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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차기 정부가 맞을 두 개의 쓰나미
입력 : 2017.04.24 03:06
예고된 인구 절벽과 금리 상승… 차기 정부에 쓰나미級 숙제
후보들 공약엔 위기감 실종
일본은 '잃어버린 20년'을 강한 펀더멘털로 버텼지만 우리에게 그럴 능력 있는가
순수하게 경제적 관점에서만 보면 차기 정부는 운이 썩 좋을 것 같지 않다. 경제가 나쁜 상황에서 출발해야 치고 올라갈 수 있어 유리한데 지금은 그리 나쁜 편이 아니기 때문이다. 반면 향후 경제를 둘러싼 상황은 녹록지 않아 지금보다 나아지기가 쉽지 않다.
5월 출범할 새 정부는 과거에 경험해보지 못한 두 가지 쓰나미급 파고를 맞게 돼 있다. 하나는 인구 절벽이고, 다른 하나는 초저금리에서 금리가 오르는 충격이다.
먼저 인구 절벽을 보자. 그동안 먼 미래의 일로 치부해온 것이 드디어 현실화된다. 생산 가능 인구가 올해부터 줄어들기 시작하고, 주택 구입에 영향을 미치는 35~54세 핵심 소비층은 향후 5년간 60만명이 줄어든다. 일본의 1990년대 초와 같은 상황이 온다는 경보가 무수히 울렸지만 별 준비 없이 맞이하게 돼 더욱 불안하다. 국민은 진작에 소비를 줄이기 시작했다. 2010년 77%에 달하던 평균 소비성향은 작년 71%로 떨어졌다. 일본(73%)보다도 낮다. 더 비관적인 것은 1300조원 넘는 가계 부채 때문에 소비가 늘어날 여지가 없다는 점이다. 미래학자 해리덴트는 인구 구조의 변화로 한국 소비는 2018년 이후 한없이 추락할 것으로 예고했다. 주택 경기도 암울하다. 올해 하반기부터 2~3년 전 분양된 아파트들의 입주가 본격화되는데 그 규모가 2년간 70만여호에 이른다. 분당 지역 총주택 수가 15만여호인 점을 감안할 때 엄청난 물량이다. 여기에 인구 절벽과 금리 인상이 가세하면 폭락은 아니어도 장기 침체는 각오해야 한다. 상업용 건물도 우후죽순처럼 늘어 벌써 공실이 현실화되고 있다.
두 번째 파고인 초저금리에서 금리가 올라가는 현상도 가벼이 볼 문제가 아니다. 처음 겪는 일이라 그 고통이 얼마나 클지 실감을 못할 따름이다. 가계 대출 금리가 현재 3%에서 5%만 되어도 과거 외환 위기 때 13%에서 20% 이상으로 오르는 것과 위력은 비슷하다. 저금리하에서 부채가 늘어 전체 이자 부담은 큰 차이가 없기 때문이다. 실제 가계 DSR(가처분소득 대비 이자와 원금 상환액 비율)은 두 자릿수 금리 시절인 1999년 8%대에서 지금은 11%대로 오히려 더 늘어났다. 대외 여건 역시 심상치 않다. 보호무역주의 회귀와 지정학적 리스크가 상당한 부담으로 다가온다. 다행히 세계경제가 회복세를 보이고 있지만 이 또한 양날의 칼이다. 미국이 금리를 올리기 시작했고 유럽이나 일본도 양적 완화를 축소하거나 중단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이렇게 되면 저금리 시대가 막을 내리면서 세계 금융시장이 한 번 요동칠 수 있다. 특히 미국의 금리 인상은 쉽게 생각할 사안이 아니다. 미국이 금리를 인상한 1995~97년 이후 아시아 경제 위기가 왔고, 2005~2006년 이후에는 서브 프라임 사태가 왔다. 지금 워낙 서서히 올리니까 큰 문제 없어 보이지만 연말에 1.5%, 내년에 2% 넘어가면 사정은 달라진다. 과거 미국 호경기 시절 연준 기준 금리가 5% 수준임을 감안하면 계속 더 올라갈 소지가 크다.
지금 우리가 처한 상황은 참으로 엄중하다. 정신 차리지 않으면 결국 일본의 '잃어버린 20년' 전철을 밟게 될 것이다. 일본은 워낙 펀더멘털이 강해서 버텼지만 우리가 과연 견딜 수 있을까? 그런 의미에서 차기 정부 5년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시기이다.
그런데 후보들의 공약에 그런 위기감이 별로 안 보인다. 고통이 따르는 구조조정이나 개혁보다는 복지 늘리고 대기업 손보겠다는 내용이 주종이다. 가장 우려되는 것은 복지 확대 과정에서 국가 부채가 늘어나는 것이다. 지난해 금융 부문을 제외한 우리나라 민간 부채가 3000조원을 넘어섰는데 GDP 대비 194% 수준이다. 부채 위기 가능성이 제기되는 중국의 205%와 차이가 크지 않다. 이런 상황에서 국가 부채까지 늘어나면 어떻게 될지 생각만 해도 아찔하다.
일본의 전철을 밟지 않으려면 기업이 잘돼야 한다. 전통 제조업은 중국의 추격이 너무 빠르니 인공지능(AI) 같은 신(新)산업에 빨리 올라타야 한다. 하지만 규제에 얽매이고 걸핏하면 기업인을 희생시키는 사회 정서로 기업들 몸은 무겁기만 하다.
