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1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영상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24일 박근혜 전 대통령과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특별사면·복권을 발표하며 “지난 시대의 아픔을 딛고 새 시대로 나아가야 한다. 국민 통합이 절실하다”고 말했다고 청와대 박경미 대변인이 전했다.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도 이날 가석방됐다.

그러나 청와대의 이날 사면·복권 결정은 문 대통령의 사면 제한 원칙을 깼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문 대통령은 지난 대선 때 ▲뇌물 ▲알선수재 ▲알선 수뢰 ▲배임 ▲횡령 등 ‘5대 중대 부패 범죄’와 반(反) 시장 범죄를 저지른 기업인 등에 대한 사면권을 행사하지 않겠다고 공약했었다.

문 대통령은 2017년 4월 후보 시절 박 전 대통령 구속과 사면과 관련 “대통령 사면권은 국민의 뜻에 어긋나게 행사돼서는 안 된다”며 “사면에 대한 국회 통제를 강구하거나 사면의 기준을 보다 명료하고 구체적으로 정하는 것도 생각할 수 있다”고 했다. 당시 문 대통령은 “사면권이 대통령의 권한이긴 하지만 그것 역시 국민으로부터 위임된 권한”이라며 “국민의 뜻에 어긋나지 않게 행사되도록 확실한 제도적 장치를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도 했었다.

청와대는 2017년 12월 29일 문재인 정부 첫 특사를 단행하며 이러한 원칙을 재확인했다. 당시 청와대는 한 전 총리가 사면·복권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데 대해 “5대 중대 범죄에 포함됐거나 돈과 관련된 정치자금법 위반에 해당되기 때문”이라고 했다.

2021년 7월 20일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병 치료차 입원하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성모병원으로 들어서고 있는 모습. 지금은 삼성서울병원에서 입원 치료중이다./연합뉴스

박근혜 전 대통령은 뇌물·직권남용 혐의로 지난 1월 대법원에서 징역 20년이 확정됐다. 대법원은 당시 박 전 대통령이 ▲삼성·롯데·SK에서 수십억원 뇌물을 받고 이병호 전 국정원장에게 특활비 2억원을 받은 혐의(뇌물)로 징역 15년과 벌금 180억원을, ▲국정원 특활비 34억5천만원을 챙긴 혐의(국고 손실) 등에 징역 5년을 각각 선고하고 추징금 35억원을 명령한 원심을 확정했다.

한명숙 전 총리는 2015년 8월 한신건영 한만호씨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뇌물)로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이 확정됐다. 대법관 13명은 검찰이 기소한 불법 정치자금 8억8300만원 중 3억원에 대해 만장일치로 유죄라고 봤고 대법관 8명은 8억8300만원 전액을 유죄로 봤다.

내란죄로 2015년 대법원에서 징역 9년이 확정된 이석기 전 의원도 2019년 업무상 횡령 혐의로 징역 8개월이 대법원에서 추가로 확정됐다. 이 전 의원은 자신이 운영하는 선거홍보업체 돈 수억원을 빼돌린 혐의(사기·횡령·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됐고, 횡령 혐의가 최종적으로 인정됐다.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2년 실형이 확정된 한명숙 전 총리가 2015년 8월 24일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 앞에서 마지막 인사를 하던 중 눈가를 어루만지고 있다./조선일보DB

뇌물 유죄가 확정된 박 전 대통령과 한 전 총리, 횡령 유죄가 확정된 이 전 의원 모두 문 대통령이 사면 배제 조건으로 천명한 ‘5대 중대 부패 범죄’에 해당한다. 그런데도 문 대통령은 박 전 대통령과 한 전 총리를 사면했다. 이 전 의원도 가석방됐다.

이를 두고 정치권에선 “5대 부패범죄 사면권 제한은 문 대통령 공약”(정의당 심상정 대통령 후보) “물타기·짝 맞추기식 사면”(국민의당 안철수 대통령 후보) 같은 지적이 나오고 있다.

원선우 기자

 

정치부 국방팀에서 일하고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