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검찰 수사권을 완전히 폐지하는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추진하는 것과 관련, 대검은 8일 “정치권의 검찰 수사기능 전면 폐지 법안 추진에 반대한다”는 공식 입장을 냈다.

대검찰청 청사. /조선DB

대검은 이날 오후 ‘검찰수사기능 전면 폐지 법안 추진에 대한 대검 입장’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대검은 “검사가 직접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70여년간 시행되던 형사사법 절차를 하루아침에 바꾸는 것으로 극심한 혼란을 가져올 뿐 아니라, 국민 불편을 가중시키고, 국가의 중대범죄 대응역량 약화를 초래하는 등 선진 법제에서는 유례를 찾아볼 수 없다”고 했다.

대검은 또 “(김오수) 검찰총장은 검찰 구성원들의 문제 인식과 간절한 마음을 깊이 공감하고 있고, 현 상황을 매우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했다. 이어 “국민을 더 힘들고 어렵게 하는 검찰 수사 기능 전면 폐지 법안에 대해 국민을 위해 한번 더 심사숙고하고 올바른 결정을 해 주기를 정치권에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했다.

검수완박은 현재 검찰에 남아 있는 6대 중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 범죄) 수사권을 중대범죄수사청 등 다른 기관으로 옮기고, 검찰엔 기소권만 남기는 게 핵심이다. 민주당 내에서는 최근 “윤석열 정부 출범 전 4월에 검수완박 관련 법안을 다 처리해 못을 박아 버리자”는 강경한 주장이 거세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박병석 국회의장은 전날 민주당 출신 무소속 양향자 의원을 국회 법사위로, 법사위에 소속됐던 민주당 박성준 의원을 기재위로 사·보임했다. 이를 두고 법조계에서는 “민주당이 국민의힘 반대 의견을 무력화하고 검수완박 관련 법안을 강행 처리하고자 안건조정위원회를 무력화하기 위한 꼼수를 부린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이와 관련, 대검은 이날 오후 김오수 총장 주재로 열리는 전국 고검장 회의에서 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수완박에 대해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일선 지검·지청도 잇따라 검사 회의를 열고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등 검찰 내부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노정환 대전지검장은 이날 이프로스에 ‘연산군과 검수완박’이란 제목으로 직접 글을 올려 “조선시대에도 사헌부가 폐지된 일이 있어 교훈을 얻을 수 있을 것 같다”며 “사헌부는 왕의 언행이나 나랏일에 논쟁하고 비리 관원을 탄핵하던 관청으로, 조선시대 검찰 역할을 하던 기관”이라고 했다.

노 지검장은 본지의 박종인의 땅의 역사 중 ‘조선 검찰 사헌부 잔혹사’에 나온 연산군 즉위 10년(1504년)의 일화를 소개하며 “연산군의 애첩인 장녹수가 이웃집을 빼앗았다가 사헌부에 적발이 됐는데, 연산군은 ‘사헌부가 민원을 빙자해 개인 간 계약에 간섭했다’며 사헌부 수장을 비롯해 간부들까지 떼로 체포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해 12월 26일 마침내 (연산군은) 사헌부는 물론, 삼사라 불리는 홍문관과 사간원의 지평과 정언을 모조리 없앴다. 폐지한 것”이라고 했다. 노 지검장은 “주권자이신 국민이 잘 지켜보고 있다면, 그리고 우리 사회에 지성이라는 것이 작동한다면, 터무니없는 일이 벌어지지 않으리라 생각해본다”고 했다.

권상대 대검 정책기획과장은 “별다른 방법도 없이 또 다시 의원님들에게 사정하고 곱지 않은 민의에 호소할 수밖에 없는 우리 검찰구성원들의 처지가 너무 안타깝고, 실무자로서 죄스럽다”며 “이런 상황까지 예상하지 못한 실무자로서 드릴 말씀은 아니지만 저희를 지켜보는 국민들의 마음이 움직일 수 있도록 힘을 보태주시길 부탁드린다”고 했다.

강수산나 인천지검 부장검사도 “새 정부 출범 1개월을 남짓 앞둔 시점에서, 코로나와 물가 폭등, 전쟁으로 인한 전세계 유가와 물류 대란 등 국민의 시름을 깊게 하는 사안이 즐비한 상태에서 범죄에 대한 수사와 처벌을 어렵게 함으로써 범죄자가 자유로이 활보할 수 있게 하는 법안 제정이 그리 시급한 일인지 묻고 싶다”고 했다.

검찰 지휘부를 향한 비판의 목소리도 나왔다 이복현 서울북부지검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검찰 지휘부를 향해 “부는 바람을 등에 맞고 유유히 앞으로 나가면서 ‘너는 왜 느리게 가느냐’라고 비웃을 때는 언제이고, 바람이 앞에서 역풍으로 부니 껍질에 목을 넣는 거북이마냥, 모래 구덩이에 머리를 박는 타조마냥 사라져 버리시는 분들을 선배로 모시고 있다는 것이 부끄럽다”고 했다. 이 부장검사는 “소위 ‘검찰개혁’ 관련해, 현 (김오수 검찰)총장께서는 (과거) 법무차관으로 제도 설계에 직접 관여하신 분이고, 고검장과 검사장들 중 다수는 옆에서 함께 도우신 분들”이라며 “‘내 목을 쳐라’고 일갈하시던 모 총장님의 기개까지는 기대하지 못하겠다만, (김오수 총장이 검수완박에 대한) 소극적인 의사표현은 있어야 하는 것 아닌가”라며 “아니면 차라리 검수완박은 시대적 소명이라고 입장을 표명하고 검찰 구성원들을 설득이라도 해야한다”고 했다.

◇ 다음은 <검찰수사기능 전면 폐지 법안 추진에 대한 대검 입장> 전문

○ 대검찰청은 정치권의 검찰 수사기능 전면 폐지 법안 추진에 반대합니다.

○ 현재 시행 중인 개정 형사법은 1년 3개월이라는 장기간 동안 논의를 거치고 패스트트랙 절차를 밟는 등 지난한 과정을 통해 입법되었으나, 시행 후 1년이 지난 지금까지 여러 문제점들이 확인되어 지금은 이를 해소하고 안착시키는 것이 시급합니다.

○ 검사가 직접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70여년간 시행되던 형사사법절차를 하루아침에 바꾸는 것으로 극심한 혼란을 가져올 뿐 아니라, 국민 불편을 가중시키고, 국가의 중대범죄 대응역량 약화를 초래하는 등 선진 법제에서는 유례를 찾아볼 수 없습니다.

○ 검찰총장은 검찰 구성원들의 문제 인식과 간절한 마음을 깊이 공감하고 있고, 현 상황을 매우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 국민을 더 힘들고 어렵게 하는 검찰수사기능 전면 폐지 법안에 대해 국민들을 위해 한번 더 심사숙고하고 올바른 결정을 하여 주시기를 정치권에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김정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