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은 용병 아니다… 바이든, 방위비 협상 조기에 끝낼 것”

[아시안리더십콘퍼런스 / 바이든 시대, 세계는] 캠벨 前국무부 차관보·햄리 CSIS 소장이 말하는 美안보전략

노석조 기자

입력 2020.11.12 03:00

커트 캠벨 전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는 11일 “조 바이든 행정부는 아시아 지역의 질서와 안정을 해치는 중국에 맞서기 위해 한국 등 역내(域內) 동맹과의 결속을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한·일 갈등은 양국에 해를 끼칠 뿐 아니라 다른 나라에도 부정적 영향을 준다”며 “양국이 그간 해온 보텀업(상향식)이 아니라 톱다운(정상 간 담판·하향식) 외교 접근법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오바마 행정부에서 한반도를 비롯해 동아시아 외교를 총괄했던 캠벨 전 차관보는 이날 본지 주최 아시안리더십콘퍼런스(ALC)에 화상으로 참석해 바이든 행정부의 안보 전략에 대한 전망과 분석을 내놓았다. 그는 바이든 행정부의 국무부 부장관 후보 등으로 거론되는 인물 중 하나다.

캠벨 전 차관보는 “바이든 행정부는 전임인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을 부정하고 완전히 새롭게 시작하고 싶어하겠지만 아시아·태평양 정책은 크게 변화하지 않을 것 같다”고 했다. 그는 “바이든도 트럼프가 일본·싱가포르·호주·인도 등 아·태 국가들과 협력해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훼손하고 통상 관행을 해친 중국에 단호하게 대응한 부분만큼은 이어갈 것이고 그렇게 해야만 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역사를 돌아보면 소련을 상대할 때 민주·공화 양당이 힘을 합쳐 미국의 투자 경쟁력을 키우고 국가적 역량을 기른 것이 큰 힘이 됐다”며 “바이든 행정부가 되더라도 미국 국내 시장 강화와 투자 유치는 계속 중시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바이든 행정부가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운 트럼프 행정부만큼 다자주의를 경시하진 않겠지만, 미 중심의 국제 질서에 도전하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국내 역량 강화에 집중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캠벨 전 차관보는 한·일 관계 회복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데 많은 시간을 할애했다. 그는 “미국과 아시아 동맹국이 협력해 외교 전략을 맞춰나가기 위해선 한·일 관계가 중요하다”며 “한·일 양국의 뿌리 깊은 갈등을 해결할 방안에 대해 모두가 깊이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양국이 그간 문제 해결을 위해 열심히 노력했고 그 방법은 주로 보텀업이었지만 결과적으로 대화가 잘 안 풀렸다”고 했다. 그러면서 “톱다운 방식의 외교 접근법도 고려해봐야 한다”고 했다.

지금까진 한·일이 징용 배상 문제, 일본군위안부 이슈 등 과거사 문제 해결을 위해 실무 외교 채널을 가동해 협상을 진행했지만, 이제는 정상 간 통 큰 결단을 통해 돌파구를 찾는 노력이 필요해졌다는 것이다. 캠벨 전 차관보는 “한·일 갈등은 양국에 해를 끼칠 뿐 아니라 다른 나라에도 부정적 영향을 준다”면서 “한·일 간 해묵은 감정이 해소될 날이 속히 오길 바란다”고 했다.

이날 ALC에선 “바이든 행정부 출범으로 1년 가까이 타결되지 않는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조기 타결될 것”이란 전망도 나왔다. 존 햄리 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소장은 ‘워싱턴 싱크탱크의 전망: 대선 이후 미국의 대북 정책’ 세션에서 “해외 주둔 미군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인식은 잘못된 측면이 있다”며 “미군은 용병이 아니고, 돈을 벌려고 존재하는 것도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주한 미군은 민주주의 수호를 위해 존재하는 것으로 게임처럼 생각하고 어떤 비용을 받으려고 해선 안 된다”면서 “동맹을 가치 중심적으로 중시하는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서면 한·미 방위비 문제도 부드럽게 해결될 것”이라고 했다

햄리 소장은 “주한 미군은 북한의 위협뿐 아니라 중국의 도발에서도 한국을 지켜주고 자유롭게 하는 측면도 있다”며 “한·미는 미군의 한국 주둔의 존재 이유와 가치 그리고 발전 방향에 대해 좀 더 솔직히 논의해야 한다”고도 했다. 그는 또 “바이든 행정부는 북한과 중국의 인권유린 문제에 대해 보다 강력하게 문제 제기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노석조 기자 편집국 정치부 기자

The Two Koreas correspondent & Author of "the Secret of Israel military forces(강한 이스라엘 군대의 비밀)"

The Two Koreas correspondent & Author of "the Secret of Israel military forces(강한 이스라엘 군대의 비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