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朝鮮칼럼 The Column] 중국의 경제적 압박, 힘 합쳐 막아내기

 

[朝鮮칼럼 The Column] 중국의 경제적 압박, 힘 합쳐 막아내기

빅터 차 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한국석좌

입력 2022.08.18 03:10

 

 

 

 

 

미국의 국제관계학자 에이브 노이먼과 헨리 퍼렐이 2019년 경제적 상호 의존을 무기화하는 행위에 관한 중요한 보고서를 썼다.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에 대한 광범위한 제재, 북한이나 이란의 핵 개발에 대한 국제 협력으로 진행된 징벌적 행동의 효과에 대한 내용이다. 나는 중국이 취하는 상호 의존의 무기화를 ‘약탈적 자유주의(predatory liberalism)’라고 불러왔다. 중국 정부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외교 수단에 경제적 억압을 일상적으로 포함해왔기 때문이다. 이는 일탈 행위에 대한 국제사회의 제재와는 다르다.

중국 정부의 약탈적 자유주의는 한국·일본·호주·노르웨이·필리핀 등 많은 나라를 겨냥해왔다. 롯데·갭·인텔·샘스클럽·월마트·구글 같은 기업도 겨냥했다. 이제 각국이 하나로 뭉쳐 중국의 이런 행위에 맞서 미래의 약탈적 자유주의를 막아야 한다.

중국의 약탈적 자유주의는 곳곳에 만연해 있다. 2010년 일본과 센카쿠 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 영토 분쟁을 할 때는 일본에 희토류 수출을 중단했다. 2010년 노벨 평화상 수상자로 중국의 반체제 작가(류샤오보)가 선정되자 노르웨이산 연어 수입을 중단했다. 2012년에는 스카보러 암초 영유권을 두고 분쟁하던 필리핀의 바나나 수입을 중단했다. 호주 정부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기원에 대한 조사를 요구하자, 호주산 보리·쇠고기 등의 수입을 중단했다. 2018년 중국 정부는 홈페이지에 대만을 독립국가처럼 표시한 것을 문제 삼아 아메리카·유나이티드·델타 등 항공사 40곳에 이를 바꾸도록 압력을 가했다. 이듬해에는 소속 직원이 홍콩을 지지한다는 트윗 글을 올렸다는 이유로 NBA 휴스턴 로키츠의 기념품 판매를 중단시켰다.

한국에 많이 알려진 대로 중국 정부는 2016년 경북 성주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배치를 문제 삼아 롯데를 비롯한 많은 한국 기업을 억압했다. 중국의 거대한 시장 영향력을 지렛대로 삼아 다른 나라에서 수입하기를 금지하거나, 또는 중국 소비자들이 특정 상품을 사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다. 중국의 목표는 각국 정부와 기업들이 중국 이익을 우선시하고 존중해 따르도록 하는 것이다. 중국 시장의 높은 영향력에 맞서 개별 국가가 할 수 있는 것은 없기에 이런 전략은 효과를 보고 있다.

 

한국과 독일은 중국의 홍콩 민주주의 억압에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브라질 등은 5G 시장에서 중국을 배제하려 들지 않는다. 윤석열 대통령이 낸시 펠로시 미 하원의장을 만나지 않은 것은 펠로시 의장이 대만을 들렀기 때문이다. 이 나라들은 자신들이 취한 행동을 합리적·경제적 결정으로 여기지만, 사실은 중국이 상호 의존성을 무기화하는 것을 현실로 받아들이는 것이다. 중국의 이런 행동은 자유로운 국제 질서를 더욱 크게 위협하고 있다.

각국은 이런 상황에 각자 방식으로 대응했다. 첫째, 경제 안보 조기 경보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둘째, 무역 다변화를 추진하며 중국을 대체할 시장을 개척했다. 셋째, 중국에 있던 공장을 자국으로 들여오는 리쇼어링, 다른 국가와 협업 체제를 구축하는 프렌드쇼어링을 통해 중국 의존도를 줄여나갔다. 넷째, 중국의 타깃이 된 국가끼리 합심해 대응했다. 이것이 중국의 추가적 약탈주의를 막아내기 위한 ‘공동 회복 파트너십’(Collective Resilience Partnership)이다.

중국은 호주산 쇠고기 수입을 중단했지만, 철강 수입량의 60%를 호주에 의존한다. 잠재적으로 호주가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것이다. 공동 회복성 파트너십은 이처럼 중국에 중요한 수입 품목을 지렛대로 삼아 각국이 중국의 경제적 억압에 공동으로 대응하는 것이다. 이는 무역 전쟁과는 다른 집단적 경제 안보 구축이다. 한 나라의 독자 대응만으로는 중국의 행동을 바꾸는 데 효과가 없다. 그러나 공동으로 협업하면 중국은 문제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중국은 여러 사람이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무역 의존도가 높다. 한국과 하는 무역에서 25품목은 대한국 수입 의존도가 70%가 넘고, 4품목은 100%다. 대일본 무역에서는 114품목에 대한 의존도가 70%를 넘고, 13품목이 100%다. 중국은 니켈을 수입할 때 호주산 의존도가 75%가 넘으며, 말린 살구와 아스파라거스는 호주산에 100% 의존한다. 대미 무역에서도 94품목 수입 의존도가 70%를 초과한다. 중국에 맞선 각국의 공동 회복 파트너십이 위협받는 일은 없을 것이다. 중국 정부를 향해 더 이상 경제 억압을 외교 도구로 쓸 수 없다는 신호를 보내기 위해 모든 당사국의 능력과 의지가 필요하다.

 

 

 

 

빅터 차 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한국석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