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사태 분노에…文 '적폐청산''촛불정신' 꺼내든 까닭

LH사태 분노에…文 '적폐청산''촛불정신' 꺼내든 까닭

[중앙일보] 입력 2021.03.15 16:06 수정 2021.03.15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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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성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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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스1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 의혹과 관련, 문재인 대통령은 15일 ‘적폐 청산’과 ‘촛불정신’을 다시 꺼내들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초반 과거 정부의 부당성을 부각시키며 현 정부의 정당성을 강조할 때마다 언급된 용어다. LH 사태로 민심의 분노가 정부·여당을 향하는 상황에서, 이 분노의 방향을 다른 쪽으로 돌리는 효과를 노린 것으로 분석된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부동산 적폐 청산과 투명하고 공정한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을 남은 임기 동안 핵심적인 국정과제로 삼아 강력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 정부를 탄생시킨 촛불정신을 구현하는 일이며, 가장 중요한 민생문제라는 인식을 가져 주기 바란다”고 참모들에게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이번 LH 사태에 대해 “정부가 일차적인 책임을 져야 할 문제”라면서도 “우리 정치가 오랫동안 해결해오지 못한 문제”라고 했다. 현 정부의 책임만은 아니라는 의미다. 또 “우리 정부는 여러 분야에서 적폐 청산을 이루어왔으나 ‘부동산 적폐’의 청산까지는 엄두를 내지 못했다”며 이번 사태가 과거 정부로부터 이어져온 ‘적폐’라는 점을 강조했다.
 

투기 논란이 불거진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대해 해체 수준의 개혁이 요구되는 가운데 15일 LH 직원 투기 의혹이 불거진 대구 수성구 연호동 연호공공택지지구(연호지구) 곳곳에 LH 해체를 촉구하는 현수막이 걸려 있다. 뉴스1

문 대통령은 “정치권도 이 사안을 정쟁의 도구로 삼지 말아 주시기 바란다”며 “국민의 삶과 직결된 중대한 민생 문제이며, 투명하고 공정한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초당적 과제”라고 했다. 그러면서 공직자가 직무를 이용해 부당한 이익을 얻을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이해충돌방지법의 제정을 국회에 촉구했다.
 
문 대통령은 LH 사태를 접한 국민의 요구가 “부동산 불로소득을 통해 자산 불평등을 날로 심화시키고, 우리 사회 불공정의 뿌리가 되어온 부동산 적폐를 청산하라는 것”이라고 했다. “부동산 불로소득을 통한 자산 불평등”까지 부동산 투기에 따른 것이라고 해석될 수 있는 발언이다. 하지만 전문가 다수는 최근 부동산 관련 자산 불평등의 원인을 문재인 정부의 정책 실패의 탓으로 본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지난 3일 “서울 아파트값은 지난 4년간 99㎡ 한 채당 5억원이 올랐다”고 발표하며 그 원인을 현 정부의 땜질 정책 탓이라고 분석했다.
 
문 대통령은 3기 신도시 공급 정책은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다시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공공주도형 부동산 공급대책은 어떤 경우에도 흔들려서는 안된다”며 “무슨 일이 있어도 주택 공급을 간절히 바라는 무주택자들과 청년들에게 피해가 돌아가는 일은 없어야 하겠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 그래픽=박경민 기자 minn@joongang.co.kr

문 대통령이 이날 회의에서 LH 사태가 과거 정부로부터 이어져온 적폐라고 강조한 것은 정부·여당에 대한 민심 이반이 가속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에스티아이가 12~13일 서울 유권자 1000명에게 여론조사한 결과 LH 투기 의혹의 서울시장 선거 영향 여부를 묻는 질문에 75.4%가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답했다.(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 이날 문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율도 5주 만에 40% 아래로 떨어졌다. 리얼미터가 YTN 의뢰로 지난 8~12일 전국 유권자 2510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문 대통령 국정수행 긍정 평가는 37.7%, 부정 평가는 57.4%를 기록했다.(여론조사 관련 자세한 수치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 홈페이지 참고)
  
윤성민 기자 yoon.sungmin@joongang.co.kr
 
 
 

[출처: 중앙일보] LH사태 분노에…文 '적폐청산''촛불정신' 꺼내든 까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