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겸-이재명, 전국민 재난지원금 충돌, 金 “여력 없다”… 李 “예산은 언제나 부족”

김부겸-이재명, 전국민 재난지원금 충돌, 金 “여력 없다”… 李 “예산은 언제나 부족”

최혜령 기자 입력 2021-11-04 03:00수정 2021-11-04 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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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지급 놓고 당정갈등 표면화
가상자산 과세 두고도 엇박자
예산 심의과정 마찰 더 커질수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주장하고 있는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놓고 당정이 엇박자를 내고 있다. 김부겸 국무총리(사진)가 “당장 재정 여력이 없다”고 난색을 표하자 다시 이 후보가 “예산이 남아서 (정책을) 하는 경우는 없다”고 맞받았다. 민주당이 추진 중인 가상자산 과세 유예 방안에 대해서도 김 총리가 난색을 표하면서 현 정부와 미래 권력 사이에 본격적인 힘겨루기가 벌어지는 양상이다.

이 후보는 3일 오전 민주당 첫 선거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전 국민의 삶을 보살피고 경제도 활성화할 수 있는 재난지원금의 추가 지급 문제도 적극적으로 추진해 달라”고 말했다. 그는 “대한민국은 가계 부채 비율이 높지만 국가 부채 비율은 전 세계에서 가장 낮은 비정상적인 상태”라며 “적정 규모의 가계 지원은 반드시 필요하고 이를 통해 가계를 보듬어야 한다”고 했다.

하지만 김 총리는 이 후보의 주장에 대해 공개적으로 난색을 표했다. 김 총리는 이날 오전 CBS 라디오에 출연해 “현재로서는 당장 재정은 여력이 없다”며 “여기저기서 이 주머니, 저 주머니 막 뒤지면 돈이 나오는 그런 상황은 아니지 않냐”고 했다. 그러면서 “손실보상금에서 제외된 여행·관광업, 숙박업 등을 어떻게 돕느냐가 제일 시급한 과제”라고 강조하며 그동안 당정 간 반복돼 온 ‘보편 지원’과 ‘선별 지원’ 논쟁의 재점화 가능성을 내비쳤다.

 

이 후보는 선대위 회의 직후 김 총리 발언에 대한 의견을 묻는 취재진에게 “할 말이 없다”며 자리를 떠났다. 이후 이날 오후 ‘만화의 날’ 행사에 참석했을 때 기자들이 재차 같은 질문을 하자 “예산이 남아서 (정책을) 하는 경우는 없다”며 “언제나 부족한데 선후경중을 결정하는 게 예산정책”이라며 김 총리와 각을 세웠다.

 

내년 1월로 예정된 정부의 가상자산 과세 방침도 당정 간 갈등의 불씨가 되고 있다. 김 총리는 이날 민주당 내에서 나오는 가상자산 과세 유예 주장에 대해 “자꾸 정부한테 떠넘기지 말라”며 “국회에서 그렇게 결정하시면 정부는 따를 수밖에 없다”고 언짢은 기색을 내비쳤다.

여당의 대선 후보와 현 정부 총리가 맞붙으면서 내년도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도 당정 갈등이 증폭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민주당 관계자는 “당 대선 후보가 강하게 주장하는 이상 당도 궤를 같이할 수밖에 없어 정부와 대결각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