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는 서로 싸우고 이사장은 단식 농성

文정부 정규직화 밀어붙이기… 건보공단의 황당한 풍경

곽래건 기자

정성원 기자

입력 2021.06.15 03:00

김용익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14일부터 강원도 원주시 공단 본사 건물 로비에서 단식 농성에 들어갔다. 고객센터(콜센터) 직원 직접 고용 여부를 놓고 내부 갈등이 심화하자 공공기관 최고책임자가 단식을 벌이는 이례적인 상황이 벌어진 것이다.

원주 건강보험공단 본사에서 단식을 하고 있는 김용익 이사장. /고운호 기자

이에 앞서 공단 고객센터 노조원들은 지난 10일부터 무기한 파업에 들어갔다. 이들은 “고객센터 직원 1600명을 공단이 직접 고용하라”는 요구를 내세우면서 김 이사장이 단식 농성하는 맞은편에서 닷새째 시위를 펼치고 있다. 고객센터 노조가 직접고용을 요구하며 파업까지 벌이고 있는 것과 달리 같은 민주노총 소속인 공단 정규직 노조는 이를 반대하고 있다. 이들은 “공정의 탈을 쓴 역차별”이라며 청와대 청원까지 올리기도 했다.

김 이사장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공단은 지금 헤어날 수 없는 갈등의 함정 속으로 빠져들고 있다”며 “고객센터 노조는 파업을 중단하고, 건보공단 노조는 사무논의협의회에 참여해달라”고 호소했다. 김 이사장은 19대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을 거쳐 민주연구원 원장으로 활동했으며, ‘문재인 케어’의 설계자라 불리는 인물이다.

이번 사태의 근원에는 이른바 ‘인국공(인천국제공항공사) 사태’로 통하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0)’ 정책의 맹점이 자리 잡고 있다. 현 정부가 출범 직후 ‘용역·파견 등은 간접고용에 해당하니 없애야 한다’는 노동계 요구를 받아들여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곳곳에서 파열음이 일고 있다. 박지순 고려대 노동대학원장은 “노동자들의 고용 안정과 처우 개선을 해야 한다는 방향은 맞지만, 비정규직 제로 정책은 고용 구조가 왜 그렇게 됐는지는 따져보지 않고 고용 형태만 바꾸려 했다”며 “일자리를 선과 악 이분법으로만 나누면 안 된다”고 했다.

아수라장 된 文정부 비정규직 제로 정책

14일 오후 강원도 원주시 반곡동 국민건강보험공단 본사 건물에는 “우리가 옳다. 끝장 투쟁으로 직접 고용 쟁취하자” “더 이상 참을 수 없다! 직영화 전환하라”고 적힌 현수막이 곳곳에 걸려있었다. 인도에도 형형색색 텐트가 세워졌다. 민주노총 소속 공단 고객센터 노조가 설치한 것들이다. 로비에 들어가니 노조원 수십 명이 농성 중이었다. 맞은편엔 공단 김용익 이사장이 스티로폼 등을 깔아놓고 단식 농성 중이었다.

14일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콜센터) 직원들이 강원도 원주시 공단 본사 건물 앞에서 무기한 농성을 벌이고 있다(왼쪽). 이들은 고객센터 직영화(정규직화)를 요구하면서 공단 정규직 노조와 대립하고 있다. 맞은편 건물 로비에서는 김용익 공단 이사장이 중재를 위해 단식 농성을 하고 있다. /고운호 기자

◇”비정규직 제로 정책 실상 상징”

서울대 의대 출신인 김 이사장은 문재인 정부 공약 수립에도 관여했고, 문재인 대통령 측근으로 꼽힌다. 그런 그마저 노조를 상대로 단식 농성까지 벌이는 처지가 된 것이다.

노동계에선 그의 이날 단식을 놓고 현 정부 고용·노동 정책의 상징이었던 ‘공공 부문 비정규직 제로(0)’의 실상을 보여주는 단면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같은 민주노총 소속인 고객센터 노조와 공단 노조가 서로 양보 없이 맞서고 있는 점이 그렇다. 기관장이 단식까지 하면서 어떻게든 풀어보려 하지만 이 단식이 실제 효과가 있을지에 대해서도 회의적인 전망이 우세하다. 정부가 지난해 노조 간 제대로 된 합의 없이 직접 고용을 무리하게 밀어붙이다 ‘인국공(인천국제공항공사) 사태’로 홍역을 치른 경험이 있는 데다, 정규직 노조도 양보할 분위기가 아니기 때문이다.

콜센터 노조는 자신들을 ‘비정규직’이라 주장하지만 이들은 실제로는 민간 전문 업체 소속 정규직이다. 상당수 공공기관과 민간 업체는 콜센터를 전문 업체에 위탁 운영하게 하고 있고, 건보공단도 마찬가지였다. 하지만 공공 부문 ‘비정규직 제로’ 정책은 이런 민간 위탁 사업도 정규직 전환 검토 대상에 포함시켰다. 노동계 요구를 정부가 받아들여 정책으로 추진한 것이다. 다만 정부는 지난 2017년 7월 내놓은 가이드라인을 통해 이런 민간 위탁 사업을 직접 고용할지 여부를 각 기관별로 노사가 협의해 결정하게 했다. 실제 국민연금공단과 근로복지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은 고객센터 직원들을 직접 고용했다. 건보공단은 정규직 노조가 반발하면서 꼬이고 있다.

◇정규직 전환 곳곳서 마찰

문 대통령은 취임 사흘째인 지난 2017년 5월 12일 인천국제공항을 찾아 비정규직 제로 정책을 발표했다. 하지만 추진 4년이 지난 지금 문제점이 많았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출국장에서 승객들 몸과 소지품을 검사하는 보안검색원 1900명을 직접 고용하는 문제를 놓고 아직까지도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공사와 정부는 용역 업체 소속이었던 이들이 공개 채용 시험을 거쳐야 직접 고용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공정성 시비 문제를 감안한 조치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적지 않은 보안검색원이 시험에 떨어져 해고될 수도 있다는 점이 불거졌다. 실제 보안검색원에 앞서 직접 고용 절차를 진행한 소방대원 중 47명이 시험에서 탈락해 일자리를 잃었다.

노동계에서도 “비정규직 제로가 무늬뿐이었다”는 비판이 나온다. 지난 3월까지 정규직으로 전환된 19만9538명 중 25.8%(4만9709명)는 본사가 아닌 자회사 소속 정규직이 됐다. 본사 소속 정규직이라 하더라도 무기계약직인 경우도 적지 않지만 정부는 정확한 통계를 집계하지 않고 있다.

한국도로공사는 비정규직이던 톨게이트 요금 수납원 6500명 중 5100명은 자회사, 1400명은 본사 소속으로 직접 고용했다. 요금 수납 업무는 이미 자회사로 모두 넘긴 상태였기 때문에 본사 소속 1400명은 기존 요금 수납 업무가 아닌 도로 청소 등으로 돌렸다. 이를 위해 도로공사는 ‘현장 지원직’이란 별도 직무까지 만들어야 했다.

이런 정책 여파로 공공 부문은 갈수록 비대해지고 있다. 문 정부가 출범한 2017년 24조2000억원이었던 공공기관 인건비는 올해 32조4000억원으로 4년 만에 8조2000억원이 늘어난 상태다.

곽래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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