海조업권도 中에 팔아 年 820억원가량 챙겨 통치 자금으로 돌려

• 김명성 기자

입력 : 2016.08.12 03:00 | 수정 : 2016.08.12 15:06

유엔제재로 외화벌이 막혀 비상
中어선들 동·서해 넘나들며 한국과 마찰 끊이지 않을 듯

북한이 서해에 이어 동해 북방한계선(NLL) 인근 조업권도 중국에 팔았던 것으로 11일 드러났다. 이처럼 북한이 동·서해 NLL 조업권을 중국에 판매해 챙긴 수입은 연간 7500만달러(약 820억원)에 달하며, 이 돈은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의 통치 자금으로 유입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보 당국의 한 소식통은 이날 "북한은 서해에 이어 동해 NLL 인근 조업권도 중국에 넘겨 외화벌이하고 있다"며 "최근 동해 NLL 북쪽 해상의 조업권을 중국에 판매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말했다. 북한은 지난 1월 4차 핵실험 이후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로 '돈줄'이 막히자 동·서해 황금 어장을 중국 어선에 열어주는 것이란 분석이다. 지난달 1일 국가정보원은 국회에 "올해 북한이 중국으로부터 3000만달러를 받는 조건으로 서해 NLL 조업권을 올해 팔았다"며 "평년의 3배에 달하는 1500여 척에 조업권을 준 것"이라고 보고했다. 달러 확보가 급한 북한이 서해에 이어 동해 NLL 조업권까지 손대며 수입을 3000만달러에서 7500만달러로 늘린 모양새다.

이 소식통은 "그동안 북한은 중계무역회사를 통해 중국 측에 조업권을 팔았지만, 앞으로는 북한 당국이 직접 조업권 판매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북·중은 지난 2004년 동해 공동어로협약을 체결해 중국 어선의 조업을 허락했으나, 군사 지역인 NLL 인근은 조업 구역에 넣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정보 소식통은 "지금까지 이 협약이 유지되는지는 확인되지 않지만 최근 동해 NLL 인근에서 조업 중인 중국 어선이 900∼1000척에 이르는 것으로 식별된다"고 했다. 현재 북한의 동·서해에서 조업하는 중국 어선은 2500여 척에 달한다.

김정은은 2013년부터 연말이면 '인민군 수산 부문 열성자회의'를 열어 수산물 생산을 획기적으로 늘리라고 지시했다. 북한 매체들은 김정은의 이런 지시를 '애민(愛民)'이라고 선전했다. 그러나 북한 당국이 동·서 해 조업권을 중국에 판매함에 따라 북한 주민들은 수산물 증산 지시 이행과 중국 어선과 경쟁이라는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다.

북한에서 조업권을 산 중국 어선들이 NLL을 남북으로 넘나들 경우, 우리 해군·해경 및 어민들과 마찰을 빚을 가능성도 커질 전망이다. 최근 중국 어선이 남북 중립수역인 한강 하구까지 불법 침입해 우리 군·경이 퇴치 작전에 나서기도 했다.

[출처] 본 기사는 조선닷컴에서 작성된 기사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