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대장동이 “칭찬받을 일”이라는 李지사, 강변 궤변 말고 설명을

조선일보

입력 2021.10.05 03:26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가 4일 서울 종로구 한 카페에서 청년간담회를 하고 있다./국회사진기자단

성남 대장동 특혜 의혹의 핵심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구속되자 이재명 경기지사는 “유감”을 표명하면서도 “특혜를 준 것이 아니라 특혜를 해소한 것”이라고 했다. “사과할 일이 아니라 칭찬받아야 할 일”이라고도 했다. 자신이 ‘성남시장 시절 최대 치적’이라고 내세웠던 대장동 사업에서 측근 인사가 배임과 뇌물 수수 혐의로 구속됐는데 사과조차 거부하고 도리어 잘한 일이라고 주장했다.

이 지사는 “(유씨 건은) 관리 책임을 도덕적으로 지겠다는 것”이라며 “한전 직원이 뇌물받으면 대통령이 사퇴해야 하느냐”고 했다. 대통령도 대규모 공약 사업에서 비리가 터지면 사과하고 합당한 책임을 져야 한다. 대장동은 이 지사가 성남시장 시절 추진한 대표적 개발 사업으로, 이 지사 스스로 “직접 설계했다”고 했었다. 그런 사업에서 민간업자가 8000억원대의 천문학적 특혜를 얻고 측근의 뇌물·배임 비리까지 나왔는데 단순히 ‘직원 관리 책임’만 지겠다고 한다. 사리에 맞지 않는 말장난으로 책임을 피하려는 것이다.

이 지사는 “개발 이익의 민간 독식을 막으려고 혼신의 힘을 다했으나 역부족이었다. 완전히 환수하지 못해 국민 상심을 빚은 점은 유감의 뜻을 표한다”고 했다. 그는 20일 전만 해도 “대장동은 단군 이래 최대 규모 공익 환수 사업”이라고 자화자찬했었다. 그런데 공익 환수해야 할 천문학적 금액이 업자들의 로또 돈잔치로 돌아간 사실이 드러나자 책임을 밑으로 떠넘기고 있다. 자신은 최선을 다했는데 부하와 민간업자가 잘못했다는 것이다.

유씨의 혐의는 일개 직원의 일탈이나 단순 비리가 아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에는 1800억원만 우선 배분하고 나머지 대부분 개발 이익은 화천대유에 몰어주도록 사업 구조를 설계했다. 명백한 배임이다. 관련자 녹취록에는 700억원을 유씨에게 배분한다는 정황이 담겨 있다고 한다. 이 지사는 지난달 “유씨는 실무 임원이었고 이 설계는 내가 했다. ‘이렇게 이렇게 설계해라’고 시켰다”고 하더니 지금은 자기와 관련 없다는 취지로 말하고 있다. 이렇게 심각한 비리를 유씨 혼자 벌였다는 건가.

유씨는 이 지사 말대로 ‘일개 직원’이 아니라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실질적 사장 역할을 했다. 이 지사의 선거를 수시로 도왔고 차관급인 경기관광공사 사장에까지 임명됐다. ‘이재명의 장비’라 불리며 성남 인맥의 핵심으로 꼽혀온 인물이다. 그런데 이제 와서 자기 측근이 아니라고 부인한다. 측근도 아닌 일개 직원에게 자신의 최대 치적 사업을 맡겼단 말인가. 유씨가 공사 내부의 반대를 묵살하고 기형적인 이익 배분 구조를 만드는데 관리 감독도 안 했다는 것인가. 떠넘기기와 꼬리 자르기라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

대장동 사업의 ‘최고 설계자’인 이 지사는 유씨가 민간업자에게 수천억원 이익을 주고 뇌물을 받는 동안 무엇을 했는지 소상히 밝힐 의무가 있다. 그토록 ‘칭찬받을 일’이라면 이 지사 스스로 국회 국정감사나 특검을 자청해서 소명하면 된다. 말장난 같은 논점 흐리기로 눈앞의 위기만 모면하려 한다면 국민의 의심과 분노만 커진다. 돈 한푼 받은 게 없다는 논리로 피해 나갈 일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