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朝鮮칼럼 The Column] 재난지원금, 피해에 따라 차별 지급해야 한다

[朝鮮칼럼 The Column] 재난지원금, 피해에 따라 차별 지급해야 한다

코로나 피해, 제조업 덜하고 서비스 산업은 초토화 수준
산업·개인 간 피해 달라 대응도 선별적으로 해야
넓지만 얇은 지원보다 좁지만 깊은 방식 효과적

안동현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

입력 2020.12.29 03:20

 

 

 

 

 

코로나 바이러스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는 감염될 경우 무증상부터 사망에 이르기까지 개인에 따라 피해가 차별적이라는 사실이다. 다시 말하면 같은 확진자라고 하더라도 그 피해의 정도 차이가 너무 크다. 최근 발표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전 세계에서 확진자 중 무증상 감염자 비율은 대략 40~45% 정도로 높은 반면, 치사율은 2.2%로 전립선암 사망률에 견줄 정도로 크게 높지 않다.

 

코로나가 남긴 경제적 상흔 역시 차별적이다. 올해 각국의 경제성장률은 방역 성공 정도와 밀접한 관계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주요 기관들의 추정에 따르면 미국의 경제성장률은 –3.5~-4.3%, 유로 지역의 경우 무려 –7.2~-8.3% 정도로 금융 위기 때보다도 더 심각한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발발 초기에 봉쇄 조치로 방역에 가장 성공했다고 평가받는 대만은 성장률 2.5% 정도로 거의 피해를 입지 않았다. 코로나 바이러스 발원인 중국 역시 공격적인 봉쇄 조치로 성장률을 2% 선에서 방어했다. 우리나라는 최근 3차 확산으로 저지선이 뚫렸지만 이전까진 방역에 대체로 선방하면서 성장률이 –1%대로 예측된다.

 

산업별로도 피해 정도가 차별화되었다. 제조업 분야의 타격은 덜한 반면 서비스 산업은 그야말로 초토화하였다.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이 상대적으로 양호한 요인 중 하나는 제조업 비율이 주요국 중 가장 높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GDP 대비 제조업 비율은 27.8%로 미국 11.6%, 영국 9.6%보다 크게 높다. 제조업이 국가 산업의 기반인 독일의 21.6%나 일본의 20.8%보다도 상당히 높다. 사실 우리나라는 서비스 산업에 대한 각종 규제로 다른 나라보다 발전이 뒤처져 있는데 오히려 이로 인해 피해가 상대적으로 작은 ‘웃픈’ 현상이 나타난 것이다.

 

소비 지출 역시 감소 정도가 차별화되었다. 예를 들어, 미국의 경우 가계 소비의 64%를 차지하는 서비스 지출이 아직도 코로나 이전보다 10% 감소한 수준인 데 반해 상품 소비는 거의 이전 수준을 회복했다. 특히 여기서 주목할 점은 자동차나 가구, 컴퓨터, 가전제품과 같은 내구재 소비가 오히려 코로나 이전보다 급등했다는 점인데 이는 미국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인 현상이다. 우리나라 역시 1차 확산이 진행되던 2분기에 내구재 소비가 작년 동기 대비 19.7% 증가했다.

 

일반적으로 내구재 소비는 소득탄력성이 높아 경기 상황에 가장 민감한 경향이 있는데 이번 경기 침체에 있어서는 오히려 수혜를 입었다. 매우 이례적 현상이다. 재택근무 확산으로 집 안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아지다 보니 나오는 현상으로 보인다. 특히 내구재 중 IT 품목에 필수적인 반도체 수요가 폭증했다. 이에 힘입어 우리나라 반도체 수출은 3분기부터 본격적으로 증가하면서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7%에서 20%까지 증가했다. 결과적으로 올해 우리나라 경제의 구원투수는 반도체였던 셈이다.

 

일반적인 경기 침체 상황에서도 국가 간, 산업 간, 개인 간 피해는 상이하다. 그러나 이번 코로나 사태는 그 차별화가 일찍이 볼 수 없었을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다. 따라서 이에 대한 대응 방식 역시 보편적 구제책이 아니라 선별적 구제책이 핵심이 되어야 한다. 특히 자영업자나 단시간 근로자 등 피해가 큰 경제 주체가 생계를 유지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한 구제책을 마련해야 한다. 예를 들어, 한정된 재난지원금을 모든 가구에 몇 십만원씩 넓지만 얇게 지급하기보다는 자영업자에게 임대료 지원이나 취약 계층에 생계 유지비 지급으로 좁지만 깊게 지급하는 방식이 더 효과적이다.

 

또한 소비를 통한 간접 지원보다는 피해자들에게 직접 지원을 하는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 일례로 재난지원금이나 소비 쿠폰으로 간접 지원을 해봤자 크게 효과가 없다. 이미 코로나 사태로 수요가 증가한 온라인 소매점이 이익을 보는 반면, 식당을 비롯한 오프라인 업체는 소외되기 때문이다. 코로나 피해가 차별적인 만큼 대응 역시 차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그래야 성장에도 도움이 되고 부의 분배 악화도 완화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