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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 등 청탁 '감찰 중단'에 영향 미쳤냐" 판사 물음에 조국 "그렇다"
입력 2019.12.26 17:55 | 수정 2019.12.26 18:13
曺, 영장심사서 사실상 ‘감찰 무마’ 인정했나
변호인 "청탁 고려도 정무적 판단의 한 요소"
檢 조사 땐 통화내역 추궁하자 "청탁 없었다"
변호인 "청탁 고려도 정무적 판단의 한 요소"
檢 조사 땐 통화내역 추궁하자 "청탁 없었다"
기록폐기·회유전화 등 증거인멸 정황은 불리
조국 전 법무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 시절 유재수 당시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에 대한 감찰조사를 중단하는 데 김경수 경남지사 등 현 정권 실세들의 구명운동이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한 것으로 26일 확인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서울동부지법에서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은 조 전 장관은 심리를 맡은 권덕진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김경수 경남지사 등의 외부 인사들의 영향력이 감찰을 중단하는 결정을 내리는 데 영향을 미쳤느냐"고 묻자 "전혀 영향이 없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그와 상관없이 나름대로 정무적 판단으로 이런 결정을 내렸다"고 답했다고 한다. 정무적 판단을 내리는 데 고려한 요소였다는 취지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이 지난 2017년 말 반부패비서관실 산하 특별감찰반의 유재수 감찰 조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그의 비위를 상당부분 확인하고도, 감찰을 중단시켰다며 지난 23일 그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유 전 국장은 반부패비서관실 산하 특별감찰반 조사를 받던 도중 자녀 유학비 관련 의혹이 나오자 돌연 잠적했고, 조 전 장관은 사표를 받는 선에서 감찰 중단을 결정했다. 이후 백원우 민정비서관을 통해 금융위에 이 같은 사실만 통보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유 전 국장이 김경수 경남지사와 윤건영 청와대 국정상황실장, 천경득 청와대 총무비서관실 선임행정관 등 이른바 현 정권 실세로 불리는 인사들을 통해 조 전 장관과 백 전 비서관 등에게 감찰 무마 청탁을 한 사실을 확인했다. 조 전 장관은 검찰에서 "통화는 했지만 청탁은 받지 않았다"고 부인했으나, 백 전 비서관은 "청탁을 받아 조 전 장관에게 보고했다"고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날 영장심사에서 조 전 장관은 판사의 직접적인 물음에 결국 이 부분에 대해 시인할 수 밖에 없었다고 한다. 또 검찰은 이날 조 전 장관이 작년 말 김태우 전 특감반원의 민정수석실 사찰 의혹 폭로 등으로 시끄러워지자 유 전 국장의 휴대폰 포렌식 자료 등 감찰 기록을 없애버리라고 지시한 부분도 강조했다고 한다. 이에 대해 조 전 장관 측은 "감찰 중단을 덮기 위해 없앤 것이 아니라 일정 기간이 지나서 다른 자료들과 함께 폐기한 것"이라고 해명했다고 한다.
특히 검찰은 조 전 장관이 사건 주요 관련자를 회유한 정황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수사가 본격화한 지난 10월 말쯤 조 전 장관이 박형철 전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에게 전화했다는 것이다. 박 전 비서관은 통화 내용 관련 "백 전 비서관과 3명(조국, 박형철)이 협의해 감찰 중단을 결정하지 않았느냐고 물어와 '내 기억과는 다르다'고 했다"고 검찰에 진술했다고 한다 .
조 전 장관은 이날 영장심사에서도 "법적·정무적 책임은 모두 저에게 있다"면서 "죄가 되지는 않는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조 전 장관의 영장실질심사는 오전 10시 30분부터 오후 2시 50분쯤까지 4시간 20여분에 걸쳐 진행됐다. 법원이 이르면 이날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할 때까지 조 전 장관은 서울동부구치소에서 대기하게 된다.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서울동부지법에서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은 조 전 장관은 심리를 맡은 권덕진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김경수 경남지사 등의 외부 인사들의 영향력이 감찰을 중단하는 결정을 내리는 데 영향을 미쳤느냐"고 묻자 "전혀 영향이 없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그와 상관없이 나름대로 정무적 판단으로 이런 결정을 내렸다"고 답했다고 한다. 정무적 판단을 내리는 데 고려한 요소였다는 취지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이 지난 2017년 말 반부패비서관실 산하 특별감찰반의 유재수 감찰 조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그의 비위를 상당부분 확인하고도, 감찰을 중단시켰다며 지난 23일 그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유 전 국장은 반부패비서관실 산하 특별감찰반 조사를 받던 도중 자녀 유학비 관련 의혹이 나오자 돌연 잠적했고, 조 전 장관은 사표를 받는 선에서 감찰 중단을 결정했다. 이후 백원우 민정비서관을 통해 금융위에 이 같은 사실만 통보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유 전 국장이 김경수 경남지사와 윤건영 청와대 국정상황실장, 천경득 청와대 총무비서관실 선임행정관 등 이른바 현 정권 실세로 불리는 인사들을 통해 조 전 장관과 백 전 비서관 등에게 감찰 무마 청탁을 한 사실을 확인했다. 조 전 장관은 검찰에서 "통화는 했지만 청탁은 받지 않았다"고 부인했으나, 백 전 비서관은 "청탁을 받아 조 전 장관에게 보고했다"고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날 영장심사에서 조 전 장관은 판사의 직접적인 물음에 결국 이 부분에 대해 시인할 수 밖에 없었다고 한다. 또 검찰은 이날 조 전 장관이 작년 말 김태우 전 특감반원의 민정수석실 사찰 의혹 폭로 등으로 시끄러워지자 유 전 국장의 휴대폰 포렌식 자료 등 감찰 기록을 없애버리라고 지시한 부분도 강조했다고 한다. 이에 대해 조 전 장관 측은 "감찰 중단을 덮기 위해 없앤 것이 아니라 일정 기간이 지나서 다른 자료들과 함께 폐기한 것"이라고 해명했다고 한다.
특히 검찰은 조 전 장관이 사건 주요 관련자를 회유한 정황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수사가 본격화한 지난 10월 말쯤 조 전 장관이 박형철 전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에게 전화했다는 것이다. 박 전 비서관은 통화 내용 관련 "백 전 비서관과 3명(조국, 박형철)이 협의해 감찰 중단을 결정하지 않았느냐고 물어와 '내 기억과는 다르다'고 했다"고 검찰에 진술했다고 한다
조 전 장관은 이날 영장심사에서도 "법적·정무적 책임은 모두 저에게 있다"면서 "죄가 되지는 않는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조 전 장관의 영장실질심사는 오전 10시 30분부터 오후 2시 50분쯤까지 4시간 20여분에 걸쳐 진행됐다. 법원이 이르면 이날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할 때까지 조 전 장관은 서울동부구치소에서 대기하게 된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12/26/2019122602660.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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