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창업 팍팍 밀어주고, 우린 받지도못할 국민연금 개혁해야”

[2030, 판을 뒤집다] [下] 내 삶 내가 바꾼다

노석조 기자

김승현 기자

입력 2021.06.15 03:00

2030 세대가 정치에 뛰어든 가장 큰 이유는 역설적으로 “지금 바뀌지 않으면 기회는 없다”는 절박감 때문이다. 대한민국 인구는 지난해 줄어들기 시작했고 현재 젊은 층은 고령자들을 돌보느라 연금을 제대로 받을 수 있을지조차 알 수 없다. 이들은 1997년 외환 위기를 전후해 유년 생활을 보내면서 ‘좌절’과 ‘정부의 한계'를 체득했다. ‘단군 이래 최대 스펙’을 가졌다고 평가되지만 일자리 찾기란 하늘의 별 따기고 부동산 폭등으로 집을 살 기회마저 박탈됐다.

/일러스트=박상훈

이 때문에 2030 정치인들의 정책은 기존 여야의 문법을 허문다. 이들의 정책은 ‘실력’과 ‘생존’에 방점이 찍히고 사회 전체적인 체질 개선을 요구한다. 정부가 문제 해결에 무리하게 개입하기보다는, 청년들이 실력을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란 것이다. 대표적인 것이 창업이다.

국민의힘 김재섭(34) 전 비상대책위원은 “법인세 인하 등 각종 규제를 완화해야 기본적으로 자원이 부족한 청년이 창업할 환경이 갖춰진다”면서 “정부가 말로만 청년 창업만 외칠 것이 아니라 창업 문턱을 낮춰줄 실질적 방편을 내놓아야 한다”고 말했다. 기업 활동을 선과 악이라는 이분법으로 대해 이들을 규제할 대상으로 봐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민주당 장경태(38) 의원은 지난 8일 ‘청년창업 사다리법’을 발의했다. 청년기업이 만든 제품을 공공기관이 우선 구매하도록 하고, 청년기업에 자금과 경영능력 교육 등을 지원해주자는 취지이다. 장 의원은 “청년 창업회사가 사다리를 타고 한 계단씩 올라갈 수 있도록 정부가 한동안 뒷받침해주도록 하는 법안”이라고 했다.

정부가 인천공항공사 등 특정 기업과 시기를 임의로 정해 일괄적으로 정규직으로 전환하려 하자 젊은이들이 분노한 것도 이 때문이다. 비정규직의 일괄적인 정규직 전환은 회사의 ‘생존’에 위협이 되고 개개인의 실력 발휘도 방해할 뿐이란 것이다.

연금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 국민연금 고갈 시점은 2060년쯤으로 추정된다. 현재 20대나 30대가 연금에 의존해 살아가야 하는 시기에 대한민국의 연금은 파탄이 예정돼 있는 것이다. 지금의 2030은 대학에 들어가면서 연금부터 걱정해야 하는 최초의 세대인 것이다. 이 때문에 지난 6·11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청년 최고위원으로 선출된 김용태(31) 경기 광명을 당협위원장은 “연금 고갈을 막기 위한 국민연금 개혁”을 최우선 공약으로 내걸었다. 민주당 강병원(50) 최고위원도 “세대 간 형평을 추구하는 연금개혁”을 주장하고 있다.

부동산 문제는 2030 세대의 정치 참여를 촉발한 방아쇠였다. 청년 정치인이라고 부동산 문제에 완벽한 해법을 내놓기 어렵다. 전 세계적인 유동성 공급과 문재인 정부의 규제, 지역적인 특성이 얽히고설켜 모든 문제를 한 번에 풀 수 있는 도깨비방망이는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2030은 사태를 이 지경까지 만든 기성 정치의 무기력함과 여당의 일방통행에 분노했다.

청년 정치인 육성을 목표로 하는 비영리단체 ‘뉴웨이즈’의 한 수강생은 “임대차 3법 등 전세 시장에 큰 영향을 줄 법안이 야당 동의도 없이 강행 처리된 것에 충격을 받았다”고 했다. 풀뿌리 보수 정치인을 길러내는 국민의힘 ‘인천정치아카데미’에서 만난 한 20대 정치 지망생은 “원래 진보였지만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보고 너무 분노해 이곳으로 왔다”며 “시장에 맡겨 놓는 게 능사는 아니지만, 망치지는 말아야 할 것 아닌가”라고 했다.

2030의 외교안보 정책은 진보·보수가 나뉜다. 그러나 보수의 경우 좀 더 국가주의적인 보수관에서 인권과 자유를 강조하는 서구형으로 변하고 있다. 국민의힘 김용태 최고위원은 “2030 세대는 한국 대통령이 중국이나 북한 등 비민주적인 국가로부터 모욕적인 언사를 듣는 등 무시당하거나 이들의 반인권 조치에 침묵하는 것을 원치 않는다”며 “인권·자유민주주의 등 국가 원칙과 관련해서는 일관된 자세를 갖길 바란다”고 했다. 이준석 대표도 여러 차례 홍콩의 인권 상황을 북한에 비교하며 “똑같이 분노해야 한다”고 했다.

노석조 기자

The Two Koreas correspondent & Author of "the Secret of Israel military forces(강한 이스라엘 군대의 비밀)"

김승현 기자

반갑습니다. 김승현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