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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52%가 임금피크제...회사마다 연봉삭감액·업무량 달라 혼선

기업 52%가 임금피크제...회사마다 연봉삭감액·업무량 달라 혼선 대법 무효 판결 놓고 노사간 진통 불가피 신은진 기자 김은정 기자 조재희 기자 입력 2022.05.26 23:26 대법원의 ‘임금피크제’ 위법 판결로 기업들에 비상이 걸렸다. 현재 정년제를 운영하고 있는 기업 중 종업원 300인 이상 대기업은 절반 이상이 임금피크제를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상당수 기업은 임금피크제 적용을 받는 직원에 대해 별도의 업무 조정 없이 기존 업무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어 상당한 논란이 예상된다. 10대 기업 노무 담당 임원은 “앞으로 임금피크제 적용 대상자에 대한 업무량과 강도 조정을 해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노사 분쟁 등의 혼란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임금피크제 무효화로 인해 인건비가 크게 증가하는 것은 물론, ..

경제 2022.05.27

임금피크제, 나이로만 차별하면 무효

임금피크제, 나이로만 차별하면 무효 신은진 기자 곽래건 기자 이정구 기자 입력 2022.05.27 03:00 정년 연장이나 업무량 감소 등 ‘합리적 이유’ 없이 ‘나이’만을 이유로 직원 임금을 깎는 ‘임금피크제’는 고령자고용법을 위반해 무효라는 대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다. 같은 방식의 임금피크제를 시행해 온 회사들에 대한 유사 소송이 이어지고, 대법원이 제시한 ‘합리적 이유’를 충족 못 한 임금피크제를 시행 중인 회사들은 정년 연장 등 내용 수정이 불가피하게 됐다는 전망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26일 A씨가 과거 자신이 근무했던 B연구기관을 상대로 “임금피크제로 삭감된 급여 차액을 돌려달라”며 낸 임금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정년이 61세였던 이 연..

경제 2022.05.27

추경호 경제부총리 “세율 높고 복잡한 법인세 개선”

추경호 경제부총리 “세율 높고 복잡한 법인세 개선” 강유현 기자 | 박희창 기자 입력 2022-05-27 03:00업데이트 2022-05-27 03:00 글자크기 설정 레이어 열기 뉴스듣기 프린트 [2022동아국제금융포럼] 추경호 경제부총리 축사서 밝혀 작년 노벨경제학상 美 카드 교수 “우크라 사태-中 코로나-인플레 직면… 韓, 제조업 품질 향상서 해법 찾아야” 26일 ‘2022 동아국제금융포럼’에서 추경호 경제부총리가 축사를 하고 있다. 송은석 기자 silverstone@donga.com “범정부 차원에서 과감한 규제 혁파를 하겠다.”(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한국이 당면한 과제를 극복하기 위해선 제조업 분야에서 ‘품질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야 한다.”(데이비드 카드 미국 버클리 캘리포..

경제 2022.05.27

[수학 산책] 원 모양은 금지, 삼각형은 주의… 변의 수가 많을수록 더 조심하란 거래요

[수학 산책] 원 모양은 금지, 삼각형은 주의… 변의 수가 많을수록 더 조심하란 거래요 입력 : 2022.05.26 03:30 교통표지판 교통표지판은 용도에 따라 각각의 모양과 색깔이 다른데요. 그중 '일시정지'(STOP) 표지판은 우리나라는 물론이고 미국에서도 정팔각형 모양을 하고 있어요. 길이가 같은 변이 8개라는 건데요. 왜 하필 팔각형일까요? 교통표지판 모양을 알아보며 도형에 대한 이야기를 해 볼게요. 미국 최초의 일시정지 표지판은 1915년 미국 디트로이트에 세워졌다고 해요. 처음에는 흰색 바탕에 검은색 글씨가 쓰인 사각형 모양이었죠. 그러다 1923년 주립고속도로관리공단 미시시피밸리 연합회의 권고로 모양이 정팔각형으로 바뀌고, 1935년 바탕이 빨간색으로 바뀌면서 지금과 같은 모양이 됐는데요...

교육제도 2022.05.26

[뉴스 속의 한국사] 중국에도 이름 떨친 명필… 王命으로 千字文 책도 썼어요

[뉴스 속의 한국사] 중국에도 이름 떨친 명필… 王命으로 千字文 책도 썼어요 입력 : 2022.05.26 03:30 한호(한석봉) ▲ /일러스트=유현호 국립고궁박물관이 궁중 현판 83점을 한자리에서 전시하는 특별전을 연다고 해요. 현판이란 글자나 그림을 새겨 문이나 벽에 다는 것으로, 건물 이름 등 정보를 알려주는 게시판 역할을 했습니다. 이 전시의 대표작은 명필 한석봉의 글씨를 볼 수 있는 1582년 '의열사기' 현판입니다. '한석봉'이라면 모르는 사람이 거의 없겠지만, 언제 활동했던 역사적 인물인지는 의외로 아는 사람이 드뭅니다. 이름보다는 석봉(石峯)이란 호로 더 유명한 한호(1543~1605)는 조선 중기의 문신이자 서예가였습니다. '떡 썰기' 설화의 진짜 의미 조선 14대 임금 선조(재위 156..

