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들 반대에도… ‘탄소중립 시나리오’ 국무회의 의결

선정민 기자

입력 2021.10.28 03:00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8일 서울 용산구 노들섬 다목적홀에서 열린 탄소중립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뉴시스

정부가 27일 국무회의에서 2050 탄소 중립 시나리오와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를 의결했다. 감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원전은 대폭 줄이고 2050년까지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를 현재 10배 수준으로 늘리는 기존 시나리오를 확정한 것이다. 정부는 “각계 의견을 수렴해 탄소 중립 이정표를 마련했다”고 자평했지만, 산업계에서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면서 반발하는 등 곳곳에서 향후 갈등을 예고하고 있다. 일부 전문가들은 “급격하게 신재생 에너지 비율을 확대한 다른 나라들은 에너지 생산 비용이 증가하면서 애를 먹고 있는데 정부가 깊은 고려 없이 결정했다”고 지적했다.

◇“탈(脫)원전 탄소 중립 불가능”

이날 의결에 따라 2030년까지 탄소 감축 목표는 2018년 대비 26.3%에서 40%로 늘어난다. 2050년에는 탄소 배출을 최대한 줄이고 그래도 발생하는 탄소는 흡수해 순 배출량을 ‘제로(0)’로 만든다는 구상이다. 탄소 배출 정점으로부터 EU(유럽연합)는 60년, 미국은 43년이 걸리는데 한국은 32년 만에 도달하겠다는 각오다. 탄소 배출이 많은 제조업 비중은 우리가 26.1%로 EU(14.0%), 미국(10.6%) 등에 비해 2배 이상 높다. 문재인 대통령은 다음 달 1~2일 영국 글래스고에서 열리는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6)에 참석해 2030 NDC를 국제사회에 발표할 예정이다. 파리협정에 따라 한번 약속한 NDC 목표는 후퇴할 수 없다. 손양훈 인천대 교수는 “비용에 대한 검토 없이 검증되지 않은 기술로 시나리오를 구성해 현실성이 떨어진다”며 “정부가 최근 에너지 가격 폭등도 고려하지 않고 향후 수십 년 정책을 일방 결정했다”고 했다.

작년 기준 29%인 원전 비율을 2050년까지 6.1~7.2%로 축소하고 재생에너지는 60.9~70.8%로 늘린다는 정부 계획에 대해 전문가들은 “전력난을 불러올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한다. 주한규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교수는 “재생에너지 변동성을 무시하고 막무가내로 추진하는 것”이라며 “탈원전을 전제한 탄소 중립 계획은 실현할 수 없는 목표”라고 했다. 탄소 중립 추진에 들어가는 막대한 비용도 문제다. 앞서 탄소중립위 에너지분과 전문위가 내부 검토 과정에서 태양광과 풍력으로 생산한 전력을 저장하기 위한 ESS(에너지 저장장치) 구축에만 최대 1248조원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했으나, 이 같은 사실을 공개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발전 비용이 비싼 재생에너지 확대로 국민들 전기 요금 부담이 늘 것이라는 분석도 끊이지 않는다. 탄소중립위도 “탄소 비용을 발전 원가와 전기 요금에 반영하자”고 밝혀 전기 요금 상승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는다. 다만, 전기 요금이 얼마나 오를지는 문제다. 전문가들은 정부 계획대로 탄소 중립이 진행된다면 전기 요금이 지금의 2~3배까지 오를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원전을 축소하는 이유에 대해 탄소중립위는 “사용 후 핵연료 처리와 원전 안전성 문제가 있다”고 했다. 이에 대해서도 주 교수는 “원전이 지난 42년간 우리나라 전력의 3분의 1을 생산하면서도 원전으로 인한 사망자는 ‘제로(0)’였다”며 “사용 후 핵연료도 안전하게 처리하는 기술이 있는데 정부가 이런 과학적 권고를 듣지 않으려 하고 있다”고 말했다. 2050년 전체 발전의 최대 21.5%를 담당하기로 되어 있는 ‘무탄소 가스터빈’은 상용 기술이 없는 상태라는 지적도 나왔다. 탄소중립위는 시나리오를 통해 “무탄소 가스터빈은 10년 뒤에 상용화될 것”이라고 장담했지만, 업계에서는 기술 개발이 언제 끝날지 지금으로선 알 수 없는데 다소 무리한 추진 일정이란 얘기다.

◇산업계 “수차례 건의했는데 반영 안 해”

이날 국무회의 의결에 대해 경영자총협회(경총)는 “현재 실정을 고려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감축 목표 상향을 포함한 탄소 중립 정책을 결정하는 것에 대해 수차례 우려 입장을 밝혔으나, 결국 산업계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아 유감”이라고 했다. 반면 환경단체를 중심으로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더 높여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탄소중립위가 각계 의견 수렴 절차를 진행했다고 했지만 결과적으로 국민 합의를 이끌어내는 데는 실패한 셈이다.

선정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