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의 선전포고 "검찰, 사과 안하면 사과하게 만들겠다"

[중앙일보] 입력 2020.11.05 18:53 수정 2020.11.05 1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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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장관이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자리하고 있다. 오종택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5일 국회에서 검찰을 스스로 사과하게 만들겠다며 또 다시 검찰을 향해 날을 세웠다. 반면 아들의 군 휴가 미복귀 의혹 사건에 대해서는 “죄도 안 되는 사건”이라며 “가슴이 쓰리다”고 강변했다.

“검찰 사과하게 만들겠다”는 秋

추 장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또 한번 검찰과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강한 반감을 드러냈다.

그는 “이번에 판결이 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 MB(이 전 대통령)에 대한 사법부의 단죄를 보더라도 현재 검찰 지휘부는 대국민 사과를 해야 한다”며 “그냥 넘어갈 수 없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심지어 “스스로 사과하지 않으면 사과하게 만들겠다. 사과 없이 개혁은 없다”고 굳은 의지도 피력했다.

추 장관은 야당이 윤 총장과 대립각에 대해 우려하자 “검찰총장은 스스로 (정치적) 중립을 훼손하는 언행을 지속하고 있다”며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개인적 갈등 차원이 아니다. 제가 업무상의 지휘·감독을 꾸준히 해야 한다”고 상하 관계를 분명히 했다.

아들 사건은 “가슴 아프다”

아들 휴가 미복귀 의혹 사건에 대해서는 “죄도 안 되는 사건”이라고 규정했다.

혐의가 되지 않는 사건을 검찰이 일방적으로 강제수사를 밀어붙였고, 휴대전화와 문자까지 털어 자신을 ‘거짓말쟁이’로 만들었다는 것이다.

추 장관은 이에 대해 “‘검찰은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흰 것을 검게 만들거나 검은 것을 희게 만들 수 있구나’, ‘법 기술을 이용하면 하늘에 가서 별이라도 따겠구나’ 생각했다”고 밝혔다. 이어 “오늘날 검찰에 대해서 국민이 바라보는 시선일 수 있다”고도 덧붙였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자녀 특혜 의혹과 관련해서도 “권력형 비리도 아닌 것”이라며 “그런 것을 권력형 비리라고 하기엔 너무 어처구니가 없는 상황”이라고 평했다.

추미애장관 아들 의혹 관련 발언. 그래픽=김경진 기자 capkim@joongang.co.kr

‘육탄전 정진웅’은 기소권남용?

‘채널A 강요미수 사건’ 수사 과정에 한동훈 검사장을 독직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진웅 광주지검 차장검사를 직무배제하라는 야당 요구에 대해서는 되레 기소 자체를 문제삼았다. 아예 ‘기소권 남용’이라며 기소 를 평가 절하한 것이다.

추 장관은 정 차장검사의 공소장을 낭독하면서 ‘기소가 모순’이라는 주장을 펼쳤다. 그는 “공소장에 (정 차장검사가)“이러시면 안된다”고 말하면서 피해자에게 다가갔다고 한다”며 “고의가 없는 것”이라고 판단했다. 앞서 법무부는 정 차장검사의 범죄 사실이 열거된 공소장 전문 대신 “정 차장검사가 피해자의 팔과 어깨 등을 잡고 소파 아래로 밀어누르는 등 폭행을 가해 피해자에게 전치 3주의 상해를 입게했다”는 내용의 간추려진 공소사실 요지만 공개한 바 있다.

지난달 29일 한동훈 검사장과 정진웅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이 몸으로 부딪힌 모습. 오른쪽은 휴대전화에 들어가는 유심 카드. 삽화=김회룡 기자aseokim@joongang.co,kr

추 장관은 “기소 과정에 주임검사가 반대하니 윗선에서 주임검사를 배제하고 기소를 강행했다는 보도도 있다”며 수사팀 내부의 이견이 있었다는 반박도 내놨다. 이에 대해 서울고검은 “감찰부장이 주임검사로 기소한 것”이라며 “불기소 의견은 없었다”고 일축했다.

“秋 입맛대로 검찰개혁” 부글부글

검찰 내부에서는 “참담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지방의 한 현직 검사는 “장관의 기준에 검찰을 끼워맞추는 것이 추 장관의 검찰개혁”이라고 꼬집었다.

또 다른 검사는 “장관 아들 사건은 죄도 안되는 사건이고, 총장 가족 고발 사건은 특수부까지 동원해야 하는 사건이냐”고 되물으며 “기준도 없고, 앞뒤도 안 맞는다”고 평가했다. 한 검찰 간부는 “추 장관에게서는 최소한의 상식이나 염치도 기대하기 어려운 것 같아서 안타깝다”고 한탄하기도 했다.

이날 장관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도 “정 차장 공소장까지 읽어보고 내용을 들먹이면서까지 변호하는데 참 안타깝다. 장관의 이중잣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수민‧정유진‧나운채 기자 kim.sumin2@Joongang.co.kr

[출처: 중앙일보] 추미애의 선전포고 "검찰, 사과 안하면 사과하게 만들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