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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화주의[ republicanism ]

개인의 사적 권리보다는 시민으로서 갖춰야 할 덕을 강조하는 정치적 이데올로기다. 공화주의는 시민들이 덕을 가지고 정치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이 과정에서 공공선에 대한 헌신 속에서 개인의 자유를 실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 ‘republic’을 ‘re-public’으로 이해할 경우 그런 의미가 좀더 선명하게 다가올 것이다. 조정환은 republic의 어원에서 re는 ‘다시’를 의미하는 re가 아니라 res로 물건을 의미했지만(즉 공중의 것), republic은 국가의 수중에 응고되어 있는 부와 권력을 다시 public에게 되돌리는 것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역설한다.

최장집은 “서구에서 공화주의라는 말은 한국인의 심성 속에 깊이 자리 잡은 공동체 전체에 대한 애정, 향토애, 민족애와 크게 다를 바 없는 내용”으로 “민주주의가 일련의 절차적·제도적 장치만으로는 제대로 작동하고 발전하기 어렵다는 문제의식에서 그 의미가 발생한다”며 다음과 같이 말했다.

“공화주의는 공공선에 대한 헌신, 공적 결정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와 모든 시민이 공동체로부터 배제되지 않고 권리와 혜택을 누리는 시민권의 원리, 시민적 덕에 대한 강조를 핵심 내용으로 한다. 즉, 그것은 적극적 시민으로서 정치에 대한 참여와 선출된 공직자의 시민에 대한 사회적·도덕적 책임성의 윤리를 함축한다. 따라서 논리 전개의 방향은 자유주의와 역순으로 작용한다. 사적 자유와 권리로부터 국가의 기능을 도출하고 공적 질서를 구축하는 것이 자유주의라고 한다면, 공화주의는 공익을 우선시하면서 사익이 공적 영역을 침해하면 정치가 부패하고 공공선이 훼손된다고 믿는다. 또한 자유주의가 경쟁의 논리를 강조한다면, 공화주의는 참여의 윤리를 강조한다.”

[네이버 지식백과] 공화주의 [republicanism] (선샤인 논술사전, 2007. 12. 17., 강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