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15.10.19 03:00
기업 유리하게 노동법 바꾸고 道 없애 지방행정 단계 축소… 40% 득표 땐 의석 55% 보장
野黨·與일부 "민주주의 후퇴"
지난 9월 4일 이탈리아 국무회의장엔 환호성이 퍼졌다. 해고 요건을 완화한 노동법 개정안에 최종 서명한 직후였다. 기존 노동법은 직장 폐쇄 등 급박한 경제적 이유가 아니면 해고를 원천적으로 금지했다. 특히 '노동법 18조'는 만약 부당해고 소송에서 기업이 패소하면, 복직뿐 아니라 해고 기간 임금을 모두 보전해줘야 하는 내용이다. 기업이 문을 닫지 않는 한, 사실상 해고가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이 때문에 기업이 신규 채용을 극도로 꺼리면서, 이탈리아 청년 실업률은 40%를 웃돌게 됐다.
이탈리아에서 노동법 개혁 작업은 글로벌 경제 위기가 몰아쳤던 2012년 마리오 몬티 전 총리 때부터 추진됐다. 이탈리아에서 모든 법은 상·하원 모두를 통과해야 하고, 그 과정에서 법률안 문구 하나만 수정돼도 다시 의회 통과 과정을 거쳐야 한다. 이 때문에 노동법은 논란 속에 후임 엔리코 레타를 거쳐 현재 마테오 렌치 총리 집권 후에도 한동안 상·하원의 높은 벽을 넘지 못했다. 결국 렌치 총리가 의회에 노동법의 통과 여부가 자신에 대한 '신임 투표'라는 승부수를 던져 간신히 통과시켰다. 사실상 노동법 조항 하나를 수정하는 데, 3명의 총리를 거치며 꼬박 3년이 걸린 셈이다.
이탈리아에서 노동법 개혁 작업은 글로벌 경제 위기가 몰아쳤던 2012년 마리오 몬티 전 총리 때부터 추진됐다. 이탈리아에서 모든 법은 상·하원 모두를 통과해야 하고, 그 과정에서 법률안 문구 하나만 수정돼도 다시 의회 통과 과정을 거쳐야 한다. 이 때문에 노동법은 논란 속에 후임 엔리코 레타를 거쳐 현재 마테오 렌치 총리 집권 후에도 한동안 상·하원의 높은 벽을 넘지 못했다. 결국 렌치 총리가 의회에 노동법의 통과 여부가 자신에 대한 '신임 투표'라는 승부수를 던져 간신히 통과시켰다. 사실상 노동법 조항 하나를 수정하는 데, 3명의 총리를 거치며 꼬박 3년이 걸린 셈이다.
이미지 크게보기이를 계기로 '비효율 정치'의 대명사인 이탈리아가 대대적인 정치 개혁에 나서고 있다. 정치가 경제 회생의 발목을 잡는 주범으로 지목됐기 때문이다. 이탈리아가 가장 역점을 두고 있는 개혁 작업은 상원의 조직·권한 축소와 선거제도 개혁, 지방행정조직 개편이다.
이탈리아는 상·하원이 동일한 입법권을 가지고 있고, 상원도 국민이 직접 선출한다. 집권당이 상·하원을 모두 장악하지 않는 한, 원하는 법률을 제정하기 어렵다. 문제는 10여 개의 정당이 난립해 있어, 특정 정당이 과반의석을 확보하는 게 사실상 불가능하다. 현재 집권 민주당도 하원 630석 가운데 310석을 차지, 연립정부를 구성하고 있다. 이 때문에 집권당의 기반이 취약해, 수시로 정권이 교체된다. 2차 세계대전 이후 70년 동안 63개의 정부가 들어섰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탈리아 정부는 상원의 입법권을 박탈하는 헌법 개정안을 추진하고 나섰다. 마리아 엘레나 보스키 헌법개혁장관의 주도로 상원 정족수도 315명에서 100명으로 대폭 줄이기로 했다.
