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사표마다 ‘부동산’… 與 “공공주택 확대” 野 “민간 주도 재건축”

출사표마다 ‘부동산’… 與 “공공주택 확대” 野 “민간 주도 재건축”

유성열 기자 , 정순구 기자 입력 2021-01-18 03:00수정 2021-01-18 0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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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붙은 서울시장 선거]
서울시장 선거 “부동산 민심 잡아라”

 

17일 국민의힘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출사표를 내고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의 출마 선언이 임박하면서 여야의 4·7 서울시장 보궐선거 후보 구도가 완성되어 가는 양상이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우상호 의원과 박 장관 간 양자 대결이, 야권에서는 오 전 시장과 국민의힘 나경원 전 의원,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 등이 겨루는 3강 구도가 형성됐다.

여야 후보들이 격돌하는 첫 번째 이슈는 부동산이다. 민주당은 성난 부동산 민심을 달래야 하는 숙제를, 야권은 현 정부의 부동산 실정을 집중 부각시켜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는 상황이다.

동아일보와 리서치앤리서치가 실시한 신년 여론조사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정책에 대해 69.5%가 ‘못하고 있다’고 답했다. 특히 현 정부의 핵심 지지층인 진보층(52.1%)은 물론이고 30대(63.6%), 40대(66%)도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비율이 높았다. 선거 판세의 무게추 역할을 하는 중도층(73.0%)도 부정 평가로 기울었다. 여야 후보들이 부동산 문제에 올인(다걸기)할 수밖에 없는 이유다.

 

이에 따라 선거에 뛰어든 여야 후보들은 모두 주택 공급 확대를 핵심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지만 공급 확대의 각론은 여야가 극명하게 엇갈린다. 여당은 공공 재개발에, 야당은 민간 주도의 재건축·재개발 확대에 집중하고 있다.

 

부동산대책을 1호 공약으로 발표한 민주당 우상호 의원은 강변북로와 올림픽대로를 덮어 택지를 조성하고 35층 층고 제한을 완화해 공공주택 16만 호를 공급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우 의원은 낙후지역 재개발에 대해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면서도 “투기 수요에 대한 행정적 제재 방안을 마련해 원주민과 실수요자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다주택자 등을 철저하게 옥죄는 현 정부 정책과 보조를 맞춘 것이다.

 

반면 야권 후보들은 민간 중심의 부동산대책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13일 공식 출마 선언에서 “서울을 재건축하겠다”고 외친 나 전 의원은 14일 첫 공식 일정으로 서울 금천구 남서울럭키아파트를 방문했다. 재건축 정밀 안전진단을 앞둔 이 아파트의 주민들 앞에서 나 전 의원은 “각종 심의 과정을 원스톱으로 진행해 신속한 재건축이 가능하게 하고 분양가상한제를 폐지할 것”이라며 “공시가격을 제멋대로 올리지 못하게 하고, 세 부담을 경감시키겠다”고 약속했다. 모두 현 정부의 부동산정책과 완전히 반대되는 정책들이다.

 

오 전 시장은 17일 장위뉴타운이 보이는 강북구 북서울 꿈의숲에서 출마 선언을 했다. 오 전 시장은 “(재임 시절 추진했던) 장위뉴타운의 반쪽은 뉴타운이 성공해 양질의 주거지로 정착됐고, 절반은 전임 박원순 시장의 탄압으로 중단돼 그 상태로 머물러 있다”고 비판했다.

안 대표도 야권 후보 단일화 문제는 일단 접어두고 부동산 행보에 집중하는 모양새다. 안 대표는 14일 향후 5년간 서울지역에 약 74만6000호를 공급하겠다는 청사진을 내놓았다. 국철과 지하철 지상 구간을 지하화하고, 이미 훼손이 심각해진 개발제한구역을 일부 해제해 택지를 대거 확보하는 방안이다. 특히 용적률 완화를 통한 재개발·재건축 활성화는 물론이고 대출규제 완화, 청년 주택바우처 도입 등 사실상의 ‘패키지 공약’을 내놓고 정면승부에 나섰다.

이런 부동산 공약 대결에 대해 전문가들은 각 후보가 실현 가능한 공약을 내는 데 집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안명숙 우리은행 부동산투자지원센터장은 “중앙정부와 아예 결이 다른 정책을 내놓기가 부담스러운 여당 후보들은 공약 수위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고, 야당은 지나칠 정도로 모든 것을 해결해 주겠다는 공약이 많다”며 “여당이든 야당이든 실현 가능한 공약과 대책 마련에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창무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도로나 철도 위를 덮어 건물을 짓겠다는 계획은 현실성이 낮은 방법”이라며 “그린벨트 해제 논의를 다시 한번 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