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朝鮮칼럼 The Column] 마침내 ‘빚투’에 맞서 구원 등판한 한국은행

안동현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

입력 2021.08.31 03:20

2021년 8월 26일은 한국은행 역사에 한 획을 그은 날로 기억될 것 같다. 이날 한은의 금융통화위원회는 기준금리를 0.5%에서 0.75%로 인상했다. .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지난 26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 본회의에서 회의를 주재하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한국은행 제공

지난달부터 이주열 총재가 금년 내 금리 인상을 시사하는 ‘오디세이적 포워드 가이던스’를 시장에 전달한 만큼 이번 금리 인상은 충분히 예상된 바였다. 다만 0.5%란 역사상 초유의 저금리 시대가 종료되고 금리 인상이 본격화한 만큼 추가 금리 인상 전에 대출을 받으려는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시장과 언론 역시 향후 추가 금리 인상 전망에 대한 분석을 타전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금리 인상은 이런 이슈들 못지않게 중요한 함의를 지니고 있다. 한은이 ‘금융 불균형’으로 완곡히 표현한 ‘빚투로 형성된 자산 가격 거품’에 선전포고를 선언한 것으로, 통화 정책 운용에 있어 근본적인 스탠스의 변화를 의미하고 있기 때문이다.

통화 정책의 일차 목표가 물가 안정이라는 점에는 이론의 여지가 없다. 모든 중앙은행은 공통적으로 물가·고용·경제성장률과 같은 거시 경제 지표를 기준으로 통화 정책을 운용하는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 그러나 1990년대 초반 일본의 부동산 거품 붕괴, 2001년 IT 거품 붕괴와 2008년 금융 위기 이후 자산 가격 거품에 중앙은행이 개입해야 하느냐는 질문이 도마에 올랐다. 전통적 통화론자들은 이에 대해 회의적인 견해를 견지해 온 것이 사실이다. 통화 정책은 통화량을 조절하는 만큼 경제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반면 부동산·주식·가상자산 같은 자산 시장의 거품은 특정 시장의 문제다. 특정 시장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통화 정책을 동원할 경우 잘못하면 거시 경제 전체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닭 잡는 데 소 잡는 칼 쓰지 말라는 논리다. 더불어 현 가격 수준이 거품인지 판단하는 것 자체가 그리 용이한 문제가 아니다. 따라서 통화 정책은 거품을 예단해 터트리는 것보다는 터진 후 ‘대걸레로 뒤치닥(mopping up)’ 하는 역할로 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주류였다.

그렇다면 자산 가격 거품에 대한 대응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전통적 통화론자들은 금융 당국이 금융기관 규제를 통한 거시 건전성 정책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문제는 1990년 이후 그 이전과 달리 자산 시장이 비대화하고 유동화하면서 통화 정책으로 유동성을 공급할 경우 실물경제보다 자산 시장으로 흘러 들어가는 비율이 점점 증가하게 된 것이다. 이에 따라 통화를 공급해도 고용 창출이나 성장을 견인하는 것 못지않게 자산 가격에 거품을 끼게 만드는 부작용이 부각되다 보니 최근에는 중앙은행이 자산 가격 거품에 본격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시장이나 학계에서 높아지고 있다. 거시 경제에 위협이 될 정도로 부풀어 올랐다고 판단될 경우 등판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실제로 통화 정책이 저수지 수문을 열어 방류하는 가운데 금융 당국더러 실수요자에게 흘러가는 물길은 열어두고 투기 수요자에게 흘러가는 물길은 닫으라고 해 봤자 역부족이다. 걷잡을 수 없이 물이 쏟아지는데 물길을 통제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게다가 취약 계층·청년·신혼 가정 및 코로나에 직격탄을 맞은 자영업자에게는 물길을 열어둬야 한다. 이렇게 많은 제약 조건하에서 가계부채 총량을 관리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더군다나 그림자 금융 시장이 비대화하면서 금융 당국의 통제권이 미치지 않는 사각지대는 점점 커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가계부채 증가세를 완화하고 자산 가격 거품에 대응하려면 일단 수문을 닫는 수밖에 없다. 방류량을 줄여 놔야 금융 당국의 미시 정책에도 여유 공간이 생기고 ‘부수적 피해(collateral damage)’를 최소화하는 데 주력할 수 있다. 또한 ‘대출 자르기’식 수량 규제보다는 금리라는 가격 변수를 통해 대출을 줄이는 것이 더 시장 친화적이다.

이렇게 한은이 한 번도 ‘가지 않은 길’을 선택하기까지 많은 고민이 있었을 것이라 생각된다. 자산 가격 거품의 단초를 제공한 건 정부의 왜곡된 부동산 정책인데 이제 와 마치 한은이 문제였던 것처럼 책임을 돌리는 정치권이 야속할 거다. 게다가 정책 대상이 물가나 성장률 또는 고용같이 익숙한 적이 아니라 ‘투기 수요’라는 생소한 적에 맞서야 한다. 한마디로 무사만루 상황에서 한 번도 대적해본 적 없는 4번 타자에 맞서 구원 등판한 형국이다. 최후의 보루로 등판한 이상 피해 가면 끝장이다. 포수의 미트만 보고 무조건 스트라이크를 던지는 수밖에 없다. 한은의 건투를 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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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남

2021.08.31 03:54:56

문가의 어리숙한 정책으로 경제는 거덜나고 나라도 망치고 있구나.....지도자의 능력이라고는 눈꼽만큼도 찾을 수 없는 무능하고 멍청한 좌파 대통하나가 국격도 미래도 비젼도 없이 망쳐놓고 물러가는구나.....이정도로 한심할 줄은 국민은 철저히 사기와 선동질에 속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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