이탈리아는 지방행정 계층 하나를 통째로 없애는 개혁에도 착수했다. 이탈리아에는 주(region) 아래에 도(province)가 있고, 그 아래에 시·군에 해당하는 기초자치단체(municipality)가 있다. 110개에 달하는 도는 경찰력과 환경보호권 등을 갖고 있는데, 이를 주나 지방자치단체에 넘기면, 사실상 필요 없는 조직이라는 평가다. 그럼에도 기업 인허가와 도로·교량 건설 등의 막강한 권한을 휘둘렀다. 이탈리아의 안사 통신은 "외국 기업이 도 정부의 허가를 받지 못해 투자를 포기한 사례가 많다"고 보도했다. 도 조직을 없앨 경우, 선출직 공무원 3000명을 없애고, 연간 8억유로(약 1조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 렌치 총리는 "정치개혁의 목표는 경제를 살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치 개혁에 대한 저항도 심하다. 당장 집권 민주당 내 강경 좌파와 야당들은 "상원의 권한 축소와 도 조직 폐지는 민주주의를 약화시키고, 총리에 권력을 집중시킬 수 있다"고 반대하고 있다. 렌치 총리는 "개혁안에 반대하는 민주당 내 강경파는 공천에서 배제할 것"이라며 공개적으로 밝혔다. 동시에 국민을 상대로 개혁의 필요성을 설득하며 야당을 압박했다. 집권 민주당은 노동개혁과 복지 축소 등 인기 없는 정책에도 여론조사에서 35% 안팎의 지지율로 1위를 달리고 있다.
이탈리아는 상·하원이 동일한 입법권을 가지고 있고, 상원도 국민이 직접 선출한다. 집권당이 상·하원을 모두 장악하지 않는 한, 원하는 법률을 제정하기 어렵다. 문제는 10여 개의 정당이 난립해 있어, 특정 정당이 과반의석을 확보하는 게 사실상 불가능하다. 현재 집권 민주당도 하원 630석 가운데 310석을 차지, 연립정부를 구성하고 있다. 이 때문에 집권당의 기반이 취약해, 수시로 정권이 교체된다. 2차 세계대전 이후 70년 동안 63개의 정부가 들어섰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탈리아 정부는 상원의 입법권을 박탈하는 헌법 개정안을 추진하고 나섰다. 마리아 엘레나 보스키 헌법개혁장관의 주도로 상원 정족수도 315명에서 100명으로 대폭 줄이기로 했다.
이탈리아는 지방행정 계층 하나를 통째로 없애는 개혁에도 착수했다. 이탈리아에는 주(region) 아래에 도(province)가 있고, 그 아래에 시·군에 해당하는 기초자치단체(municipality)가 있다. 110개에 달하는 도는 경찰력과 환경보호권 등을 갖고 있는데, 이를 주나 지방자치단체에 넘기면, 사실상 필요 없는 조직이라는 평가다. 그럼에도 기업 인허가와 도로·교량 건설 등의 막강한 권한을 휘둘렀다. 이탈리아의 안사 통신은 "외국 기업이 도 정부의 허가를 받지 못해 투자를 포기한 사례가 많다"고 보도했다. 도 조직을 없앨 경우, 선출직 공무원 3000명을 없애고, 연간 8억유로(약 1조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 렌치 총리는 "정치개혁의 목표는 경제를 살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치 개혁에 대한 저항도 심하다. 당장 집권 민주당 내 강경 좌파와 야당들은 "상원의 권한 축소와 도 조직 폐지는 민주주의를 약화시키고, 총리에 권력을 집중시킬 수 있다"고 반대하고 있다. 렌치 총리는 "개혁안에 반대하는 민주당 내 강경파는 공천에서 배제할 것"이라며 공개적으로 밝혔다. 동시에 국민을 상대로 개혁의 필요성을 설득하며 야당을 압박했다. 집권 민주당은 노동개혁과 복지 축소 등 인기 없는 정책에도 여론조사에서 35% 안팎의 지지율로 1위를 달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