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성장률 2.6% 쇼크, 반짝 부양책으론 살아날 단계 지났다

[사설] 성장률 2.6% 쇼크, 반짝 부양책으론 살아날 단계 지났다

력 : 2016.01.27 03:22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이 지난해 2.6%를 기록하며 3년 만의 최저치로 내려앉았다고 한국은행이 26일 발표했다. 경제성장률은 2012년 2.3%까지 내려간 뒤 박근혜 정부가 출범한 2013년 2.9%와 이듬해인 2014년엔 3.3%로 살아나는 듯하다가 다시 2%대로 주저앉았다. 지난해 정부는 성장 목표를 3.8%로 잡았다. 이것이 여의치 않자 3.0%까지 목표를 낮췄으나 결국 목표 달성에 실패한 것이다.

우리 수출의 25%를 의존하는 중국 경제성장률이 25년 만에 7% 밑으로 내려가고 유가 하락이 본격화하면서 중동과 신흥국 경제가 얼어붙었다. 이로 인해 지난해 수출 증가율이 0.4%로 급락했으며, 제조업 성장률도 1.4%로 내려앉았다. 정부는 "선방했다"(최경환 전 부총리)며 자화자찬하지만 우리 성장률은 전 세계 평균 성장률 3.1%(IMF 추정치)에도 못 미친다.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3년간 단 한 번도 세계 평균보다 높은 경제성장을 이룬 적이 없다.

대내외 경제 환경은 앞으로도 좋아질 전망이 없다. 밖으로는 중국 리스크와 저유가 불황, 안으로는 고령화에 따른 내수(內需) 위축이 계속될 가능성이 높다. 한국 제조업은 일본과 중국 사이에서 샌드위치 신세에 몰렸으며, 창업 2~3세로 넘어간 대기업들은 도전적인 기업가(起業家) 정신을 잃고 있다. 이대로 가면 2%대 성장이 굳어지거나 그 이하로 추락할 가능성마저 보이고 있다.

2%대 성장으론 매년 55만명씩 배출되는 대학 졸업생과 중장년 실업자들에게 일자리를 줄 수 없다. 복지·국방 수요도 감당 못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저성장을 숙명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 총력전을 펼쳐 성장의 벽을 돌파해야만 한다.

문제는 어떻게 성장을 이룰 것이냐다. 지난해 정부는 특별소비세를 내리고 소비 촉진 이벤트까지 벌이는 등 내수 부양 드라이브를 걸었지만 반짝 효과에 그치고 말았다. 이젠 개별적인 정책 수단을 산발적으로 구사하는 방식에서 탈피해 가능한 모든 정책을 총동원하는 '메가 패키지(초대형 묶음)' 성장 정책이 필요하다. 여기엔 정부뿐 아니라 기업과 정치권 등 우리 사회의 모든 주체가 다 참여해야 한다. 정부는 내수 부양과 규제 철폐에 나서고, 기업은 투자로 호응해야 한다. 정치권은 경제 활력을 위한 법제(法制)를 신속하게 만들어야 하며, 노동계도 일자리를 늘리는 데 동참해야 한다.

[출처] 본 기사는 조선닷컴에서 작성된 기사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