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핵실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유예조치(모라토리엄)는 미·북, 남북 관계의 파탄을 막는 ‘최후의 안전판’ 역할을 해왔다. 특히 문재인 정부는 북한의 모라토리엄 준수를 ‘김정은의 비핵화 의지’로 해석하며 미국에 대북 대화 재개와 제재 완화를 촉구해왔다. 하지만 북한은 이날 핵실험, ICBM 발사 재검토 발표를 통해 마지막 ‘레드라인’까지 넘겠다고 협박했다. 전성훈 전 통일연구원장은 20일 “문재인 정부가 5년 내내 공을 들인 한반도평화프로세스에 대한 파산 선고”라고 했다.

지난 14일 북한이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한 후 사흘 만에 다시 발사체를 발사한 17일 오전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관련 뉴스를 시청하고 있다./뉴시스

연초부터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4연속 발사하며 긴장감을 고조시킨 북한이 모라토리엄 파기 카드까지 흔들며 위기를 극대화하는 것은 전형적인 ‘벼랑 끝 전술’이다. 북한은 과거에도 도발로 위기를 증폭시킨 뒤 미국의 대화를 유도해 보상을 타내는 수법을 자주 썼다. 2016~17년에도 핵·미사일 폭주를 하다가 2018년 평화 공세로 돌아섰다.

현재 북한은 고강도 제재의 장기화와 2년 내내 이어진 국경 봉쇄로 심각한 경제난을 겪는 것으로 알려졌다. 작년 북한의 교역 추정액은 약 3억달러로 최대치를 찍은 2014년(76.1억달러)의 25분의 1 수준이다. 북한이 달러를 가장 쉽게 벌어들이는 방법은 무연탄과 광물 수출이지만 모두 몇 겹의 제재에 막혀 있다. 국가안보전략연구원장을 지낸 유성옥 대안과진단연구원장은 “북한의 도발은 제재 완화 쪽으로 미국의 대북 정책 전환을 압박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했다.

김정은은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사태와 국내 물가 급등, 지지율 급락 등으로 내우외환에 빠진 현 시점을 대미 공세의 적기로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중간선거를 앞둔 바이든 대통령으로선 전선(戰線)이 넓어지는 것 자체가 부담이고, 모라토리엄이 깨질 경우 대북 정책 실패의 책임까지 떠안아야 하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북한은 문재인 정부를 철저히 무시하고 있다. 북한은 한때 미국의 대북 정책 전환을 압박하기 위해 ‘우리민족끼리 정신’을 강조하며 문재인 정부의 역할을 기대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하노이 노딜’ 이후 분위기가 180도 바뀌었다. 대북 소식통은 “하노이에 가면 제재가 풀린다’는 문재인 정부의 말을 믿었다가 낭패를 봤기 때문”이라고 했다. 북한은 2019년 문 대통령을 향해 ‘오지랖 넓은 중재자 행세’ ‘삶은 소대가리’ 같은 막말을 쏟아냈고, 2020년엔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서해 해수부 공무원 살해 등으로 도발 수위를 높였다.

문재인 정부가 임기 말 남·북·미 종전선언에 몰두한 것은 북한의 마음을 돌리기 위한 마지막 시도였다. 남주홍 전 국정원 1차장은 “정부는 ‘종전선언만 되면 제재도 풀린다’며 물밑에서 북을 설득했을 텐데 미국이 오히려 제재를 강화하니 북한은 문재인 정부에 다시 한번 배신감을 느꼈을 것”이라고 했다. 북한의 신년 대공세는 문재인 정부와는 더 이상 상종하지 않겠다는 남북 관계 종식 선언이자, 이제부턴 미국의 대북 정책 전환을 직접 압박하겠다는 의지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북한의 도발 시점으론 김정일 생일(2월 16일) 또는 김일성 생일(4월 15일) 무렵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고위 탈북자 A씨는 “북한은 체제 특성상 이런 명절에 위력 과시를 해야 수령의 권위가 유지된다”며 “심각한 경제난으로 간부·주민들에게 선물을 풀기도 어려우니 핵무력 과시를 통해 김정은 체제의 위대성을 선전하려 할 수 있다”고 했다. 실제 19일 김정은 주재로 열린 노동당 정치국 회의에서도 ‘위대한 수령님 탄생 110돌과 위대한 장군님 탄생 80돌을 성대히 경축하는 문제’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모라토리엄 파기가 거론됐다.

이용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