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北 손들 때까지 물 샐 틈 없는 국제 공조 틀 가동해야

[사설] 北 손들 때까지 물 샐 틈 없는 국제 공조 틀 가동해야

입력 : 2016.03.09 03:23

정부는 8일 북한에 대한 금융·해운·수출입 규제를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대북 제재안을 발표했다. 지난달 10일 개성공단 가동을 전면 중단한 데 이어 유엔 대북 결의안이 통과된 지 5일 만에 추가적인 독자 제재에 들어간 것이다.

제재안은 핵·미사일 개발과 관련이 있는 북한 및 제3국의 개인·단체와 외환·금융 거래를 금지하고, 북한을 경유한 제3국 선박이 180일 이내에 국내 입항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북한산 물품이 제3국을 우회해 국내로 반입되지 않도록 수출입 통제도 대폭 강화한다. 천안함 폭침 배후이자 대남 창구인 김영철(통일전선부장) 대남비서를 금융 제재 1호에 올림으로써 앞으로도 강력한 대북 제재 국면이 이어질 것이라는 메시지도 던졌다.

지금 김정은은 오는 5월 36년 만에 열리는 제7차 당대회를 앞두고 경제적 치적 쌓기에 혈안이 돼 있다. 이번 제재를 통해 핵과 경제 개발이 양립할 수 없음을 확실히 각인해야 한다. 핵·미사일 개발 자금이 들어갈 구멍을 모두 차단하고 김정은 정권에 최대한 경제적 타격을 줄 수 있도록 한 치 빈틈 없이 치밀하게 제재안을 실행해야 한다. 북한산 농수산물과 의류·가공품 등이 중국이나 러시아산으로 둔갑해 국내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단속·점검해야 할 것이다. 해외 북한 식당이 김정은의 돈줄이 되지 않도록 국민의 출입 자제도 필요하다.

하지만 북이 손들고 나오게 하려면 이런 독자 제재만으론 턱없이 부족하다. 중국과 러시아 등 주요국이 유엔 제재 결의안을 충실히 이행하고 추가적인 제재에 나설 수 있도록 긴밀한 협력 틀을 짜 나가야 한다. 중국이 북으로부터 석탄 수입과 무역 거래를 줄이고는 있지만 아직 본격적 금융·무역 제재에 들어간 것은 아니다. 중국이 좀 더 실효적인 제재에 나서도록 전략적 접근과 설득을 병행해야 한다. 이미 독자 제재에 착수한 미국·일본과 보조를 맞추면서 유럽과 동남아 국가도 제재에 동참하게끔 외교력을 발휘할 때다. 과거처럼 제재하는 시늉만 하다 몇 달 지나지 않아 유야무야되는 일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각국의 제재 이행 상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해야 할 것이다.

정부는 북한이 핵 협상에 응할 수 있다는 식의 위장 전술로 국제 제재의 틀을 흐트러뜨리려 하는 상황에도 대비해야 한다. 미국은 과거에도 수차례 대북 제재를 하다 돌연 협상 국면으로 전환했고, 중국도 번번이 뒤통수를 맞으면서도 북한의 제스처에 넘어갔다.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게 하려면 미·중·일·러의 움직임을 면밀히 주시하면서 긴밀한 5자 공조의 틀을 마련해야 한다. 북한이 손들고 나와 비핵화 협상 테이블에 앉을 때까지 어떤 빈틈도 보여선 안 된다.

[출처] 본 기사는 조선닷컴에서 작성된 기사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