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朝鮮칼럼 The Column] 동맹으로의 복귀, 한국에도 이롭다

한국, 민주국가 연대에서 최근 몇 년간 점점 고립
日 국가 배상 소송 각하한 지난달 서울지법 판결은
한·미·일 관계 정상화 기회
지금처럼 고립 계속하면 중국과 혼자 상대해야

빅터 차 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한국석좌

입력 2021.05.05 03:20 | 수정 2021.05.05 03:20

지난 4월 서울지방법원이 역사적 고통에 대해 일본 정부의 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각하한 것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 여성의 대변자들에게는 달갑지 않은 소식이었다. 하지만 이번 법원 결정은 한국이 역내 관계와 외교의 중심으로 돌아오는 길을 여는 뜻밖의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

이번 법원 결정은 또 생존 위안부 피해자 보상 요구를 해결하려 한 2015년 위안부 합의를 인정했다. 이에 더해 일본 정부가 한국을 반도체 소재 수출 ‘화이트 리스트’에서 제외하면서 발생한 문제 역시 WTO 분쟁조정위원회에서 논의 중이다. 이러한 상황 전개는 거의 5년간 악화 일로인 한일 관계의 부담을 일시적이나마 덜어주고, 이후 바이든 행정부가 한·미·일 3국 관계를 어느 정도 정상화할 수 있는 기회의 창을 열어 주었다.

물론 바이든 행정부는 그동안 수수방관하지 않았다. 지난 3월 앤서니 블링컨 국무장관,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이 상대국 외교·국방장관과 ‘2+2 회담’을 한 것을 시작으로, 트럼프 이후의 동맹 관계 재건을 위해 큰 공을 들여왔다. 회담 자리에서 블링컨 장관은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을 둘러싼 오랜 교착 상태를 종식시키는 특별 조치 협정에 서명했다. 그 직후 일본과 한국의 국가안보보좌관은 미국 아나폴리스로 와서 제이크 설리번과 커트 캠벨을 만나 3국 고위 관료 간 조율 체제를 다시 세우고, 또 잠재적인 세 동맹국 간 정상급 회담 개최를 준비했다. 이런 모든 이벤트 뒤에는 정책 프로세스를 진전시키기 위해 수많은 통화, 메시지 및 직접 미팅이 이뤄졌다. 새로 출범한 워싱턴 행정부엔 단거리 경주 선수의 속도로 마라톤을 시작하는 것과 비슷했다. 이것은 바이든 행정부가 아시아의 동맹을 회생시키기 위한 핵심 요소로 ‘삼국주의(trilateralism)’를 다시 확립하는 데 우선순위를 두고 있다는 의미다.

이러한 노력의 목적은 북한과 중국에 대한 정책적 입장을 강화하는 것이다. 그러나 한일 관계를 화해시키는 또 다른 중요한 목표는 한국을 아시아의 주요 민주주의 국가들과 함께하는 외교의 틀 안으로 복귀시키는 것이다. 지난 몇 년간 한국이 점증적으로 고립되어간 것은 조용하지만 명확한 추세였다.

/빅터 차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수석 부소장

아시아의 주요 민주주의 국가들 사이에 진행 중인 연대 움직임<그래픽>들을 보면 이런 추세는 더 뚜렷하다. 여기서 실선은 국가간 합의를, 점선은 혐상이 진행 중이거나 아직 결정이 이뤄지지 않는 등 합의되지 않은 상태를 나타낸다. ‘블루닷 네트워크’는 개방적이고 투명하며 부패 없는 표준을 준수하는 개발 프로젝트를 목표로 한다. ‘클린 네트워크’는 차세대 무선 5G 네트워크 시스템과 인프라를 외국 정부의 침입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연대의 틀이다. ‘경제 번영 네트워크(EPN)’는 필수적인 보건, 농업, 기술 생산품에 관해 중국에 대한 공급망 의존도를 줄이기 위한 노력이다.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FOIP) 전략’은 미국이 2017년 APEC에서 인도-태평양 지역의 법치주의 존중, 개인의 권리, 항행·비행의 자유에 관해 같은 생각을 가진 국가들을 위해 제안했다. 미국·일본·인도·호주가 참여한 ‘쿼드 서밋’은 코로나 백신, 기후 변화, 신기술에 관한 합의를 도출했다. 미·일·호주 3국 간 대화는 개발 금융부터 문화 협력, 항행의 자유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현안에 걸친 협력의 장을 마련했다. 그리고 CPTPP(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는 수준 높은 자유무역협정이다. 한국은 이런 대부분의 연대 움직임에서 아시아의 주요 민주주의 국가들과 확실한 연결선을 잇지 못했다.

국가 간 연대 움직임은 한국의 이익에 부합될 뿐 아니라 한국 정부의 정책과도 일치한다. 예를 들어 ‘쿼드 서밋’을 통해 조달 가능한 백신은 문 정부가 국가 차원의 필요로 최우선에 두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한국은 공식적으로 이러한 연대에 하나도 참여하지 않았다. 한국이 관심을 보인 유일한 연대체는 G7에 한국·일본·호주를 추가해 민주국가 동맹 협의체를 구성하자는 ‘D(Democracies) 10’뿐이었다. 대조적으로 미국·일본·호주·인도는 이러한 모든 이니셔티브에 깊이 관여하며 주도적 역할을 하고 있다. 특히 일본은 여러 연대체 구성을 처음 시작한 나라였다. 그 결과 한국은 지역 민주국가들 사이에서 점점 더 고립되고 있다.

일본이 한국의 연대 외교 참여를 가로막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양국 관계의 침체는 이 같은 상황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한·미·일 3국 관계의 개선을 통해 한국은 위에 언급한 국가 간 연대체에 접속할 더 많은 기회를 마련할 수 있다. 그리고 만약 한국이 ‘쿼드’를 포함해 이들 연대체 중 어느 것이든 참여하겠다는 관심을 표명한다면, 나는 일본 역시 환영할 것을 확신한다. 그러지 않고 현재의 추세대로 간다면, 한국은 아시아의 주요 민주주의 국가들로부터 점점 더 고립될 것이다.

이러한 고립 상태가 갖는 가장 중요한 전략적 의미는 한국이 홀로 중국을 상대해야 한다는 것이다. 글로벌 공급망, 5G 네트워크, 규칙에 기반한 자유주의적 질서에 대한 중국의 도전에 단독으로 대응하는 것은 다른 민주주의 국가들과 함께할 때보다 훨씬 더 어렵다.

빅터 차 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한국석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