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투기하면 친일파, 몰수” 임기 내내 선거용 내지르기 국정

조선일보

입력 2021.03.29 03:24 | 수정 2021.03.29 03:24

[서울=뉴시스]국회사진기자단 =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이 28일 오후 서울 금천구 비단길 현대시장 입구에서 박영선 서울시장 후보 지원 유세를 하고 있다. 2021.03.28. photo@newsis.com

이낙연 민주당 선대위원장을 비롯한 민주당 지도부가 LH 직원들의 땅 투기 부당이익을 몰수하는 소급 입법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공직자 전원의 재산 공개도 법 조문에 넣겠다고 한다. 지난 24일 ‘LH 방지 5법’을 국회에서 통과시켜 놓고 며칠 만에 다시 법을 개정하겠다는 것이다. 애초 민주당은 LH 직원을 겨냥한 소급 입법이 위헌 소지가 있다며 소급 적용 조항을 뺐다. 선거 분위기가 심상치 않자 입장을 바꿨다. 투기 공직자는 친일 행위자와 같은 것으로 보고 부당 이득을 몰수하겠다고 한다.

두 달 전까지 이 정부 각료였던 박영선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는 정부 시책과 정반대 공약을 남발하고 있다. 정부는 LH 사태에도 불구, LH 주도 공공 재개발에 속도를 내겠다는데, 박 후보는 “문 정부가 부동산 정책을 잘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정부 정책과는) 많이 달라질 것”이라고 한다. 심지어 “9억원 이하 주택의 공시가격 인상률을 10% 이내로 제한할 것”까지 정부에 요구했다. 불과 며칠 전까지 “세금 올라 불만 가진 비율은 높지 않다. 언론이 부추기는 경향도 때로는 있다”더니 선거에 불리해지자 마치 정부의 ‘공시가 현실화’ 정책에 반대하는 양 ‘쇼'를 하는 것이다. 지난해 4·15 총선 때도 민주당은 ‘보유세 강화' 기조와 상반되는 ‘1주택자 보유세 완화'를 공약으로 내걸더니 총선에 압승하자 그 말이 쏙 들어갔다. 이번에도 선거만 끝나면 또 언제 그랬냐 할 것이다.

선거에만 도움이 된다면 천문학적 세금을 쓰는 데도 거리낌이 없다. 타당성이 없는 것으로 결론났던 가덕도 신공항을 다시 살려내 선거 이슈로 띄우고는 대통령까지 출동했다. 국토부·기재부 등 관련 부처가 다 반대하는데도 예비 타당성 조사 등을 면제해주며 세금 28조원을 공항 건설에 쓰겠다고 한다. 문 정부 4년간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한 금액이 97조원에 달해 이명박·박근혜 정권을 합친 것보다도 많다. 4년 내내 선거에만 매달려 마치 도박판에서 판돈을 던지듯 국정을 내지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