교육제도 2022.05.26

[2030 플라자] 의사가 치료할 수 없는, 病보다 아픈 삶

[2030 플라자] 의사가 치료할 수 없는, 病보다 아픈 삶 “퇴원하겠다” 고집하던 할머니, 알고 보니 청소 일 잘릴까 걱정 때문 의사는 치료에 전념하는 환자 바라지만… 그렇지 못한 분 더 많더라 남궁인 이대 목동병원 응급의학과 교수·작가 입력 2022.05.26 03:00 그림=이철원 인턴 시절 병원은 내게 직장이자 삶의 공간이었다. 항상 수술복에 의사 명찰을 걸고 의사의 자아로 살았다. 병원은 대체로 의사 중심으로 돌아간다. 의사가 오더를 내면 다른 직종이 수행하고, 환자는 의사 스케줄에 맞추어 진료를 받거나 수술대에 오른다. 효율적 시스템이지만 의사는 병원의 많은 일을 자기 위주로 생각하기 쉽다. 당시는 외과 인턴이었다. 새벽에 일어나 회진과 브리핑에 참석한 뒤 수술방에 들어가거나 병동 일을 했다...

[동서남북] 김현미의 PPT, 원희룡의 유튜브

오피니언동서남북 [동서남북] 김현미의 PPT, 원희룡의 유튜브 두 국토부장관의 이색 취임식 “투기 세력과의 전쟁” 선포한 金 생방송하며 즉석 질의 응답한 元 부동산 안정 위해 계속 소통해야 진중언 기자 입력 2022.05.26 03:00 문재인 정부는 대통령이 지명한 국토교통부 장관이 취임하기도 전에 부동산 대책부터 발표했다. 서울 강남권을 중심으로 아파트 값이 들썩였기 때문이다. 2017년 6월 ‘6·19 대책’을 통해 서울 전역과 경기도·부산 일부 지역에서 대출 한도를 줄였다. 재건축 조합원이 분양받는 주택 수를 제한하고, 서울에서 전매(轉賣)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23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파워포인트를 이용해 최근 서울 집값 상승 원인이 투기 세..

경제 2022.05.26

[양상훈 칼럼] 새 정부 가장 잘한 일, 5·18 갈등 종식

[양상훈 칼럼] 새 정부 가장 잘한 일, 5·18 갈등 종식 정부 전원 참석 5·18 행사 벽을 뚫고 나가는 기분 지역갈등 완화 출발점 되길 새 대통령실로 출근하며 거의 매일 기자들 만나는 尹 한국 대통령제 바뀌는 느낌 양상훈 주필 입력 2022.05.26 00:00 대선이 끝난 지 석 달이 채 되지 않았지만 정권이 교체된 만큼 많은 일이 있었다. 그 많은 일들 중에서 윤석열 정부가 가장 잘한 일을 꼽으라면 과감하게 청와대에서 나온 결단이 빠지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쉬운 일이 아니었다. 정부가 출범하기도 전에 냉랭한 민심과 마주해야 했다. 윤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긴 했지만 일반 대중들이 이를 잘 알 수는 없었다. 광화문 정부청사가 아니라 갑자기 용산 국방부 청사로 결정되며 한때는 거의 ‘악재’가 됐다. ..

정치 2022.05.26

여당 “8~13곳 이길 것” 야당 “4~9곳 승리 예상”

여당 “8~13곳 이길 것” 야당 “4~9곳 승리 예상” 중앙일보 입력 2022.05.26 00:02 업데이트 2022.05.26 00:34 업데이트 정보 더보기 심새롬 기자 김효성 기자 구독 25일로 6·1 지방선거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다. 27일부터 이틀 동안 사전투표가 진행되는 만큼 사실상 선거는 이틀 앞으로 다가온 셈이다. 윤석열 정부 출범 3주 만에 치르는 지방선거에서 여당은 ‘안정론’을, 야당은 ‘견제론’을 내세우며 팽팽히 맞서고 있다. 17개 광역단체장 선거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국민의힘은 서울과 영남(대구·경북·부산·울산·경남) 등 6곳에서, 민주당은 호남(광주·전북·전남)과 제주 등 4곳에서 승리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수도권(경기·인천)과 충청(대전·충북·충남·세종), 강원..

정치 2022.05.26

러시아, 104년만에 국가부도 눈앞…“디폴트 가능성 93%”

러시아, 104년만에 국가부도 눈앞…“디폴트 가능성 93%” 중앙일보 업데이트 2022.04.21 23:32 업데이트 정보 더보기 한영혜 기자 구독 이미지크게보기 러시아 루블화(앞)와 미국 달러. [로이터=연합뉴스] 러시아가 104년 만의 첫 국제 채무불이행(디폴트) 위기에 처했다. 21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과 블룸버그통신 등에 따르면 신용부도스와프(CDS) 시장 감독 기구는 러시아가 이달 초 달러 표시 국채 2건에 대해 루블화로 이자를 상환한 것은 채무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것이라고 결정했다. 러시아는 미국 정부의 금지 조치로 미국 은행을 이용할 수 없게 되자 지난 6일 달러 국채 보유자들에게 이자를 루블화로 지급했다. 러시아 재무부는 JP모건체이스를 통해 달러로 이자를 송금하려 했지..

글로벌 뉴스 2022.05.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