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 동의없이 금강·영산강보 해체 안한다”
30년 환경 정책 연구한 한화진 환경장관 인터뷰
“주민들이 반대하는 금강·영산강 보(洑) 해체는 불가합니다. 보는 정쟁의 대상이 아닙니다. 주민들의 생존이 달린 문제입니다.”
한화진(63) 환경부 장관은 지난 5월 금강 수계인 충남 공주시 정안면 일대 농민들로부터 공주보 담수(湛水) 요청을 받았다. 50년 만에 찾아온 최악의 겨울·봄 가뭄으로 정안천이 메마르면서 농수가 부족했기 때문이다. 부분해체 결정이 나 열려 있던 공주보의 수문이 닫혔고 사흘 만에 수위가 3.7m에서 7.3m로 높아졌다. 19일 서울 한강홍수통제소 집무실에서 만난 한 장관은 “4대강 사업을 처음 설계할 때 예측했던 ‘기후변화로 인한 가뭄 해갈’이라는 구상이 맞아떨어진 순간”이라고 했다.
-금강·영산강 보는 어떻게 되나.
“국가물관리위원회가 금강·영산강 5개 보에 대한 해체 및 상시개방 결정을 내릴 때 ‘주민들과 협의를 거쳐 시기를 결정한다’는 단서를 달아 놨다.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18~2020년 해마다 보 지역 주민 500~2500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한 결과 ‘보가 필요하다’는 대답이 ‘필요 없다’는 응답을 모두 앞섰다. 주민 동의 없이 금강·영산강 보 해체는 없다.”
-150억원을 들인 세종보는 해체 결정과 함께 고철덩어리가 됐다.
“세종보는 2018년 1월부터 완전 개방해 물속에 있는 수문 가동 장치(유압실린더)가 모래에 뒤덮인 상태다. 쓰고 싶어도 못 쓴다. 세종시장이 세종보를 원상 복구해 쓰겠다는 의지를 밝혔지만, 재가동하려면 수리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복구 여부 등은 논의가 필요하다.”
-4대강 논란이 끊이지 않는다.
“소모적 논란에 종지부를 찍겠다. 객관성이 담보되는 위원회를 구성해 지난 10년간 누적된 4대강 관련 데이터를 분석하겠다. 가뭄·홍수 예방은 이미 효과가 입증됐다. 수질·수생태계에 문제가 있다면 개선 방안을 찾아 보를 보답게 쓰겠다.”
-박근혜 정부 시절에도 같은 시도가 있었다.
“당시는 2012년 4대강 사업이 완료되고 1년 만인 2013년 평가위가 열려 이듬해 결과가 나왔다. 수자원 확보, 가뭄·홍수 예방 같은 측면에선 좋은 평가가 있었지만 수질·수생태계와 관련해선 보완 사항이 지적됐다. 환경부는 그때부터 계속 지적 사항을 보완해왔다. 10여 년간 데이터가 누적된 만큼 그때보다 더 객관적인 결과가 도출될 거다.”
한 장관은 한국환경연구원(KEI)에서 30년 가까이 환경정책을 연구한 과학자 출신이다. 1998년 서울을 중심으로 발생한 스모그와 호흡기 질환의 원인이 된 휘발성유기화합물(voc)의 존재를 밝혀내 국내 자동차 배출가스 규제를 만들어낸 주역이기도 하다. 지난 18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역대 환경부의 보고로는 이례적으로 ‘원전’이란 단어가 전면에 등장한 배경에는 환경 이슈를 과학적으로 풀어냈던 그의 이력이 영향을 미쳤다.
-원전을 택소노미(Taxonomy·녹색분류체계)에 포함시켰다.
“원전은 탄소중립과 미세먼지·화석연료 저감 등 국내 환경문제 해결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에너지원이다. 당장 2030년까지 탄소배출량을 2018년 대비 40% 가까이 감축해야 하는 NDC(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달성하려면 원전은 필수다. EU 택소노미에 원전이 반영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
“핵심은 ‘안전성’이다. EU처럼 원전 포함의 전제조건으로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리 시설 확보’ 등 안전장치를 마련해뒀다. 오는 9월 최종안 발표까지 의견 수렴 과정을 가지는 것도 안전성 여부에 대한 확인 절차다. 안전이 담보된다는데도 계속 반대하는 것은 ‘반대를 위한 반대’다.”
-신재생에너지 비중은 줄어드나.
“신재생에너지는 기술발전을 통해 간헐성 등 단점을 보완해가며 장기적으론 확대해 갈 것이다. 탄소 중립을 위해서는 원전과 재생에너지를 조화롭게 활용해야 한다.”
-규제 완화 등 친기업 행보를 걷는다는 비판도 있다.
“‘규제합리화’란 표현이 맞는다. 예컨대 폐기물법은 30년 전에 만들어졌다. 법은 개정에 시간이 걸리므로 규제가 시대의 변화를 제때 따라가지 못하는 ‘규제 지체’ 현상이 발생한다. 그런 부분을 바로잡는 것이지 환경을 파괴하도록 규제를 풀어주는 일은 없다.”
-중국발 미세먼지 관리는.
“국외 유입 미세먼지 중 중국발이 30% 정도다. 고농도 미세먼지가 밀려오는 건 주로 난방을 많이 때는 겨울철이다. 무조건 항의하기보단 청정연료 사용을 요청하고, 관련 기술을 함께 연구하는 방식이 본질적 해결책이다. 중국과 환경 관련 대화 채널이 마련되면 할 말은 분명히 하고, 협력할 부분을 강력하게 요청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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