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朝鮮칼럼 The Column] 집 있고 일자리 있어야 애 낳는다

출산율 0.8명대로 추락… 결혼 꺼리는 세대가 원인
일자리와 주거 안정돼야 결혼 확률 높아지는데 정부 정책은 거꾸로 가
부동산·노동 정책 전환해야

김현숙 숭실대 경제학과 교수

입력 2020.12.14 03:20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1일 오전 경기 화성시 LH 임대주택 100만호 기념단지인 동탄 공공임대주택에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현 LH 사장)와 함께 단층 세대 임대주택 내부를 살펴보고 있다./연합뉴스

문재인 정부에 하나라도 제대로 해낸 국정과제가 있는지 살펴보니 떠오르는 것이 없다. 경제성 조작과 자료 감추기로 꾸며낸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검찰 개혁으로 포장한 공수처 법 밀어붙이기, 하루가 멀게 치솟는 전월세가로 집 없는 국민의 원망을 자초하며 내리막을 걷고 있는 걸 보면 단기 과제 성적표는 다 F 학점이다. 중장기적 과제 역시 진척 수준을 살펴보다가 포기한 거나 마찬가지인 중대한 정책 하나를 마주친다.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출산율과 출생아 수를 목표로 하는 국가 주도 출산 정책에서 개인의 선택권을 존중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사람 중심의 정책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한다’고 장담했다. 패러다임의 전환에 따른 세부 과제들을 살펴보니 이전의 저출산 대응 정책에서 바뀐 것이 거의 없다. 어차피 떨어질 합계출산율 숫자에 의미를 부여하지 않겠다는 무대응주의로 보인다. 손을 놓은 거나 마찬가지다.

2019년 합계출산율은 0.92명이고, 올해 3분기 기준으로는 0.84명이다. 이전 정부에서 1.2명 내외를 넘나들며 낮은 수준이지만 그나마 유지하던 출산율이 이 정부 들어 급속히 떨어지고 있다.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감소하는 출생아 수는 생산가능인구의 급속한 감소와 노년 인구에 대한 부양 부담을 감내할 수 없을 만큼 빠르게 증가시켜 결국에는 우리나라가 장기적으로 존속할 것이냐 하는 문제까지 위협하게 된다.

UN 보고서는 낮은 출산율의 원인으로 노동시장의 불확실성, 일·가정의 양립의 어려움, 양성 불평등, 육아 부담, 주거 부담, 가족 규범의 변화를 들고 있다. 가족의 개념이 변화하고 있다지만 여전히 혼인 관계를 중시하는 규범으로 혼인 관계에서의 출생이 98.1%인 우리나라에서 출산의 첫 관문은 결혼이다. 혼인 건수는 1981년 이후 최저 수준을 기록하고 있는데 혼인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경제적 요인은 일자리와 주거 문제다.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상용직 근로자는 임시·일용직 근로자에 비해 결혼 확률이 4.4p% 높으며 월평균 임금이 100만원 증가하면 혼인율은 3.1%p 증가한다. 일자리의 질과 급여 수준이 결혼 여부를 좌우한다. 이전 정부에서 추진됐던 노동 개혁 5대 법안과 2대 지침은 폐기하고, 입맛에 맞는 주 52시간 근로시간 단축만 불균형적으로 채택한 이 정부의 반시장적 노동정책은 한창 일해야 하는 30~50대 일자리 수를 줄였고, 청년들은 입시보다 더 힘든 취준생의 긴 고통을 감내하고 있다. 이제 노조법 개정으로 해고된 근로자도 노동조합에 가입해 사업장 생산과 업무시설을 점거할 수 있게 됐으니 노동시장은 더 얼어붙을 게 뻔하다.

주거 여건 역시 결혼에 중요하다. 그런데 현 정부의 임대차 3법은 전세난을 부추기고 월세를 폭발적으로 올리고 있다. 전월세 상한제로 인해 주택임대차 재계약 시 전월세 금액을 최대 5%까지만 인상할 수 있게 되자 임대인이 처음 계약할 당시 임대료를 높게 책정하는 일이 비일비재하게 벌어진다. 계약갱신청구권은 향후 임차인이 거의 무조건 2년 계약 갱신을 요구할 수 있으므로 임대인은 계약 초기 전세금을 한꺼번에 올리려 하고 있다.

결국, 제도 취지와 달리 임차인이 손해를 보게 되는 구조가 만들어졌다. 또, 집주인은 낮은 금리 때문에 전세보다 월세를 선호하고, 임차인은 전세가가 상승하기 때문에 전세를 구할 수 없어 반전세나 월세로 전환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거주의 불안정성이 혼인율에 미치는 최근 연구 결과를 보면, 자가 거주에 비해 전세 거주는 결혼 확률을 4.4%p 감소시킨다. 월세 거주는 12.3%p나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온다. 경제학자 10명 중 7명이 반대하는 반시장적인 임대료 상한제 도입은 전월세 물량을 줄였고, 살고 싶은 집은 제때 공급하지 않아 집값을 천정부지로 올렸다. 월급을 꼬박꼬박 모아 내집 마련을 꿈꾸던 젊은 세대에게 넘을 수 없는 상실감의 벽만 만들어 준 셈이다.

정부의 정책은 잘 연결되어야 내용물이 새지 않는 파이프라인과 같다. 단기와 장기 정책이 연결되어 있고 하나의 정책이 다른 정책에 영향을 준다. 구제 불능 수준인 현 정부의 일자리·주거 정책은 국민들 일자리를 줄이고 집값 문제로 임대인·임차인 갈등을 부추기는 것을 넘어, 장기적으로는 인구가 줄어들어 대한민국의 존폐 문제에 영향을 미친다. 아파트 건설을 ‘빵 공장'으로 묘사하고 역대 최고로 부동산 정책을 잘했다는 불가사의한 신념으로 무장한 이 정부에서 획기적인 발상의 전환은 불가능해 보인다. 딱 하나 전환이 있다면 월성 1호기 조기 폐쇄로 신호탄을 올린 에너지 전환 정책이 무지와 편견으로 결정한 유일한 ‘전환’이다.

김현숙 숭실대 경제학과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