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16.10.15 03:07
노무현 정부가 2007년 11월 유엔의 북한 인권결의안 표결을 앞두고 북한 김정일 정권에 의견을 물어본 뒤 '기권'을 최종 결정했다고 당시 송민순 외교통상부 장관이 회고록에서 밝혔다. 송 전 장관에 따르면, 당시 청와대 비서실장이었던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김만복 국정원장 제안에 따라 남북 채널을 통해 북한 입장을 확인하도록 했다. 북한은 "(찬성하면) 북남관계 발전에 위태로운 사태를 초래할 것"이라고 협박했고 노 대통령은 "그냥 기권으로 가자"라고 결정했다고 한다.
노 전 대통령 재임 중에 유엔에서는 다섯 번의 북한 인권결의안 표결이 있었다. 북한이 1차 핵실험을 한 2006년에 찬성 투표를 한 것을 제외하고 노무현 정부는 모두 불참 또는 기권했다. 북한 정권이 자행하는 인권유린의 참상은 그때나 지금이나 달라진 것이 없다. 북한 정권은 일반 주민을 인간으로 취급하지도 않는다. 그런 폭압 정권에 유엔 투표에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고 물었다는 것이다. 찬성해도 괜찮겠느냐고 허락을 구했다는 것이다. 그 자체가 북 주민에 대한 인권 범죄에 공범으로 가담한 것이나 마찬가지다. 2006년 10월 1차 북 핵실험을 당하고도 그렇게 굽실거렸으니 북에 어떤 잘못된 신호를 주었을지는 두말할 필요도 없다. 그 결과가 북한 핵미사일 실전 배치를 목전에 둔 지금의 위기다.
'북에 물어보자'는 제안에 동의하고 실행한 문 전 대표는 지금 야권의 유력한 대선 후보다. 집권 가능성이 있는 후보의 대북 인식과 안보관은 나라의 운명과도 직결돼 있다. 국민은 정확히 알 필요가 있다. 최근 문 전 대표는 국내 쌀값이 떨어진다고 북한에 쌀 지원을 하자고 했다. 북핵을 막기 위해 대북 제재의 빈틈을 메우려고 국제사회가 노심초사하는 중에 나온 이 주장은 한가하게 들린다. 그가 북한 정권의 악행과 만행을 정면으로 규탄했다는 얘기는 들어본 적이 없다. 그러면서 북핵
노 전 대통령 재임 중에 유엔에서는 다섯 번의 북한 인권결의안 표결이 있었다. 북한이 1차 핵실험을 한 2006년에 찬성 투표를 한 것을 제외하고 노무현 정부는 모두 불참 또는 기권했다. 북한 정권이 자행하는 인권유린의 참상은 그때나 지금이나 달라진 것이 없다. 북한 정권은 일반 주민을 인간으로 취급하지도 않는다. 그런 폭압 정권에 유엔 투표에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고 물었다는 것이다. 찬성해도 괜찮겠느냐고 허락을 구했다는 것이다. 그 자체가 북 주민에 대한 인권 범죄에 공범으로 가담한 것이나 마찬가지다. 2006년 10월 1차 북 핵실험을 당하고도 그렇게 굽실거렸으니 북에 어떤 잘못된 신호를 주었을지는 두말할 필요도 없다. 그 결과가 북한 핵미사일 실전 배치를 목전에 둔 지금의 위기다.
'북에 물어보자'는 제안에 동의하고 실행한 문 전 대표는 지금 야권의 유력한 대선 후보다. 집권 가능성이 있는 후보의 대북 인식과 안보관은 나라의 운명과도 직결돼 있다. 국민은 정확히 알 필요가 있다. 최근 문 전 대표는 국내 쌀값이 떨어진다고 북한에 쌀 지원을 하자고 했다. 북핵을 막기 위해 대북 제재의 빈틈을 메우려고 국제사회가 노심초사하는 중에 나온 이 주장은 한가하게 들린다. 그가 북한 정권의 악행과 만행을 정면으로 규탄했다는 얘기는 들어본 적이 없다. 그러면서 북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