경제민주화 명분하에 양산되는 반기업적 정책들도 기업 의욕을 위축시킨다. 선수인 기업인이 신바람 나야 하는데 검찰, 국세청, 공정거래위원회 같은 심판들이 오히려 신바람 나게 생겼다. 전에 만난 한 신흥국 관리
차기에는 진보·좌파 성향 정책들이 인기몰이할 가능성이 크다. 정치적으로 유리하기 때문이다. 이념에는 좌우가 있지만 돈에는 그저 앞면과 뒷면이 있을 뿐이다. 이념보다 국익을 우선하는 정책이 나와야 한다. 향후 5년이 아니라 그 후 50년을 위해서다.
5월 출범할 새 정부는 과거에 경험해보지 못한 두 가지 쓰나미급 파고를 맞게 돼 있다. 하나는 인구 절벽이고, 다른 하나는 초저금리에서 금리가 오르는 충격이다.
먼저 인구 절벽을 보자. 그동안 먼 미래의 일로 치부해온 것이 드디어 현실화된다. 생산 가능 인구가 올해부터 줄어들기 시작하고, 주택 구입에 영향을 미치는 35~54세 핵심 소비층은 향후 5년간 60만명이 줄어든다. 일본의 1990년대 초와 같은 상황이 온다는 경보가 무수히 울렸지만 별 준비 없이 맞이하게 돼 더욱 불안하다. 국민은 진작에 소비를 줄이기 시작했다. 2010년 77%에 달하던 평균 소비성향은 작년 71%로 떨어졌다. 일본(73%)보다도 낮다. 더 비관적인 것은 1300조원 넘는 가계 부채 때문에 소비가 늘어날 여지가 없다는 점이다. 미래학자 해리덴트는 인구 구조의 변화로 한국 소비는 2018년 이후 한없이 추락할 것으로 예고했다. 주택 경기도 암울하다. 올해 하반기부터 2~3년 전 분양된 아파트들의 입주가 본격화되는데 그 규모가 2년간 70만여호에 이른다. 분당 지역 총주택 수가 15만여호인 점을 감안할 때 엄청난 물량이다. 여기에 인구 절벽과 금리 인상이 가세하면 폭락은 아니어도 장기 침체는 각오해야 한다. 상업용 건물도 우후죽순처럼 늘어 벌써 공실이 현실화되고 있다.
두 번째 파고인 초저금리에서 금리가 올라가는 현상도 가벼이 볼 문제가 아니다. 처음 겪는 일이라 그 고통이 얼마나 클지 실감을 못할 따름이다. 가계 대출 금리가 현재 3%에서 5%만 되어도 과거 외환 위기 때 13%에서 20% 이상으로 오르는 것과 위력은 비슷하다. 저금리하에서 부채가 늘어 전체 이자 부담은 큰 차이가 없기 때문이다. 실제 가계 DSR(가처분소득 대비 이자와 원금 상환액 비율)은 두 자릿수 금리 시절인 1999년 8%대에서 지금은 11%대로 오히려 더 늘어났다. 대외 여건 역시 심상치 않다. 보호무역주의 회귀와 지정학적 리스크가 상당한 부담으로 다가온다. 다행히 세계경제가 회복세를 보이고 있지만 이 또한 양날의 칼이다. 미국이 금리를 올리기 시작했고 유럽이나 일본도 양적 완화를 축소하거나 중단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이렇게 되면 저금리 시대가 막을 내리면서 세계 금융시장이 한 번 요동칠 수 있다. 특히 미국의 금리 인상은 쉽게 생각할 사안이 아니다. 미국이 금리를 인상한 1995~97년 이후 아시아 경제 위기가 왔고, 2005~2006년 이후에는 서브 프라임 사태가 왔다. 지금 워낙 서서히 올리니까 큰 문제 없어 보이지만 연말에 1.5%, 내년에 2% 넘어가면 사정은 달라진다. 과거 미국 호경기 시절 연준 기준 금리가 5% 수준임을 감안하면 계속 더 올라갈 소지가 크다.
지금 우리가 처한 상황은 참으로 엄중하다. 정신 차리지 않으면 결국 일본의 '잃어버린 20년' 전철을 밟게 될 것이다. 일본은 워낙 펀더멘털이 강해서 버텼지만 우리가 과연 견딜 수 있을까? 그런 의미에서 차기 정부 5년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시기이다.
그런데 후보들의 공약에 그런 위기감이 별로 안 보인다. 고통이 따르는 구조조정이나 개혁보다는 복지 늘리고 대기업 손보겠다는 내용이 주종이다. 가장 우려되는 것은 복지 확대 과정에서 국가 부채가 늘어나는 것이다. 지난해 금융 부문을 제외한 우리나라 민간 부채가 3000조원을 넘어섰는데 GDP 대비 194% 수준이다. 부채 위기 가능성이 제기되는 중국의 205%와 차이가 크지 않다. 이런 상황에서 국가 부채까지 늘어나면 어떻게 될지 생각만 해도 아찔하다.
일본의 전철을 밟지 않으려면 기업이 잘돼야 한다. 전통 제조업은 중국의 추격이 너무 빠르니 인공지능(AI) 같은 신(新)산업에 빨리 올라타야 한다. 하지만 규제에 얽매이고 걸핏하면 기업인을 희생시키는 사회 정서로 기업들 몸은 무겁기만 하다.
경제민주화 명분하에 양산되는 반기업적 정책들도 기업 의욕을 위축시킨다. 선수인 기업인이 신바람 나야 하는데 검찰, 국세청, 공정거래위원회 같은 심판들이 오히려 신바람 나게 생겼다. 전에 만난 한 신흥국 관리
차기에는 진보·좌파 성향 정책들이 인기몰이할 가능성이 크다. 정치적으로 유리하기 때문이다. 이념에는 좌우가 있지만 돈에는 그저 앞면과 뒷면이 있을 뿐이다. 이념보다 국익을 우선하는 정책이 나와야 한다. 향후 5년이 아니라 그 후 50년을 위해서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7/04/23/2017042302199.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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