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인사이드] “불통·문빠 못봐주겠다” 등돌리는 진보 원로

노석조 기자

입력 2021.01.13 03:00

/일러스트=박상훈

문재인 정부에 등을 돌리거나 강도 높은 비판을 하는 진보 지식인들이 늘고 있다. 4년 전 문재인 정부 출범에 기여하거나 기대감을 내비쳤던 인사들은 “민주당이 ‘민주’를 능멸한다”(홍세화 전 진보신당 대표) “촛불을 배신하고 민주주의를 위협한다”(최장집 고려대 명예교수)며 현 정부의 반(反)민주성을 비판했다. 비판의 핵심은 야당과 의회, 그리고 비판적 여론을 무시하는 문 대통령의 불통과 사실상 대통령의 방조 속에 더욱 심해지는 친문(親文) 등 극성 지지층의 배타적 정치 활동이다.

최장집 고려대 명예교수가 2020년 10월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정치문화플랫폼 하우스(How's)에서 '위기의 한국민주주의 보수정당이 한국민주주의에 기여하는 길'을 주제로 강연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장집 고려대 명예교수는 12일 본지 통화에서 문재인 정부 들어 적대 정치가 심해진 데 대해 “정부가 ‘여론’에 의한 정치만 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최 교수는 “모든 문제를 여론이라는 이름의 의견 집단에 기대어 결정한다”며 “법의 지배가 가능치 않은 전제정이 이뤄지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정당 간 협의도 없고 반대를 적대시하며 국정을 운영했다. 이것이 극심한 양극화를 초래했다”고 말했다.

최 교수는 최근 시사저널 인터뷰에서도 “촛불시위의 연장선상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을) 탄핵까지 시킬 순 있었어도 사법 처리까지 한 건 곤란하다”며 “현직에 있을 때의 통치행위에 대해선 정치적인 고려도 중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순수하게 법적 기준만으로 판결해 대통령을 가둬놓는 건 한국 정치 문제를 더욱 악화시키는 일”이라고 했다.

홍세화 전 진보신당 대표. /조선일보 DB

홍세화 전 진보신당 대표는 문 대통령 열성 지지층인 이른바 ‘문빠’가 정부의 민주성을 악화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노사모(노무현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의 경우 대통령이 펼치는 정책이 지지층을 움직였다”며 “지금 문 대통령에 대해선 그런 게 없다. 지금은 그냥 좋은 인상이나 화려한 수사에 대한 단순한 호불호 감정이 작용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감정에 빠지게 되면 옳고 그름, 진실과 허위를 분간하는 이성을 마비시킨다”며 “이러한 현상이 민주주의 발전에 엄청난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고 했다.

한상진 서울대 명예교수는 윤미향 민주당 의원의 사례를 들며 “진정한 진보라면 정의기억연대 사태 이후 치열한 반성과 성찰을 했을 것”이라며 “그런데 진보를 자처하는 이들은 윤미향을 사수하기 위해 사태를 흑백 구도로 끌고 가는 데 몰두하고 심지어 위안부 피해자인 이용수 할머니까지 표적으로 삼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근 진보 진영은 국가 권력과 자신을 동질화하는 경향을 보인다”고 지적했다. 정권의 비판자로 남아야 할 시민단체와 진보 지식인들이 대거 정권에 가담하면서 비판적 기능을 상실했다는 것이다.

원로급은 아니지만 강준만 전북대 교수,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 등 기존 진보 진영에 있던 지식인들도 ‘조국 사태’ 이후 문 대통령과 지지층의 ‘편 가르기’와 맹목적 지지 행태를 비판하고 있다.

진보 진영에 있던 원로 지식인들이 대거 정권 비판으로 돌아서면서 현 정부를 옹호하는 진보 원로는 수가 줄고 있다. 백낙청 서울대 명예교수, 함세웅 신부 등은 그간 인권이나 진보적 가치와 민주주의 등에 대해 많은 영향력을 끼쳤지만 현 정부의 반민주적 행태 논란이나 성추행 논란에 대해서는 비판적 입장을 내지 않고 있다. 백낙청 교수는 박원순 전 서울시장 장례위원장을 맡았고 “당신은 특별한 사람”이라고 말해 진보 진영 내부에서도 비판을 받았다.

김민전 경희대 교수는 “정치학자는 기본적으로 정치가 옳은 방향으로 가느냐에 대해 비평을 한다”며 “특히 ‘문빠’의 행태는 기존에 보기 어려울 정도의 폭력성과 배타성이 있다”고 했다. 그는 “이는 한국이 그간 어렵게 쌓아 올린 민주적 시스템을 훼손하는 것이기 때문에 많은 진보 학자가 우려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노석조 기자

The Two Koreas correspondent & Author of "the Secret of Israel military forces(강한 이스라엘 군대의 비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