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정책 엇박자 사라졌다” “韓美관계 새롭게 격상돼

“대북정책 엇박자 사라졌다” “韓美관계 새롭게 격상돼”

전문가들이 본 한미정상회담

김명성 기자

워싱턴=김진명 특파원

입력 2022.05.23 03:00

 

 

 

 

 

윤석열 대통령이 22일 경기 오산 공군기지에 위치한 항공우주작전본부(KAOC) 작전조정실을 찾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격려사를 들은 뒤 박수치고 있다. 2022.5.22/대통령실사진기자단

한국과 미국의 외교안보 전문가들은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 대해 “문재인 정부 시절의 엇박자가 사라졌다” “양국 관계를 완전히 새로운 수준으로 올려 놓았다”고 평가했다. 대북 정책을 놓고 자주 노출됐던 한미 간의 입장 차가 거의 사라지고, 대중 접근법에서도 기존의 ‘모호성’을 상당 부분 해소하며 한미가 선명한 ‘원 보이스’를 냈다는 것이다. 반면 이 같은 대외정책 변화가 미·중 갈등 국면에서 한국의 국익을 훼손할 것이란 지적도 제기됐다.

◇美 전문가 “한미관계, 완전히 새로운 수준”

브루킹스연구소의 앤드루 여 한국석좌는 21일(현지 시각) 본지 전화 인터뷰에서 “(대북 정책에서) 문 정부의 기본 입장이 관여(대화)였다면 윤 대통령 하에서 이제 기본은 방위·억지·압박”이라며 “두 정상이 새로운 톤을 설정했다. 현재의 입장이 바이든 행정부가 선호했던 것이라고 본다”고 했다. 이어 “두 정상이 확장억지에 대해 많은 얘기를 한 것 또한 새로운 국면”이라며 “북한뿐 아니라 중국에 보내는 메시지”라고 해석했다. 여 석좌는 또 공동성명에서 양국이 ‘한반도 주변에서의 연합훈련 확대’에 합의한 것에 주목하며 “다른 국가들과의 합동 훈련이 있을 수 있다고 기대한다”고 말했다.

(왼쪽부터)천영우 前외교안보수석, 김준형 前국립외교원장, 에번스 리비어 前국무부 부차관보, 앤드루 여 브루킹스硏 한국석좌

여 석좌는 공동성명에 ‘핵심 신기술 보호를 위한 민관 협력’ ‘국방 공급망 파트너십 강화’ 등이 포함된 것을 거론하며 “그간의 공급망 논의에 더해 이제 사기업, 민간 분야를 정책 조율에 포함시키는 것을 언급하고 있다. 아주 포괄적이고 정말 구체적”이라고 했다. 또 공동성명에서 에너지 협력 대상의 하나로 ‘농축우라늄’이 언급된 데 대해 “한국의 민수용 원자력 기술 개발에 있어 미국이 더 많은 자유와 유연성을 주려는 것 같다”고 말했다.

에번스 리비어 전 미국 국무부 수석부차관보는 “북한과 관련해 이번 정상회담에서는 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했던 유화적 외교에 대해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며 “(윤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이) 이런 합의들을 지킬 준비가 안 돼있다기보다는 일부러 강조하지 않기로 한 것”이라며 “이것은 북한에 대한 중요한 시그널이다. 북한이 최근 해온 도발들을 생각하면 적절한 결정”이라고 했다.

그는 “바이든 대통령이 제일 먼저 간 곳이 삼성 반도체 공장이었고 그 영상은 매우 강력한 선언이었다”며 “(공동성명에서) 핵심적이고 민감한 기술을 위해 안전한 인프라를 구축해야 할 필요성을 언급한 것도 매우 의미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바이든 대통령과 윤 대통령이 (한·미) 양국 관계를 완전히 새로운 수준으로 올려 놓을 것이란 느낌이 있었는데 바로 그렇게 했다”고 말했다.

 

◇韓 전문가 “엇박자 해소” “미중갈등 희생양”

이명박 정부에서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을 지낸 천영우 한반도미래포럼 이사장은 22일 본지 통화에서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한미 간 엇박자를 내던 대북정책 부분이 없어졌다”며 “북핵과 북한인권에 분명한 목소리를 내는 등 대북정책이 분명해지고 단호해졌다”고 평가했다. 이어 “한미 정상은 북한의 핵 공격에 대비한 군사적 대응책을 제시하는 등 단호한 모습을 보여 한국의 안보 우려를 해소했다”며 “지난 5년 간 보기 어려웠던 변화”라고 했다.

천 이사장은 또 “그동안 중국의 강압에 우리가 구체적으로 대응할 방법에 대해 논의가 없었는데 바이든 대통령의 삼성 방문 자체가 중국에 주는 메시지가 크다”며 “한국의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가입으로 대중 견제에 대한 한미 간 입장이 더 가까워진 것도 성과”라고 했다. 이어 “이번 회담으로 한미동맹이 튼튼해지고, 무너진 신뢰를 회복하고, 양국 대통령 간 케미(궁합)가 잘 맞는 점은 한미 공조를 더 긴밀하게 하는 토대”라며 “한마디로 성공한 회담”이라고 했다.

지난 대선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캠프 외교특보단장을 지낸 김준형 전 국립외교원장은 “이번 한미 정상회담 핵심은 한국의 IPEF 가입”이라며 “미국이 한국을 활용해 중국을 견제하는 과정에서 한국이 미·중 갈등의 희생양이 되지 않을지, 국익을 챙길 수 있을지 우려스럽다”고 했다.

그는 “북한과 대화의 문을 열겠다고 했는데 ‘대담한 계획’이나 북한의 닫힌 문을 어떻게 열겠다는 것인지가 전혀 보이지 않는다”며 “오바마 행정부의 ‘전략적 인내’ 시즌2에 불과하다”고 했다. 이어 “전략적 인내와 한·미·일 협력 강화로 갈 경우 북·중·러 3각 동맹을 강화시켜 대북제재 무력화와 북한의 완전 핵무장으로 이어지면서 한국만 피곤해질 것”이라고 했다. 이어 한일관계 개선과 관련, “미국의 요구 수위가 높아지고, 윤석열 정부가 위안부·징용 문제 등 역사 문제에서 이를 전부 수용할 경우 국민감정이 어떻게 변할지 예측하기 어렵다”고 했다.

 

 

 

김명성 기자

 

 

 

워싱턴=김진명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