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실업률이 11.2%에 달하는 현실에서 일자리 창출은 가장 절박한 시대적 과제 중의 하나다. 대통령의 첫 업무 지시가 일자리위원회 설치일 만큼 새 정부의 각오도 비장해 보인다. 그런데 일자리 정책이 성과를 거두려면 일자리에 가장 갈증을 느끼는 현장의 지방정부가 나설 수 있어야 한다.

국가 경쟁력 순위 세계 1위인 스위스는 경제와 일자리 문제를 대부분 지방정부가 주도하고 중앙정부는 측면에서 지원하는 역할을 한다. 스위스에서도 일자리가 가장 풍부하고 잘사는 지역으로 추크(Zug)를 꼽는다. 추크는 주민이 약 12만명에 불과한 작은 주정부(Kanton)다. 그런데 2014년 현재 추크의 기업은 3만1000개, 일자리는 10만5000개에 달하며 1인당 국내총생산(BIP)은 스위스 평균의 2배에 가까운 15만스위스프랑에 이른다. 인구 3만명인 주도(州都) 추크시 시장에게 그 이유를 물었더니 "법인세 등 세금이 낮고, 정치가 안정되고, 원스톱 행정으로 기업 편의를 제공하고, 교통이 편리하고, 국제학교를 여러 개 설치해 교육 여건을 개선하고, 환경과 여가 활동 등 삶의 질을 높였다"고 설명했다.

추크가 처음부터 잘사는 지방은 아니었다. 추크는 원래 스위스에서 가장 가난한 농촌 지역에 속했다. 1960년대만 해도 1인당 채무가 가장 높았고, 주민 소득은 스위스 평균에 한참 미달했다. 1960년 추크의 인구는 5만명이었고 1900개의 기업에 일자리는 2만2000개에 불과했다. 그런데 45년 후인 2005년 추크의 인구는 두 배로 늘어 10만명을 넘었고, 기업은 10배 증가한 1만9000개, 일자리는 4배 가까이 늘어난 8만2000개가 됐다.

이러한 변화는 추크 주정부가 세법을 개정해 법인세율을 획기적으로 낮춘 데서 시작됐다. 스위스의 법인세율은 연방세와 지방세를 합해 평균 17.9%로 다른 나라보다 낮지만, 특히 추크의 법인세는 파격적이다. 우대 기업에 대한 법인세는 8.6% 내지 9.6%에 불과하고, 일반 기업은 14.6%다. 그중 8.5%인 연방법인세를 제외하면 추크의 지방법인세는 0.1% 내지 6.1%에 불과한 것이 된다. 그러자 세계적으로 이름난 수많은 기업이 추크로 본사를 이전해 왔다.

우리나라 지방정부는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나서고 싶어도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다. 헌법이 지방정부의 손발을 묶어 놓아 아무리 필요한 조치도 스스로 할 수 없기 때문이다. 법인세는 중앙정부가 독점하고 있어 지방정부가 정책 도구로 활용할 수 없고, 규제를 완화할 수도 없고, 환경을 보호하고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주민에게 의무를 부과할 수도 없다. 교육과 문화정책도 중앙정부가 엄격하게 통제한다. 중앙정부가 거의 모든 결정권을 갖지만 신속하고 유연한 대응 을 하지 못하고 지방 실정에 맞지 않는 경우도 많다.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 경제를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지방정부가 필요한 법률을 직접 제정해 정책을 실현할 수 있도록 지방정부의 손발을 풀어줘야 한다. 지방 분권을 위한 헌법 개정은 단순히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권력 배분에 관한 정치문제가 아니라 경제 발전과 일자리가 걸린 국민 생존의 문제로 접근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