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맹 요청 외면하자… 美, 한국을 규제했다
러시아 제재 동참 안한 한국에 대러 수출 美허가 받도록 통제
미국이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를 제재하기 위해 발표한 수출 통제 조치에서 미국의 주요 동맹국 중 한국만 면제를 받지 못한 것으로 28일 확인됐다. 대러 제재에 동참한 유럽연합(EU) 27국과 일본, 호주, 영국, 캐나다, 뉴질랜드는 “(미국과) 실질적으로 비슷한 통제 이행 계획을 발표했다”는 이유로 미국의 수출 통제를 면제받았다. 우리 정부는 이날 뒤늦게 “대러 전략물자 수출을 차단한다”며 미국과 수출 통제 면제를 협의하겠다고 밝혔는데, 동맹국인 미국의 ‘신뢰’는 물론 대러 제재의 ‘명분’도 잃고, 수출 통제 면제란 ‘실익’도 놓치게 됐다는 비판이 나온다.
미국 상무부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지난 24일(현지 시각) 전자, 컴퓨터, 통신기기, 암호장치, 센서와 레이저, 항법과 항공전자, 해양관련, 추진장치와 우주비행체 등의 분야에서 대러 수출을 광범위하게 통제하는 제재 조치를 발표했다. 특히 외국 기업이 미국의 통제 대상인 기술과 소프트웨어를 사용해 만든 제품에도 ‘해외직접생산품규칙(FDPR)’을 적용해 러시아 수출 전 미국 상무부에 허가를 받도록 규정했다. 다만 자체적으로 미국과 비슷한 대러 수출 통제를 발표한 EU, 일본, 호주, 영국, 캐나다, 뉴질랜드에 대해서는 자국 정부의 수출 허가를 받으면 따로 미국의 허가를 신청하지 않아도 되는 ‘면제’ 조치를 해줬다.
그러나 대러 제재에 동참하지 못한 한국은 FDPR 면제를 받지 못했다. 당분간 한국 기업이 미국의 수출 통제에 해당하는 기술과 소프트웨어로 만든 제품을 러시아로 수출하려면 복잡한 미국의 수출 관리 규정을 숙지하고 미국 상무부의 허가를 직접 신청해야 한다.
이런 사실이 알려지자 외교부는 이날 대러 전략물자 수출 차단을 결정해 미국에 통보했다고 발표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수출 통제 조치와 관련해 이번 주 중 미국 정부와 협의를 집중 추진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국제사회의 러시아 규탄 물결에 제때 합류하지 못하고 수출 통제 면제를 받기 위해 뒤늦게 제재에 나섰다는 기록을 남기게 됐다. 호주, 일본, 영국, 캐나다, 뉴질랜드 등은 신장 위구르 인권 문제와 관련한 미국의 대중 제재나 베이징 동계올림픽 보이콧 등에 동참해 왔다. 반면 우리 정부는 북한의 도발이나 인권 문제 규탄에 동참하는 데마저 소극적 태도를 보여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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