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법무장관이 입 열면 ‘아니면 말고’, 秋장관 이렇게 판사 했나

조선일보

입력 2020.10.28 03:26

추미애 법무장관이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종합감사에 출석해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추미애 법무장관이 26일 국회에서 라임 측 검사 접대 의혹과 관련해 “사실로 확인됐다”고 했다. 작년 7월 변호사 소개로 현직 검사 3명에게 룸살롱에서 1000만원어치 술 접대를 했다는 라임 전주(錢主) 김봉현씨 주장이 사실이라고 한 것이다. 추 장관은 김씨가 지목한 검사의 직책과 소속을 공개했다. 해당 검사들은 허위 주장이라고 한다.

아직은 누구 말이 맞는지 알 수 없다. 이런 상황에서 다른 사람도 아닌 법무장관은 반드시 명확한 근거를 갖고 말해야 한다. 그런데 추 장관이 든 근거는 “제보자(김씨) 주장이 정황과 부합한다”는 것이다. ‘정황과 부합하니 사실’이라는 것은 ‘사실’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말이다. 더구나 제보자는 사람을 속인 사기꾼이다. 추 장관은 이런 식으로 판사를 했나. 실제 밝혀진 정황도 정반대다. 김씨는 접대 당시 옆방에 있던 라임 부사장을 불러 검사들에게 인사시켰다고 했다. 하지만 그 부사장은 법무부 조사에서 “모른다”고 했다. 김씨는 청와대 전 행정관도 검사들과 명함을 교환했다고 했다. 그러나 행정관 역시 그런 진술은 한 적 없고, 압수 수색에서도 검사 명함은 나오지 않았다. 소개했다는 변호사도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이다. 술자리에 있었다는 7명 중 김씨를 제외한 6명이 모두 아니라고 한 것이다. 그런데도 추 장관은 “사실로 확인” “정황과 부합”이라고 했다. 아니면 말고인가.

김씨는 작년 8월 금감원 검사역들을 룸살롱에서 대접하며 금감원 내부 자료를 빼냈다. ‘검사역’을 검사로 둔갑시켜 정권 입맛에 맞추는 허위 진술을 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검사 접대 때 있었던 일은 그토록 세세히 기억하면서 정작 접대 날짜는 “기억이 안 난다”고 했다고 한다. 날짜를 대면 거짓말이 드러나니 둘러대고 있는 것 아닌가.

라임 펀드 사태는 작년 7월 말 언론 보도로 촉발됐다. 금감원은 한 달 뒤인 8월 20일 조사에 착수했고, 검찰은 9월에야 금감원 고발로 수사를 시작했다. 그런데 김씨는 수사 착수 두 달 전 검사들에게 로비를 했고 변호사에게 “라임 수사팀에 합류할 검사들”이라는 말까지 들었다는 것이다. 수사가 시작되지도 않았는데 누가 수사팀에 참여할지 어떻게 아나. 앞뒤가 맞지 않는다. 김씨는 계속 말을 바꾸고 있다. 야당 정치인 상대 로비를 자신이 직접 한 것처럼 말하더니 “(그런 얘기를) 들었다”고 한다. 강기정 전 정무수석에게 주라고 브로커에게 5000만원을 건넸다더니 ‘배달 사고’라고 한다. 측근에게 ‘여당 로비를 흘리라’고 지시해놓고선 ‘여당 로비는 한 적 없다’고 뒤집었다. 김씨의 옥중 편지는 국정감사 직전마다 언론에 공개되면서 여권 비리 물타기 소재로 활용됐다. 추 장관은 이를 근거로 윤석열 검찰총장을 공격하면서 ‘펀드 게이트’ 본질을 흐리고 사건을 엉뚱한 방향으로 몰아가고 있다. 사기꾼과 여당, 법무장관이 한 팀으로 일하고 있다는 말이 결코 과장이 아니다.

추 장관은 채널A 사건 때는 “(검·언 유착) 증거가 차고 넘친다”고 했다. 증거는 하나도 없었다. 사건 자체가 허위였다. 표적이 됐던 한동훈 검사장을 폭행한 정진웅 차장검사가 27일 기소까지 됐지만 추 장관은 아무 말이 없다. 그 사건으로 윤 총장 수사권을 빼앗는 지휘권 발동까지 해놓고선 ‘아니면 말고’다. 그간 행태로 볼 때 추 장관 말은 믿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