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이리 격하지? 與의원 18명 “원전 영장, 윤석열의 정치공작”

야당 “얼마나 큰 잘못했길래, 노골적 수사 방해 하나”

김형원 기자

입력 2020.12.03 17:10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3일 검찰이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관련자들에 구속영장을 청구한 데 대해 ”윤석열의 정치공작”이라고 주장했다. 감사원과 검찰이 정치적인 목적으로 관련해 집권세력에 협공(挾攻)을 전개하고 있다는 것이다. 반대로 국민의힘은 “도대체 얼마나 큰 잘못을 저질렀길래, 이렇게까지 노골적으로 수사방해에 나서는 것이냐”고 반발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배포한 기자회견문에서 “법무부 징계위원회를 앞둔 시기, 윤석열 검찰총장의 정치공작은 더욱 무모함의 극을 달리고 있다”고 했다. 윤 총장이 자신의 해임을 막기 위해 이례적인 속도로 수사하고 있다는 취지다. 하지만 월성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조작 의혹에 대한 감사원 감사와 검찰 고발은 이보다 앞선 시점에 이뤄졌다.

그럼에도 민주당 의원들은 “무소불위의 권력을 도구 삼아 정치세력으로 변질된 검찰의 표적·정치수사가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의 동력을 저하시키고 있다”며 “(산업통상부 공무원 3명에 대한)해당 혐의가 구속할 만한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구속영장 청구를 졸속으로 감행한 것은 정부의 정당한 국정운영에 대해 검찰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했다. 이어 “월성 1호기를 정치적 사건으로 확대시키겠다는 명백한 의도”라면서 “월성1호기 조기폐쇄는 국민으로부터 가장 큰 지지를 받았던 공약이었다”고 했다.

이들은 “월성1호기 조기폐쇄는 그동안 감사원 감사를 비롯해 무분별한 정치공세의 희생양이 되어왔다”며 “국정혼란과 국민분열을 조장하는 정치수사를 즉각 중단하라”고도 했다.

7000억원을 들여 전면 보수했지만, 한수원과 원자력안전위원회의 결정으로 해체될 운명에 처한 월성 원전 1호기(맨 오른쪽). 한수원은 "경제성이 없다"며 월성 1호기를 영구 정지시켰지만, 이후 국회에서 '경제성 평가 축소·왜곡 논란'에 대한 감사를 의뢰, 현재 감사원 감사가 진행 중이다.

이날 공동명의로 기자회견문을 낸 민주당 산자위원들은 산자위원장인 이학영 의원과 송갑석·강훈식·고민정·김경만·김성환·김정호·신영대·신정훈·이규민·이동주·이성만·이소영·이수진·이인영·이장섭·정태호·황운하 의원 등 18명이다.

이 같은 민주당의 격한 반발에 대해 야당은 “한 마디로 도둑이 제 발 저린 것”이라고 비판했다.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조작 의혹 뿐만 아니라 울산시장 선거개입, 라임·옵티머스 사모펀드 사기 사건, 조국 일가족 비리 의혹 등에 대한 검찰수사를 마비시키겠다는 의도라는 것이다. 국민의힘 정원석 비상대책위원은 “민주당 주류인 ’86(80년대 학번·60년대생)세대'는 검찰의 칼날이 자신들에게까지 향할까 봐 정상적인 수사를 정치공작으로 매도하고 있다”며 “권력형 비리를 덮으려고 발버둥치는 모습이야 말로 스스로 비리주체임을 시인하는 꼴”이라고 했다.

한편 윤 총장은 직무에 복귀한 지 하루 만인 지난 2일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조작 의혹을 수사하는 대전지검에 산업부 공무원 3명에 대해 ‘감사 방해’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따라 원전 파일 444개를 파기한 공무원에 대한 이날 구속영장 청구로 향후 검찰 수사는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을 거쳐 청와대를 향하게 될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이용구 신임 법무차관 내정자와 백운규 전 산업부장관

같은 날 문 대통령이 임명한 신임 이용구 신임 법무부 차관은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조작 의혹의 핵심 피의자인 백운규 전 장관의 변호인이었다. ‘원전 의혹’을 부정해 온 법조인을 윤 총장 해임 과정에 참여하도록 한 것이다. 법조계 안팎에선 “사실상 수사 저지 목적으로 법무부 차관 인사(人事)까지 한 것은 유례가 없다”는 비판이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