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잃어버린 이름 그리고 빼앗긴 민주주의”

“잃어버린 이름 그리고 빼앗긴 민주주의”

 

‘민주주의란 무엇인가?’ 에 대한 의문이 강력하게 제기되고 있다. 우리는 민주주의를 이야기할 때 흔히 헌법 제1조 2항 ‘국민 주권’을 인용한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에게서 나온다.”

 

이러한 ‘국민 주권’에 대한 논의는 이미 기원전 기원전 487-485에 실시한 도편추방제(ostracism)에서 시작되었는바, 고대 그리스 민주정(民主政) 시대에 위험인물을 전 시민에 의한 비밀투표로 10년간 국외(國外)로 추방한 제도다.

 

민주주의에 대한 이러한 선언적 의미에 대하여 대한민국 국민이 간과하는 것은 21세에 들어서서 민주주의가 발전하기는커녕 오히려 후퇴하고 침탈당하고 있다는 명백한 사실이다. 미국의 인종차별주의가 또다시 불거져서 미국의 민주주의를 후퇴시키고 있으며, 중국 러시아 등 권위주의 정부들이 경제력과 국방력을 바탕으로 약소국을 회유하고 위협하여 민주주의 제도를 파괴하고 있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어가고 있다.

 

근래에 국민들 사이에서 ‘부정선거 의혹’ 제기에 대한 시시비비가 회자하고 있다. 혹자는 국민의 당연한 권리라고 주장하고 혹자는 자유당 때도 아니고, 21세기 세계 10대 경제 강국인 대한민국의 대명천지에 있을 법한 일인가? 총선불복 운동이라도 하겠다는 것이냐고 비아냥거리기도 한다.

 

이러한 논란을 불식시키기 위하여, 나는 21세기 새로운 민주주의 과제로 떠오르고 있는 선거 투개표 과정의 철저한 검증과 감사에 대한 본인의 견해를 밝히고자 한다. 나 같은 보수주의자에게 이번 총선의 결과를 승복하라는 이야기는 마치 작금의 세계 10대 경제 대국인 대한민국이 코페르니쿠스(1473-1543)가 천동설을 부정하고 지구가 둥글다는 지동설을 주장했던 1543년대의 조선으로 회귀하여 ‘코페르니쿠스’ 같은 개혁자들이 처단당하고 대한민국이 이 세상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로 추락하여 멸망하는 과정을 현실로 받아들이라는 말도 되지 않는 논리와 같다.

 

일본은 1543년부터 서양문물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여 과학 기술과 상공업이 도약적으로 발달시켜서 선진국으로 도약하는 계기로 삼았는데, 조선은 실질과 능률을 백안시하고 성리학상의

예법을 어떻게 풀이할지를 두고 학자와 정치인들이 벌인 예송논쟁으로 나라를 말아먹은 당쟁 선수들의 양성소인 소위말해서 당쟁을 가리키는 학교인 백운동 서원(白雲洞 書院)을 풍기군수 주세붕(周世鵬, 1495 ~1554)이가 건립했다는 역사적 사실을 상기시키는 까닭은 작금의 대한민국을 적나라하고 사려 깊게 바라본 사람이라면, 지금 이 나라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16세기 조선의 모습과 똑같이 빼닮았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는 확신 때문이다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하여 국가 간의 교역이 장애에 부닥치게 되어서 격리되어 홀로 버티는 능력이 국가 간의 경쟁력이 되었다. 이러한 변화된 환경에 적응하기 위하여, 미국 등의 선진국은 싼 노동력을 찾아서 흩어진 형태인 글로벌 밸브 체인(Global Value Chain)을 바꾸려 하고 있다. 예를 들어 미국에서 ‘소비’하고 중국에서 ‘생산’하던 국제 제조업의 패턴을 미국에서 ‘생산, 협력, 소비’를 일괄하는 체제로 바꾸어 가고 있다.

