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월성1호 조작 범죄 피의자들, 포상과 영전 잔치

조선일보

입력 2021.02.19 03:57 | 수정 2021.02.19 03:57

채희봉 한국가스공사 사장이 2020년 10월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한국석유공사, 한국가스공사 등 국정감사에 출석해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 국회사진기자단

정부가 월성 1호기 경제성 조작 혐의를 받는 채희봉 전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을 가스공사 사장에 앉히려고 공모 과정을 ‘요식 행위’로 만들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가스공사는 2018년 11월 사장 공모를 했지만 채 전 비서관은 지원하지 못했다. 한 달 전 비서관을 그만둬 공직 퇴직 6개월이 지나야 한다는 공모 자격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러자 산업부는 최종 후보 2명을 모두 퇴짜 놓고 재공모를 지시했다. 재공모는 채 전 비서관이 자격을 갖춘 직후인 2019년 4월에야 이뤄졌다. 그가 취임하기까지 가스공사 사장은 10개월간 공석이었다. 청와대 내정자를 위해 공모 절차를 농단한 ‘화이트리스트 사건’ 아닌가.

채 전 비서관은 2018년 산업부 원전 담당 공무원에게 ‘월성 1호기를 당장 중단할 수 있도록 원전 관련 수치를 고치라’는 취지의 지시를 했다고 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월성 1호기 가동 중단은 언제 결정하느냐”고 물어본 그 시기였다. 청와대 지시에 산업부 담당 공무원들은 회계법인을 압박해 원전 경제성을 조작했고 월성 1호기는 폐쇄됐다. 이런 불법에 앞장선 대통령 비서관이 ‘조작 범죄 공로상’으로 받은 것이 가스공사 사장이었다.

당시 산업부 원전 과장은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으로부터 “너 죽을래”라는 협박을 들었다. 이후 경제성 조작에 가담해 2019년 국장급으로 승진했다. 그해 말 조작을 감추기 위해 원전 자료를 불법 삭제했다가 불구속 기소됐다. 그런데 산업부는 형사 피고인이 된 직원을 징계하기는커녕 장관 정책보좌관으로 임명했다. 경제성 조작과 증거인멸을 했는데도 상으로 승진과 좋은 보직을 준 것이다.

국무총리는 작년 말 대전지검이 월성 1호 관련 공무원들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하겠다고 대검에 보고한 바로 다음 날 산업부를 찾아가 ‘적극 행정상’을 나눠줬다. 우리나라 정부 역사에 거의 전례가 없는 황당한 일이었다. 이에 그치지 않고 문 대통령은 산업부에 3차관 신설을 약속하기도 했다. 3차관 신설 역시 전례 없는 일이다. 3차관이 생기면 추가 승진이 따를 것이다. 대통령이 정부의 조직 신설과 공무원 포상을 자신의 범죄 혐의를 덮는 데 이용하고 있다. 월성 1호기 폐로 과정은 조작과 협박, 증거 은폐 등 조직 범죄단이 움직이는 것과 비슷하다. 이런 조직 범죄단은 가담자들에게 벌이 아니라 상을 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