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훈 칼럼] 그래도 “우리 이니 잘한다”는 철벽 40%에게

40% 철벽 지지층만이
정권의 무한폭주에
제동 걸 힘이 있다
아무리 ‘우리 이니’를
사랑하는 지지자라도
나라 거덜 나는 꼴은
바라진 않을 것이기에

박정훈 논설실장

입력 2020.12.04 03:20

리얼미터가 실시한 12월 1주 차 집계 결과,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6.4%포인트 내린 37.4%였다. 하락은 했지만 여전히 40% 내외의 지지율을 이어갔다. /뉴시스

문재인 정권이 이토록 막무가내로 권력을 휘두를 수 있는 것은 40% 내외의 철벽 지지층을 믿기 때문이다. 아무리 법을 무시하고 폭주해도 국정 지지율은 40%의 마지노선을 지키고 있다. 법치를 위협하고 민주주의를 흔들고 경제를 망가트리고 부동산을 망쳐도 40% 지지층은 요지부동이다. 그러니 겁날 게 없다. 야권이 지리멸렬이니 40%만 있으면 어떤 선거도 이길 수 있다 생각할 것이다. 정권 재창출만 성공한다면 위법과 권력남용과 실정(失政)의 책임을 덮을 수 있다. 조폭 같은 무리수를 두어가며 검찰총장을 찍어내려는 것도 그런 계산이 서 있기 때문이다.

G20 화상 정상회의 참석한 문재인 대통령

‘대깨문’으로 불리는 극단적 골수 지지층은 대략 수천 명 수준이라고 한다. 나머지 40%의 대부분은 저마다 합리적이고 다양한 지지 이유를 갖고 있을 것이다. 문정권이 촛불혁명의 후계자란 인식, 약자와 서민 편에 서줄 것이란 믿음, 불공정·불평등을 개선해줄 것이란 기대감 등등이 있을 수 있다. ‘노무현의 비극’에 미안함을 가진 이도 있을 것이다. 아니면 야당에 대한 비호감이 정권 지지로 반사돼 나타났을 수도 있다. 다 나름대로 일리 있는 이유들이다. 문 정권을 떠받치는 국민 40%의 판단과 정치적 선호를 존중한다.

그런데 ‘철벽 40%’에게 묻지 않을 수 없는 말이 있다. 문 정권이 벌이는 이 기막힌 국정 파괴극의 실상을 알고는 있는가. 온 나라를 ‘한번도 경험 못한’ 꼴로 만들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지지한다는 건가. ‘우리 편’ 의식, 진영 편향에 빠져 정권의 잘못에 애써 눈감는 것은 아닌가. ‘우리 이니’만 지킬 수 있다면 나라가 거덜 나도 괜찮다는 건가.

문 정권이 이렇게까지 윤석열 제거에 혈안이 된 이유는 하나일 것이다. 칼날이 대통령에까지 들이닥치는 것은 막아야 하기 때문이다. 검찰이 울산 선거 개입 사건을 파헤치며 권력 심장부를 겨누자 추미애를 법무장관으로 보내 검찰 장악에 돌입했다. 대통령이 연루된 원전 수사가 본격화되자 검찰총장 직무 정지라는 초유의 암수(暗數)까지 강행했다. 그 과정은 온통 불법과 위법으로 얼룩져 있다. ‘검찰 개혁’으로 포장했지만 권력 비리를 덮으려는 정치 공작에 다름 아니다. 아무리 우리 편 정권이라도 범죄 은폐까지 지지한단 말인가.

문 정권은 못사는 사람을 더 못살게 하는 정책을 추진한 역대 최초의 정권이다. ‘소득 주도’라는 기상천외한 발상으로 저소득층 일자리를 빼앗고 빈곤층 소득을 줄였다. 정책 아닌 ‘부동산 정치’로 집 없는 청년·서민을 영원한 무주택의 감옥에 가두어 놓았다. 약자 편이라던 정권에서 소득 격차, 자산 격차가 최악으로 벌어졌다. 잘못된 정책이 부작용을 일으키는 것을 뻔히 보면서도 수정·보완 없이 밀어붙였다. 무능이나 실수가 아니라 정책적 고의의 결과였다. 집값 하나만으로도 문 정권은 서민 편에 설 자격이 없다. 그런데도 잘했다는 건가.

문 정권은 공정과 정의를 짓밟은 정권이다. 반칙과 특권의 화신과도 같은 조국을 정의 담당 장관에 임명하고, 위안부 할머니들에 ‘기생’한 윤미향에게 의원 배지를 달아 주었다. “모두가 용이 될 필요는 없다”며 ‘가붕개(가재·붕어·개구리)’로 살라 하더니 자기들은 위장 전입하고 자녀 유학 보내며 특권 코스를 달렸다. “사는 집 아니면 파시라”며 온 국민을 겁주더니 다주택은 기본이요, 재개발 재테크에다 딱지 투기에 열을 올리고 있었다.

문 정권은 역대 최고의 거짓말 정권이기도 하다. 취임식 연설부터 거짓말투성이였다. ‘국민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더니 내 편만 챙기는 반쪽 대통령이었다. 국민과 수시로 소통하겠다더니 불통과 오만을 치달렸다. 권력을 나누겠다더니 제왕처럼 권력을 휘둘렀다. 분열·갈등을 끝내겠다더니 온갖 곳에서 편 가르고 갈등을 조장하는 일로 날밤을 새웠다. 이런 거짓말 위선을 어떻게 지지할 수 있단 말인가.

행정부와 국회, 법원, 검찰까지 장악한 문 정권은 겁나는 것이 없다. 야당 견제에도, 언론 비판에도 눈조차 깜빡하지 않는다. 이 정권이 유일하게 두려워 하는 것이 지지율이다. 지지층이 돌아서 정권 재창출에 실패하면 어떤 꼴을 당할지 잘 알기 때문이다. 40%의 마지노선이 무너지는 순간 ‘문재인 독재’는 동력을 잃게 된다. 더 이상 오만과 불통의 통치를 할 수 없게 된다는 뜻이다.

‘철벽 40%’만이 문 정권을 정신 차리게 할 힘을 갖고 있다. 소수의 ‘대깨문’을 제외한 대부분은 합리적 판단을 하는 지지자라고 생각한다. 문 정권에 대한 사랑이 너무 큰 나머지 불편한 사실을 보려 하지 않을 뿐이다. 40%가 ‘묻지 마 지지’를 끝내고 경고 메시지를 보내는 것만이 정권의 무한폭주를 막을 유일한 방법이다. 지금은 맹목적 지지가 아니라 감시의 채찍을 들 때다. 아무리 ‘우리 이니’를 사랑하더라도 나라가 엉망이 되는 것을 바라진 않을 것이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