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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朝鮮칼럼 The Column] 불복하면 안 되나요?박성희 이화여대 커뮤니케이션미디어학부 교수 입력 : 2017.03.13 03:09 탄핵 결정에 대한 불만도 엄연한 의견이고 사상의 자유 不服을 행동으로 안 옮기면 통합 앞세워 단죄할 수 없어 나와 다른 생각 서로 인정하되 법질서 안에서 조화 이뤄야 박성희 ..

탄핵판결문 전문 2017.03.10. 11: 21 http://blog.naver.com/kifrian76/220954732947 지금부터 선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이 사건 탄핵소추안의 가결절차와 관련하여 흠결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소추의결서에 기재된 소추사실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아니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보겠습니다. 헌법상 ..

민주주의 이정표 새로 세운 시민혁명의 승리 어리석고 무도한 대통령은 결국 권좌에서 쫓겨났다. 사필귀정. 국민을 업신여기고 국가권력을 사유화해 나라의 근본을 뒤흔든 죄업에 대한 당연한 인과응보다. 긴 겨울이 가고 봄이 오는 길목에서, 썩고 병든 가지는 떨어졌다. 그리고 그 자..

[사설] 헌재의 대통령 파면은 국민의 명령이다 [중앙일보] 입력 2017.03.10 21:04 수정 2017.03.11 02:53 | 종합 30면 지면보기 PDF인쇄기사 보관함(스크랩)글자 작게글자 크게 SNS 공유 및 댓글SNS 클릭 수1페이스북트위터카카오스토리SNS 공유 더보기구글플러스 핀터레스트URL 복사SNS 공유 더보기 닫기 ..

[사설] 분열 대립 멈추고 나라를 생각해야 한다 입력 : 2017.03.11 03:15 '8명 전원 일치' 판결은 논란 끝내야 한다는 뜻 촛불도 태극기도 모두 愛國心, 이제 日常으로 제왕적 대통령制도 탄핵된 것, 분권改憲이 갈 길 대선 주자들 갈등 조장 말고 국가현실 직시하라 헌법재판소가 10일 박근혜 대..

"최순실 국정농단 지속적으로 숨겨… 헌법수호 중대한 위반"양은경 기자 최재훈 기자 입력 : 2017.03.11 03:02 [朴대통령 탄핵] 헌재가 인정한 탄핵 소추 사유 [탄핵 인용 핵심 이유] "진상규명 최대 협조 약속했지만 수사 응하지 않고 압수수색 거부 파면으로 얻는 헌법수호 이익이 기각하는 ..

[사설] 오늘 시험대 오르는 대한민국, '역사적 승복'으로 위기 끝내자 입력 : 2017.03.10 03:18 헌법재판소가 오늘 11시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을 선고한다. 작년 10월 5일 검찰이 최순실 사건 수사를 시작한 지 5개월여, 국회가 12월 9일 박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가결한 지 3개월 만이다. 이 ..

[사설] 3월 10일, 분열과 갈등의 끝이어야 한다 [중앙일보] 입력 2017.03.08 20:27 | 종합 30면 지면보기 PDF인쇄기사 보관함(스크랩)글자 작게글자 크게 SNS 공유 및 댓글SNS 클릭 수6페이스북트위터카카오스토리SNS 공유 더보기구글플러스 핀터레스트URL 복사SNS 공유 더보기 닫기 주사위는 던져졌다..

반대 3명땐 기각, 찬성 6명땐 인용… 91일만의 선고 앞둔 헌재조백건 기자 신수지 기자 입력 : 2017.03.09 03:11 [헌재, 내일 선고] 내일 오전 탄핵 여부 결론 최종 변론 11일만에 선고… 노무현 때보다 사흘 빨라 - 철저한 보안 유지 인용·기각 결정문 모두 써두고 선고 당일 오전에 표결 가능성 8..

>오피니언정치일반국방국회남북한관계대통령사법선거외교인물정당행정기획사고미즈&미스터지방행정국회·정당행정·자치[사설]특검 “朴·崔 뇌물 공범”… 헌재, 법과 양심에 따라 선고하라동아일보 입력 2017-03-07 00:00:00 수정 2017-03-07 00:00:00 박영수 특별검사가 어제 최종 수사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