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음과 세금은 피할 수 없다.'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

세금과 관련된 대표적 금언(金言)들인데, 한국에선 통하지 않는다. 근로 소득자 10명 중 5명은 소득세를 한 푼도 안 낸다. 부동산 임대 소득, 금융 소득 등 자산 관련 과세망도 너무 헐거워 면세자가 허다하다.

우리나라의 사회·경제 시스템은 선진국 수준에 도달했지만, 세제 분야는 글로벌 스탠더드와 거리가 멀다. 그런데 유력 대선 주자들은 세제 개혁엔 별 관심이 없다. 법인세 인상 등 단편적인 조세정책만 언급할 뿐 소득세 면세자 축소 같은 쓴소리는 외면하고, 종합 청사진은 아예 내놓지도 않는다.

현행 우리 세제는 시대 흐름과 맞지 않아 대수술이 필요하다. 부동산 세금은 보유세가 너무 낮아 부동산 투기를 부추기는 부작용을 낳고 있다. 미국·일본·영국 등 선진국의 부동산 보유세율은 집값 대비 1~1.5% 수준인데 우리나라 부동산 보유세율은 0.15%에 불과하다. '조물주 위에 건물주'라는 한탄이 나올 지경인데, 부동산 임대 소득에 대한 과세는 너무 헐겁다. 이런 세제는 부동산 자산의 소수 집중을 초래한다.

금융 소득에 대한 과세 그물망도 구멍이 숭숭 뚫려 있다. 금융 소득 중 비과세, 분리 과세로 절세 혜택을 누리는 소득이 전체 금융 소득의 32%에 달한다. 저축성보험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는 고소득층에 대한 특혜나 다름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