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19.09.29 13:37 | 수정 2019.09.29 16:12
尹 총장 첫 입장..."조국 수사 중단=검찰 개혁" 주장 일축
검찰 내부 "조국 수사와 검찰 개혁, 연관짓지 말라는 뜻"
인사청문회서도 "검찰은 제도의 충실한 집행자여야" 강조
윤석열 검찰총장은 29일 "검찰 개혁을 위한 국민의 뜻과 국회의 결정을 검찰은 충실히 받들고 그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27일 문재인 대통령이 검찰에 대한 경고성 특별발표 직후에는 대검찰청 입장이 나왔지만, 윤 총장이 직접 입장을 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검찰 내부 "조국 수사와 검찰 개혁, 연관짓지 말라는 뜻"
인사청문회서도 "검찰은 제도의 충실한 집행자여야" 강조
윤석열 검찰총장은 29일 "검찰 개혁을 위한 국민의 뜻과 국회의 결정을 검찰은 충실히 받들고 그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27일 문재인 대통령이 검찰에 대한 경고성 특별발표 직후에는 대검찰청 입장이 나왔지만, 윤 총장이 직접 입장을 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윤 총장은 이날 출입기자단에 ‘검찰개혁에 관한 검찰총장의 입장’이라는 제목의 입장문을 내고 "검찰총장 인사청문회에서부터 이러한 입장을 수차례 명확히 밝혀왔고 변함이 없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윤 총장 메시지에는 조국의 ‘조’자도 들어있지 않았지만, 검찰 개혁과 조 장관 비리 수사는 별개의 문제라는 뜻이 담겨 있다는 게 법조계의 해석이다. 검찰 출신 변호사는 "검찰이 검찰 개혁에 반대해 조국 법무장관 비리 수사를 강도높게 진행하고 있다는 여권의 주장을 일축하면서 되받은 셈"이라고 말했다.
검찰 한 간부는 "검찰은 국회에 올라간 법안 등 제도개혁에 반대하지 않는 입장이고, 이미 검찰총장 인사청문회 등에서 여러차례 명확히 공개적으로 밝힌 바 있다"면서 "조 장관 수사와 검찰 개혁 문제를 연관짓는 것은 전혀 동의하기 어렵다는 뜻을 밝히신 것 같다"고 말했다.
윤 총장은 지난 7월 검찰총장 인사청문회에서 "검찰 개혁 논의는 이미 입법 과정에 있고, 그 최종 결정은 국민과 국회의 권한임을 잘 알고 있다"면서 "검찰은 제도의 설계자가 아니라, 정해진 제도의 충실한 집행자여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다만 형사사법시스템은 국민의 권익과 직결되므로 한 치의 시행착오가 있어서는 안 되고, 국민 보호와 부정부패 대응에 사각지대가 발생해서도 안 될 것"이라며 "국회 논의 과정에서 검찰은 형사법집행의 전문성과 실무경험을 바탕으로 오로지 국민의 관점에서 성실하고 겸허하게 의견을 드리겠다"고 했다.
특히 윤 총장은 "정치적 사건과 선거사건에 있어서 어느 한 편에 치우치지 않고, 법과 원칙에 충실한 자세로 엄정하게 처리하겠다"면서 "국민의 눈높이와 동떨어진 정치논리에 따르거나 타협하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라고 약속도 했었다.
검찰 한 간부는 "검찰은 국회에 올라간 법안 등 제도개혁에 반대하지 않는 입장이고, 이미 검찰총장 인사청문회 등에서 여러차례 명확히 공개적으로 밝힌 바 있다"면서 "조 장관 수사와 검찰 개혁 문제를 연관짓는 것은 전혀 동의하기 어렵다는 뜻을 밝히신 것 같다"고 말했다.
윤 총장은 지난 7월 검찰총장 인사청문회에서 "검찰 개혁 논의는 이미 입법 과정에 있고, 그 최종 결정은 국민과 국회의 권한임을 잘 알고 있다"면서 "검찰은 제도의 설계자가 아니라, 정해진 제도의 충실한 집행자여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다만 형사사법시스템은 국민의 권익과 직결되므로 한 치의 시행착오가 있어서는 안 되고, 국민 보호와 부정부패 대응에 사각지대가 발생해서도 안 될 것"이라며 "국회 논의 과정에서 검찰은 형사법집행의 전문성과 실무경험을 바탕으로 오로지 국민의 관점에서 성실하고 겸허하게 의견을 드리겠다"고 했다.
특히 윤 총장은 "정치적 사건과 선거사건에 있어서 어느 한 편에 치우치지 않고, 법과 원칙에 충실한 자세로 엄정하게 처리하겠다"면서 "국민의 눈높이와 동떨어진 정치논리에 따르거나 타협하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라고 약속도 했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27일 특별발표 형식으로, 조국 법무장관 비리 수사에 대해 "검찰이 아무런 간섭을 받지 않고 전 검찰력을 기울이다시피 엄정하게 수사하고 있는데도 검찰 개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현실에 검찰은 성찰해주시길 바란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또 "검찰은 국민을 상대로 공권력을 직접적으로 행사하는 기관이므로 엄정하면서도 인권을 존중하는 절제된 검찰권의 행사가 무엇보다 중
요하다"면서 사실상 검찰 수사에 경고성 메시지를 보냈다.
이에 대해 대검은 "검찰은 헌법 정신에 입각해 인권을 존중하는 바탕에서 법 절차에 따라 엄정히 수사하고 국민이 원하는 개혁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짧은 입장을 내놨었다.
한편 지난 28일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검 앞에서는 ‘조국 사퇴’ 촉구 집회와 ‘조국 수사’ 반대 집회가 동시에 열려 큰 혼잡을 빚었다.
이에 대해 대검은 "검찰은 헌법 정신에 입각해 인권을 존중하는 바탕에서 법 절차에 따라 엄정히 수사하고 국민이 원하는 개혁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짧은 입장을 내놨었다.
한편 지난 28일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검 앞에서는 ‘조국 사퇴’ 촉구 집회와 ‘조국 수사’ 반대 집회가 동시에 열려 큰 혼잡을 빚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