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윤석열 감찰 지시...검찰 내부 “수사 뭉갠건 이성윤”

“여권 연루 의혹 물타기냐” 지적도

이민석 기자

입력 2020.10.27 20:34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국회사진기자단

추미애 법무부장관은 27일 ‘옵티머스 사태’ 초기 사건에 대한 서울중앙지검의 무혐의 처분에 대해 감찰을 지시했다. 추 장관은 전날 국감에서 윤 총장에 대한 감찰을 시사하면서, 그 결과에 따라 윤 총장 해임 건의를 할 수 있다는 취지로 발언했었다.

법무부는 이날 “추 장관이 최근 국정감사에서 논란이 된 2019년 서울중앙지검에서 처리한 옵티머스자산운용 관련 사건에 대해 대검 감찰부와 합동으로 감찰 진행을 지시했다”고 했다. 추 장관은 “옵티머스 초기 사건 수사 과정에서 그 인수자금에 대한 계좌추적 등 기초적인 조사조차 거치지 않고 당초 수사의뢰한 죄명 및 혐의의 대상과 범위를 대폭 축소해 전원 혐의없음으로 처분했다”며 “서울중앙지검에서 이른바 ‘봐주기’ 수사를 한 것이 아닌지 여부를 확인하라”고 했다.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전파진흥원)은 지난 2018년 자신들이 옵티머스자산운용에 투자한 펀드 기금이 성지건설 무자본 인수합병에 쓰였다며 옵티머스 경영진에 대해 횡령 등 혐의로 수사의뢰했다. 사건은 같은해 10월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에 배당돼 수사가 진행됐다. 서울중앙지검은 투자금이 투자제안서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투자계획에 따라 사용됐고, 전파진흥원이 투자금을 모두 회수해 재산상 손해가 없다는 등 점을 들어 이듬해 5월 무혐의 처분했다. 전파진흥원 측 진술 외엔 명확한 증거가 없다는 점도 고려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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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최근 여권에서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려 피해를 키웠다”며 윤 총장 책임론을 갑자기 들고 나왔다. 이에 대해 윤 총장은 지난 22일 국감에서 “부장 전결 사항이라 보고를 받지 않았다”고 했다. 당시 사건을 담당한 김유철 지청장도 “수사의뢰인에 대한 조사를 거쳐서 수사의뢰 범위를 확정한 후 이에 대해 모두 수사하고 판단했다”며 부실·누락수사가 아니라고 강조했다.

검찰 내부에선 “여권 인사들의 로비 의혹이 담긴 ‘옵티머스 리스트’를 확보하고도 수사를 뭉갠 이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라며 “추 장관과 여당이 물타기를 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추 장관이 윤 총장을 압박하기 위해 정치적인 감찰 지시를 남발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민석 기자 편집국 사회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