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의 10조원 일자리 추가경정예산에 대해 자유한국당이 "세금으론 일자리를 계속 만들 수 없다"며 반대했다. 이어 김동철 국민의당 신임 원내대표도 "81만개 공공 부문 일자리를 천문학적인 정부 재정으로 만드는 것은 원칙적으로 반대"라고 했다. 추경 10조원을 편성해 공무원 1만2000명을 더 뽑겠다는 것은 새 정부의 첫 정책이다. 야당이 첫 정책부터 제동을 걸어야 하느냐는 비판도 있겠지만 야당 주장도 일리가 있어 논란은 이어질 전망이다.

▶취업률 높던 한 사립대 공대에서 갑자기 취업률이 뚝 떨어졌다. 해당 학과 교수들이 이유를 분석해 보니 공기업 때문이었다고 한다. 이 학과의 재학생 4명이 공기업에서 인턴을 한 뒤 정규직으로 취업하는 데 성공했다. 그러자 학생들이 인근 공단에 있는 기업에 취직하는 대신 너도나도 공기업 입사 준비에 매달리는 바람에 취업률이 낮아졌다는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취임 후 첫 지시는 일자리위원회 설치였다. 대표 공약인 '공공 부문 일자리 81만개'로 일자리 창출의 마중물이 되게 하겠다는 입장이지만 그 반대가 될 공산도 있다. 공무원 일자리가 늘어날 것이라 기대하니 공무원 시험 준비하는 학원가만 더 북적인다. 지난 5년간 일반공무원 시험 준비생은 18만명에서 25만명으로 40% 가까이나 늘었다. 청년들이 도전적인 일에 뛰어들지 않고 공무원과 공기업 시험에 매달리는 건 경제 활력을 잃고 쇠잔해가는 나라에 나타나는 증세라고 경제 전문가들은 걱정한다. '투자의 귀재'라 불리는 글로벌 투자자 짐 로저스는 "공공 분야 일자리는 '진짜 일자리'가 아니다"고 했다.

▶일자리가 생겨나지 않는 건 규제에 막혀 신산업이 성장하지 못하는 데다 노동시장의 유연성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답은 뻔히 아는데 우리는 실행에는 옮기지 못했다. 고용 유연성은 지난 15년간 계속 나빠져 2013년 기준으로 프랑스, 그리스 다음으로 노동시장이 경직된 나라가 됐다. 5년 새 공기업 정규직이 5.8% 늘어나는 동안 공기업 비정규직은 22.3%나 늘었다. 정규직에 대한 과보호 벽을 허물지 않다보니 기업들이 정규직 채용을 꺼린 탓이다.

▶돈 안 들이고 경제 활력 살릴 방안인 규제 개혁은 오히려 뒷걸음질쳤다. 규제 경쟁력 순위가 2009년 86위이던 영국은 새로운 기업, 새로운 산업이 생겨날 수 있도록 규제를 대폭 푼 덕에 2016년 순위가 25위로 껑충 올라갔다. 같은 기간 우리는 98위에서 105위로 뒷걸음질쳤다. 공공 부문 일자리도 필요하면 늘려야겠지만 지금 정부의 우선순위가 과연 그것인지는 더 치열한 검증이 필요한 듯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