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연판장 돌리는 검사들...추순실 이야기까지 나온다

일선 검사들, 추미애 장관에 집단 반발 “최순실 농단 느낌”...천정배 사위도 동참

조백건 기자

이정구 기자

입력 2020.10.30 00:59

윤석열 총장에 대한 수사 지휘권 발동과 감찰 추진 과정에서 무리수를 남발 중인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 대해 일선 검사들의 반발이 본격화하고 있다. 특히 29일 추 장관이 자신을 비판한 이환우 제주지검 검사를 콕 찍어 ‘보복’을 예고하는 듯한 글을 올리자 검사들은 “치졸하고 졸렬하다”며 격렬하게 반응했다. 이 검사는 2016년 “박근혜 대통령을 체포해야 한다”는 글을 썼던 사람이다. 비판 수위는 전례 없이 높았고 표현도 신랄했다. 검찰을 둘러싼 갈등 구도가 ‘추미애 대(對) 윤석열’에서 ‘추미애 대(對) 검사들’로 확대하는 양상이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9일 오전 제주시 이도일동 제주스마일센터에서 열린 개소식 행사장에 앉아있다. 오른쪽 뒤편에 윤석열 검찰총장 측근으로 알려진 박찬호 제주지검장이 앉아 있다. /뉴시스

◇"秋 인사, 최순실 인사 농단 느낌"

이복현 대전지검 형사3부장은 이날 오전 11시 35분 이프로스에 폭로성 글을 올렸다. 그는 대전지검의 여성아동범죄수사부 수석 검사가 윤 총장 관련 감찰을 담당할 법무부 감찰관실로 파견 가게 된 것을 거론하며 그 인사 방식을 문제 삼았다. 그는 “들어보니 이종근 대검 형사부장이 해당 검사에게 하루 전 미리 전화를 걸었다고 하더라. 그런데 대검 인사 담당 과장은 (파견 사실을) 모르고 계시더라”고 했다. 그러면서 “인사 관련 사안을 그런 식으로 다룬다는 건 마치 ‘박근혜 정부의 최모씨 인사 농단’ 느낌”이라고 했다. 인사 업무와는 무관한 대검 형사부장이 마치 박근혜 정부 때의 '비선(秘線)’처럼 움직이며 인사에 관여하고 있다는 ‘폭로’였다. 이종근 부장은 추 장관 청문회준비단 출신으로 대표적인 친여(親與) 성향 검사로 분류된다. 그의 아내가 추 장관 지시로 윤 총장 감찰을 담당한 박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이다.

29일 오전 추미애(오른쪽) 법무장관이 제주시 이도일동에 있는 범죄 피해 트라우마 지원 기관인 제주스마일센터 개소식에 참석했다. 이날 행사에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측근으로 알려진 박찬호(왼쪽) 제주지검장도 참석했다. /뉴시스

◇"나도 커밍아웃하겠다" 검사 글 봇물

이날 오후에도 추 장관을 공개 비판하는 검사들의 글이 다수 올라왔다. 이날 오전 추 장관이 조국 전 장관과 함께 이환우 제주지검 검사를 협공하자, 이날 오후 4시 14분 천정배 전 법무장관 사위인 최재만 춘천지검 검사가 이프로스에 글을 올려 “저 역시 이환우 검사처럼 커밍아웃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검사들은 장관의 지휘권이 수차례 남발되고 검찰총장의 사퇴를 종용하며, 정부 방침에 순응하지 않는다고 낙인찍은 검사들을 좌천시키거나 감찰 등 온갖 이유를 들어 사직하게 압박하는 것을 우려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의 글에는 이날 60개가 넘는 일선 검사들의 댓글이 달렸다. 신헌섭 서울남부지검 검사는 “작금의 ‘누구도 경험해보지 못한’ 비정상적인 상황을 아무리 ‘검찰 개혁’으로 포장하고, 윽박질러도 결국 ‘정치권력의 검찰권 장악’이 본질”이라고 했다. 정유미 부천지청 인권감독관은 “전·현 (법무)장관이 (평검사 공격) 좌표를 찍었다” “무도하고 치졸하고 저열하고 반민주적인 행태”라고 썼다. 이건웅 대구지검 검사는 “권력자의 뜻에 반대되는 의견을 권력으로 탄압한다는 것이 이 사건의 본질”이라며 “우리가 이환우다. 우리가 최재만이다. 우리도 국민이다”라고 댓글을 썼다.

◇"전·현직 법무장관 어이가 없다"

공봉숙 대전지검 부장검사는 “설마 또 감찰하시려고 하느냐. 그 정도 수준까지는 아니길”이라고 했다. 변준석 부산지검 검사는 “이해관계와 당리당략 때문에 설정한 프레임으로 국민들의 눈을 가리고 한 나라의 시스템을 무너뜨리려는 자들에게 대항하여, 저도 커밍아웃하겠다”고 했다. 이영림 대전고검 검사는 “전·현직 법무장관이 어이가 없다. (추 장관이) 자기가 싼 X은 자기가 치워야 할 텐데”라고 썼다. 박규은 수원고검 검사는 “그간의 ‘검찰 개혁’이란, 한마디로 집권 세력과 일부 구성원 등의 합작하에 이루어진 사기였던 거 같다”고 했다. 신영삼 대구 서부지청 검사는 “언제부터 비판하는 목소리를 겁박으로 제압하는 것이 검찰 개혁이 되었나”라고 썼고, 이시전 서울동부지검 검사는 “(정권) 편을 들어주면 공정한 것이고, 편 안 들어주면 불공정인가”라고 썼다. 강화연 대전지검 검사는 “밤에도 주말에도 일만 하는 평검사가 무슨 적폐라는 건가요?”라고 썼다.

조백건 기자 편집국 사회부 기자

편집국 사회부 법조팀에서 근무

편집국 사회부 법조팀에서 근무

이정구 기자 편집국 사회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