 

이들 선진국 들이 공통으로 내세우는 정책은 해외에 생산기지가 있는 자국 기업을 국내로 불러들이는 생산시설 자국 이전(Reshoring) 이며, 이를 강력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법인세를 낮추고 노동의 유연성을 확보해주고 이전 비용을 보전해 주는 등 기업 친화적인 정책을 펴고 있는데, 반하여, 대한민국에서는 법인세를 올리고 노동의 경직성을 강화하는 등의 반기업적 정책으로 기업을 해외로 내쫓고 있다. 이는 경제의 주체를 인위적으로 ‘기업’에서 ‘민주노총’이라는 극단적인 이익단체로 바꾸는 데에서 기인하는바, 이는 이미 남미 등에서 실패한 정책이다.

 

더욱더 한심한 작태는 죽은 뒤 큰 죄가 드러난 사람에게 극형을 추서하던 일, 무덤을 파고 관을 꺼내어 시체를 베거나 목을 잘라 거리에 내걸었던 조선 당쟁의 잔인한 악습인 부관참시[剖棺斬屍]를 주장하는 선량들이 양산동 서원을 건립하여 국가 과제의 최우선 순위에 적폐 청산을 올려놓고 있다는 사실이다. 국가 과제의 최우선순위에 ‘희망’ 보다는 ‘절망’이 ‘긍정’보다는 ‘부정’을 올려놓은 국가는 모두 멸망했다는 역사적 사실을 우리는 상기할 필요가 있다

 

나 같은 보수주의자를 젊은 친구들은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믿고 싶은 것만 믿는 확증편향 증상이 있는 환자 취급을 한다. 그러나 미디어의 발달로 선진국 국민들은 자신들이 습득한 지식과 정보에 상당한 신뢰를 하고 있어서, 그들의 견해와 상반된 선거 결과를 좀처럼 수긍하려고 하지 않는다. 민주시민은 미디어에서 발표하는 포괄적인 정보(Information)를 그대로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습득한 정보를 나름의 방법으로 분류하고 정리한 정보(Intelligence)에 신뢰에 가중치를 둔다.

 

그래서 미국, 영국, 독일 등 민주주의 선진국들은 인류가 생긴 이래 인간이 만든 가장 위대한 제도인 민주주의를 외부의 각종 위협으로부터 보전하기 위해서 선거 과정의 투명성을 확보로 선거과정에 대한 국민의 절대적인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미국의 20개 주에서는 이미 투개표감사제도가 법제화되어있으며, 영국에서도 랜덤으로 차출하여 투개표의 전 과정을 점검하고 검증한 보고서를 발표한 바 있다. 심지어 독일에서는 손 개표 만이 신뢰성을 확보하는 최고의 방법이라는 최고 법원의 판결을 전 국민이 존중하고 따르고 있다. 또한 부정선거를 예방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에 대한 연구가 민주주의를 연구하는 한 분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나는 주한미국대사관 ‘게스트하우스’ 보수 현장을 목격할 기회가 있었다. 공사 기간이 예상외로 길었다. 너무나 비효율적이라는 생각에 그 이유를 알아보니, 지붕을 검사하는 직원, 문틀을 검사하는 직원 등이 분야마다 각각 따로 지정되어 있어서 이들의 승인을 받는 데 시간을 소비했다는 사실을 알아내었다. 심지어 미국에서는 이사하기 위해서는 청소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러한 업무는 대게 파트 타임 공무원이 담당한다. 나는 감히 주장한다. 대한민국의 선거 관리 감사 기능은 미국의 집수리 공정만도 그 투명성을 확보하지 못했다.

 

반일 프레임으로 국민을 오도하는 양산동 서원 출신들의 흑색선전(Black Propaganda)을 여과 없이 보도하는 공중파 방송을 바라보는 나의 쓰라린 심정을 일제강점기를 고달프게 감내한 우리 조상의 이야기인 소설 ‘빼앗긴 이름(Lost Name)'을 집필한 김은국 선생의 이야기로 대신하고자 한다. “빼앗겼다는 뜻은 적과 전투에서 패했다는 뜻인데 조선의 사대부들은 스스로 나라를 일본제국주의자에게 바쳤으니 로스트 네임(Lost Name)을 잃어버린 이름으로 해석해야 한다.”

 

21세기에 재림한 양산동 서원이 이제는 국민으로부터 ‘자유민주주의’를 뺏으려 하고 있다. 나는 깨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이러한 음모를 국민에게 알려야 할 막중한 의무와 책임감을 절감하면서 ‘부정선거 의혹’에 대한 국민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