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평중 칼럼] 백신 전쟁 참패한 文 정권, 정당성 잃었다

K방역 방패 삼던 코로나 파시즘
윤석열 쫓아내기 몰두하다가
백신 구매 못하고 시기 늦어져
재앙 부르는 ‘백신 디바이드'
코로나 수렁 갇히고 경제 치명타
무능한 정권이 저지른 대참사

윤평중 한신대 교수

입력 2020.12.18 03:20

코로나 사태는 문재인 정권의 절대 반지다. 지지율이 하락할 때마다 정권은 K방역을 방패 삼는다. K방역을 참칭한 코로나 파시즘은 사람들의 몸과 마음을 자발적으로 권력의 통제에 종속시킨다. 문 정권은 국민을 살린다며 생체권력(生體權力·Bio-power)의 비상대권을 휘둘러 헌정체제와 법치주의를 파괴해 왔다. 부동산 정책 파탄, 윤석열 죽이기, 공수처 강행이 불러온 총체적 민심 이반을 코로나 공포를 악용해 억압한다. 코로나 파시즘이 아니었다면 광화문 광장은 독재를 규탄하는 촛불로 뒤덮였을 것이다.

가파른 코로나 확산세가 철옹성 같던 코로나 파시즘에 균열을 내고 있다. 신규 확진자 수가 연일 1000명을 넘어서면서 중환자와 사망자도 크게 늘어났다. 하지만 문 정권의 코로나 파시즘이 끼친 최대 해악은 백신 디바이드(Vaccine Divide·접종 격차)를 자초해 국민 생명을 위태롭게 했다는 데 있다. 국내 전문가들은 지난 4월부터 다양한 백신을 넉넉히 구입해야 한다고 정부에 호소해 왔다. 겨울 대유행에 대비해 중환자실과 의료 인력을 확충해야 한다는 읍소를 거듭했다.

그러나 윤석열 쫓아내기로 정권 비리를 덮는 데 급급했던 문재인 정권은 7월에야 백신 구매 협상에 나섰다. 다른 나라들의 백신 선구매가 끝난 다음이다. 장기 집권 책략에 전력투구한 정권엔 국민 생명 보호는 부차적이었다. 백신 디바이드라는 국가적 위기는 정권 차원에서 생명을 경시했다는 명백한 물증이 아닐 수 없다. 백신 확보에 성공한 나라들이 일상으로 복귀하는 동안 한국은 코로나 공포에 떨어야 한다. 정권이 야기한 백신 접종 격차가 한국을 총체적 위험 사회로 전락시켰다.

문재인 대통령은 내년 3월 접종을 공언한다. 하지만 정부의 호언장담이 설령 100% 실현된다고 해도 국민 일부만 접종 가능하다. 면역 효과가 높은 화이자와 모더나 백신은 양해각서(MOU) 단계여서 국내 도입 시기를 예측할 수 없다. 화이자 백신은 우리보다 훨씬 앞서 계약한 미국에 납품하기에도 생산량이 부족하다. 한국 정부가 유일하게 최종 계약을 맺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1000만명분에 불과한 데다 3상 임상조차 못 끝냈다. 결국 한국인의 백신 접종은 앞선 국가들에 비해 최소한 6개월에서 1년 이상 늦어질 것으로 보인다.

백신 전쟁의 승자인 미국과 영국은 백신 접종을 시작했고 일본과 캐나다, EU도 뒤따른다. 국제 학술지 ‘네이처’에 의하면 27국이 업체 18곳으로부터 64억 회분을 백신 개발 단계인 지난 3월 입도선매했다. 우리와는 달리 이 국가들은 백신이야말로 국민 생명과 국가 경제를 살릴 유일한 과학적 해법임을 정확히 꿰뚫어 보았다. 이 나라들은 내년 초까지 백신 접종을 완료해 집단 면역을 획득하게 된다. 시민들이 일상으로 복귀하는 시점도 미국(4월), 캐나다(6월), 영국(7월), EU(9월), 호주(12월) 순서로 내년 안에 가능해진다(영국 Airfinity 조사). 학교가 문을 열고 친구·지인들과 자유롭게 만나며 축제와 스포츠를 즐기는 삶이 돌아오게 된다. 코로나 공포로 전전긍긍하는 우리와는 천국과 지옥처럼 대조된다.

코로나에서 자유로워진 나라들로부터 한국이 섬처럼 고립되는 백신 디바이드는 국민적 악몽이자 국가적 재앙이다. 코로나가 우리나라를 강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