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대통령은 ‘특감관 추천해달라’는데… 野 “공문부터 보내라”통령은 ‘특감관 추천해달라’는데… 野 “공문부터 보내라”

대통령은 ‘특감관 추천해달라’는데… 野 “공문부터 보내라”

대통령실 “추천하면 수용” 與野는 진전없이 말싸움
주호영 “특감관 비워둔건 文정부… 北인권이사 추천도 함께 이뤄져야”
우상호 “공문 받으면 절차 시작… 조건 붙이는 건 하지 말자는 것”

김민서 기자

주형식 기자

입력 2022.08.23 03:48

 

윤석열 대통령 취임 100일이 지나도록 공석(空席)인 특별감찰관을 놓고 22일 여야가 서로 상대방에 책임을 돌리며 공방을 벌였다. 대통령실은 ‘국회 추천이 이뤄지면 임명하겠다’는 방침이지만, 야당은 “대통령실이 먼저 공식 요청하면 여야 협의를 진행하겠다”고 했다. 여당은 특별감찰관과 함께 지난 5년간 임명되지 않은 북한인권재단 이사를 동시 추천하자고 했다. 대통령실과 여야가 모두 특별감찰관이 필요하다고 하면서도 좀처럼 절차를 진전시키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특별감찰관은 대통령 배우자 및 4촌 이내 친족과 수석비서관급 이상 공무원을 감찰하는 청와대 내부 독립 기구다. 윤 대통령은 최근 국민의힘 의원들과 참모들에게 국정 쇄신책의 하나로 특별감찰관 임명 건의를 받고 긍정적 반응을 보였다고 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22일 특별감찰관 임명과 관련, “여야에서 추천해주기를 기다리고 있다”고 했다. 전날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도 “국회에서 결정하면 대통령실은 100% 수용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날 국민의힘도 문재인 정부가 5년 임기 내내 특별감찰관을 공석으로 둔 것을 비판하면서 이 자리를 채우라고 공개 촉구했다. 주호영 비상대책위원장은 “민주당이 지난 5년간 우리 당의 지속적 요구에도 특별감찰관을 이런저런 이유를 대면서 임명하지 않다가 정권이 바뀌자 바로 임명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이율배반”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조속히 특별감찰관 임명 절차에 착수하고, 민주당의 거부로 임명되지 않은 북한인권재단 이사 임명 절차를 동시에 착수해야 한다”고 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도 “특별감찰관과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은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며 “이미 우리 당은 국회의장에게 우리 당 몫인 북한인권재단 이사 후보 5명을 추천했다”고 했다. 북한인권재단은 민주당 몫의 재단 이사(5명) 추천이 이뤄지지 않아 2016년 북한인권법 통과 이후 6년째 출범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이에 대해 “대통령실이 먼저 국회에 특별감찰관 추천 요청 공문을 보내라”고 했다. 민주당 우상호 비대위원장은 “민주당은 특별감찰관 임명 요청이 오면 신속하게 (추천)할 것”이라며 “과거에도 정부에서 국회로 먼저 공문을 보내면 국회 절차가 시작된다”고 했다. 우 위원장은 “전 정부는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만드는 데 집중했기 때문에 특별감찰관 임명을 안 한 것”이라고도 했다.우 위원장은 “국민의힘이 특별감찰관을 (임명)할 생각이 없으면 하기 어려울 것이고 그러면 대통령실에서 (가족 및 측근 관련) 비슷한 문제가 또 반복될 것”이라며 “그러면 누가 더 손해냐. 결정은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이 하는 것”이라고 했다. 공을 다시 대통령실과 여당으로 넘긴 것이다.이에 대해 대통령실은 “우리가 특별히 (국회에) 요청해야 한다거나 그런 절차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앞서 민주당은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제2부속실 신설, 대통령 친·인척과 대통령실 공직 기강 확립을 위한 특별감찰관 임명 등 보다 근본적인 쇄신이 필요하다”며 특별감찰관 임명을 공개적으로 요구했었다.

민주당은 다만 여당의 특별감찰관, 북한인권재단 이사 동시 추천 제의엔 부정적인 분위기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법에 따라 절차를 밟아나가면 될 일을 어떤 사안과 다른 사안을 연계해서 하자는 것 자체가 저의가 있는 것처럼 느껴지지 않느냐”고 했다. 그러면서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에 대해 “20대 국회 때부터 이사장과 상임이사, 사무총장을 여야가 어떻게 맡을 건지에 대한 쟁점이 있다”며 “단순히 추천만 하면 되는 문제가 아니라 그런 쟁점들을 해소하는 과정을 밟아나가며 문제를 매듭지어야 한다”고 했다. 우상호 위원장도 여당의 특별감찰관과 북한인권재단 이사 동시 추천 제의에 대해 “조건 붙이는 것은 하지 말자는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 일각에선 특별감찰관 임명이 이뤄지지 않으면 대통령 배우자 및 측근 비리 의혹 부담은 윤석열 정부가 떠안는 만큼, 선제적으로 특별감찰관 추천에 속도를 낼 필요가 없다는 얘기도 나온다.

특별감찰관법에 따르면 국회는 15년 이상 판사, 검사 또는 변호사로 재직한 변호사 중에서 특별감찰관 후보 3명을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추천하도록 돼 있다. 대통령은 국회 추천 이후 사흘 이내에 후보자 1명을 지명해 국회 인사 청문을 거쳐 임명해야 한다.

 

 

 

 

김민서 기자

 

 

 

주형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