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뉴스테이(NEWSTAY)-기업형 임대주택

뉴스테이(기업형 임대주택)는 '사는 집(buy)' 아닌 '사는 집(live)', 소유서 거주로… 주택 인식 바뀐다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연구위원-입력 : 2016.04.25 03:05

전세난 지친 중산층 사로잡아

▲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연구위원

금융위기 이후 저금리가 지속되면서 전세 공급은 줄고 월세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집값이 과거처럼 오르지 않아 주택에 대한 인식도 '소유'에서 '거주'로 바뀌는 양상입니다. 반드시 내 집이 아니어도, 안심하고 오래 거주할 수 있는 임대주택도 나쁘지 않다는 의식이 많이 퍼졌습니다. 뉴스테이(New Stay·기업형 임대주택)는 이런 생각을 가진 수요자들에게 적합한 주택입니다. 뉴스테이는 말 그대로 '사는(buy)' 주택이 아니라 '사는(live)' 주택입니다.

뉴스테이는 전체 사업비를 공적 기금인 주택도시기금이 일부 부담하고 일부는 금융회사와 건설회사, 혹은 펀드 등이 투자해 공동으로 추진합니다. 건설회사는 투자도 하고 아파트를 지을 때 공사비도 받을 수 있습니다. 집을 지은 뒤 임대를 놓다 월세를 조금씩 받다가 8년 뒤 분양 전환할 때 이익이 남으면 투자자들이 이익을 나눠 가지는 구조입니다.

세입자 입장에서 뉴스테이는 일반 전세와 달리 8년간 거주할 수 있고 임대료 상승률도 연 5%로 제한되기 때문에 주거 불안 요소가 많이 사라졌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전셋집은 2년 단위 계약을 하기 때문에 주거 불안이 반복된다는 게 큰 단점입니다. 전세금 상승기에는 과도한 임대료 상승으로 주거 불안 요인이 있었습니다. 뉴스테이는 세입자 입장에서 이런 단점은 없습니다. 또 이사·육아·청소·세탁 서비스 등의 주거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고 집주인과 갈등 없이 시설물 하자 보수도 가능합니다. 주택 품질도 분양주택 수준으로 높은 편입니다.

지난해 뉴스테이 1호가 인천 도화도시개발지구 5블럭과 6-1블록에서 공급됐는데, 결과는 성공적이었습니다. 청약 접수 결과, 2105가구를 공급하는데 1만1258명이 신청해 평균 5.5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습니다. 분양주택 수준의 고급 주거 서비스를 받으면서 8년 동안 이사할 필요 없이 안정적으로 살 수 있다는 점, 임대료 폭등 걱정 없이 보증금과 월세도 내 자금 상황에 맞춰 맘대로 정할 수 있다는 점 등이 전세난에 지친 무주택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은 것입니다.

그동안 임대주택이라고 하면 '못사는 사람들을 위해 정부가 나서서 지어주는 품질이 떨어지는 주택'이자 우리 동네에 들어와서는 안 되는 혐오 시설이라는 이미지가 강했습니다. 하지만 뉴스테이가 조금씩 정착하면서 기존 임대주택이 가지고 있던 부정적인 이미지도 바뀌고 있습니다. 뉴스테이는 만 19세 이상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입주할 수 있습니다. 뉴스테이는 월세가 평균 60만~80만원 되는 경우가 많아 저소득층보다는 중산층을 위한 상품입니다.

현재까지는 뉴스테이가 중산층 전세난을 해결할 수 있는 새로운 유형의 주택 상품으로 '합격점'을 받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정부도 택지·자금·조세 등을 아낌없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뉴스테이를 지을 만한 적당한 땅이 그리 많지 않다는 점입니다. 정부는 2017년까지 6만가구를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지만, 대도시나 그 인근에 뉴스테이를 대량으로 지을 땅을 확보할 수 있을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