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미·중은 자국 전기차 지원, 보조금 퍼주는 한국만 봉노릇 하나
올 상반기 국내 전기차 판매가 작년보다 2배가량 늘어나 전체 자동차 판매의 8%를 넘어섰다. 특히 중국산 전기 상용차(버스ㆍ화물차)가 약진했다. 작년 159대에서 올해 1351대로 판매가 749% 급증했다. 저렴한 가격과 다양한 모델이 강점인 데다, 우리나라 세금으로 보조금 혜택까지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중국산 전기버스의 국내 시장점유율이 48.7%였다. 중국산 전기 화물차 국내 판매도 작년 11대에서 올 상반기 915대로 급증했다.
우리나라는 올해 차값이 5500만원 미만인 전기차에 최대 700만원, 5500만~8000만원에는 최대 350만원의 보조금을 지급한다. 전기 버스는 최대 7000만원, 전기 화물차는 최대 1400만원을 지원한다. 원자재 가격 급등으로 국산 전기차는 보조금 기준을 맞추기가 쉽지 않은데 저가 배터리를 탑재한 중국산은 훨씬 유리한 구조다. 대당 1900만~4200만원으로 저렴한 중국 전기 승용차 비야디(BYD)도 내년부터 국내에서 판매할 예정이다.
중국은 정부가 장려하는 배터리 교환 서비스 탑재 차량과 자국 기업이 주로 생산하는 주행거리 연장형 전기차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중국 전기차 기업을 보호해왔다. 올해 중국 전기차 시장에서 10대 기업 가운데 9개가 중국 회사다. 현대차 점유율은 0.06%에 불과하다.
이에 맞불을 놓기 위해 미국은 북미에서 조립된 전기차만 보조금을 주는 인플레이션 감축법을 최근 통과시켰다. 일본의 경우, 재난 발생 시 비상 전원으로 사용할 수 있는 외부 전원 공급 기능을 갖춘 친환경차에 보조금을 더 주는 방식으로 일본 제품을 우대한다. 영국, 독일 등 유럽 국가들은 아예 전기차 보조금을 축소하거나 폐지하고 있다.
현행 보조금 제도는 저가 수입산이 국내 시장을 빠르게 잠식하도록 돕는 구조다. 우리도 WTO(세계무역기구) 협정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에서 국내 전기차 보조금 제도를 손질할 필요가 있다. 보조금 기준을 가격에만 두지 말고 앞선 기술력을 포함시키는 등의 방식으로 개편해 소비자 편의도 높이고 산업 경쟁력도 강화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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