秋 “합수단, 부패 온상” 발언에 전현직 검사들 “고생한 수사팀에 대한 모욕"

이민석 기자

입력 2020.10.26 13:46

추미애 법무부장관은 26일 국회 법사위의 종합 국감에서 지난 1월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합수단)을 폐지한 배경에 대해 “증권 범죄의 ‘포청천’으로 알려졌지만, 오히려 부패의 온상(이었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에 합수단의 마지막 단장이었던 김영기(50) 전 광주지검 부장검사는 본지 인터뷰에서 “밤낮, 주말 없이 자본시장 투자자들의 보호를 위해 수고했던 검사와 수사관, 그리고 유관 파견 기관(금융위·금감원·거래소 등) 직원들에 대한 모욕”이라고 했다. 검찰 안팎에서도 “1조6000억원대 피해가 예상되던 라임 비리 사건 수사가 한창 이뤄질 당시 이를 ‘콕 집어’ 폐지했던 추 장관이 궤변을 늘어놓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라 나왔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대법원, 감사원, 헌법재판소, 법제처에 대한 종합감사가 정회되자 감사장을 나가고 있다. 2020.10.26. 국회사진기자단

◇추 장관 “부패의 온상”, “라임 연루 나온 청와대, 금감원도 폐지해야 하나”

추 장관은 이날 “합수단을 폐지해 대형 금융범죄 수사를 막았다”다는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의 지적에 “합수단은 금융범죄에 대해 엄정한 대응이라는 순기능에도 불구하고, 거액의 금융사건을 직접 수사함으로써 검사와 검찰 수사관, 또 전관변호사 등 외부로부터의 유착 의혹 논란이 지속해 왔다”고 했다. 그러면서 “2015년에 검찰 수사관이 각종 편의를 제공한 대가로 금품을 수수해 구속돼 파면됐다. 2016년에도 당시 합수단장이 사건 관계인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해서 구속됐다”고 했다.

추 장관은 지난 1월 ‘검찰 대학살 인사’ 당시 “검찰의 직접 수사 기능을 줄이겠다”며 합수단을 폐지하고 담당 업무를 형사부와 금융조사부로 분산했다. 그러자 법조계에서는 “이제 자본시장 투기꾼들이 발 뻗고 자게 됐다”는 말이 나왔다. 추 장관이 올초 합수단을 폐지하기 전까지 합수단은 여권 인사 비리 의혹이 제기되고 있던 신라젠과 라임자산운용 사건을 한창 수사 중이었다. 법무부 산하의 법무검찰개혁위원회 역시 합수단을 찍어 폐지를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영기 전 부장은 “그간 검사나 수사관 일부 비리를 이유로 소속 수사 부서 자체를 폐지한 적이 없다”며 “합수단이 ‘부패의 온상’이라고 한 근거가 무엇이지 모르겠다”고 했다. 이어 “폐지할 정도로 문제있는 조직이었다면 2016년 사고가 난 이후 폐지했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했다. 

광주지검 순천지청장 출신의 김종민 변호사는 “합수단은 출범 이후 1000명 가까운 자본시장법 사범을 재판에 넘기는 성과를 냈었다”며 “빈대 잡자고 초가 삼간을 다 태운 격”이라고 했다. 이어 “라임, 옵티머스 사건에도 청와대와 금감원 직원 등이 있따라 연루된 것이 수사를 통해 밝혀지고 있다”며 “그러면 청와대, 금감원도 폐쇄하자는 논리 아니겠느냐”고 했다.

신평 전 경북대 로스쿨 교수는 “서민들에 피해를 주는 대규모 금융 범죄를 전담하던 기구를 폐지한 것에 대해 어떤 근거를 붙여도 구차해 보인다”며 “추 장관의 폐지 결정은 그 자체로서 잘못된 것인데 상관이 없는 근거를 억지로 대는 것 아니겠느냐”고 했다.

김 전 부장은 지난달 본지 인터뷰에서도 “합수단은 2013년 설치 후 자본시장 침해 사범 대응에 적잖이 공헌했고 그간 정치적 논란이 된 사건도 없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합수단을 폐지한 이유를 아직도 알지 못한다”며 “결국 ‘검찰 힘 빼기’ 차원 아니겠느냐”고 했었다. 한 검찰 간부는 “여권 인사들에 대한 합수단의 향후 수사를 의식해 폐지해놓고 엉뚱한 사례를 들고 와서 합리화하고 있는 것 아니겠느냐”고 했다.

◇"합수단 폐지로 금융 수사 능력 저하, 여권이 바라는 게 이건가"

자본시장 범죄는 지능적인 데다가 신종 수법으로 단숨에 치고 빠져 불특정 다수에게 막대한 피해를 주는 특성이 있다. 김 전 부장은 “지금도 신라젠, 라임 같은 비리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장담하기 어렵다”며 “합수단은 존재 그 자체로 자본시장 범죄에 억지력이 있었지만 합수단 폐지로 범죄 대응 역량이 약화됐다”고도 했다 5000억원대 피해가 발생한 옵티머스 펀드 사건을 지난 6월 초기 수사했던 서울중앙지검 조사1부도 합수단에 비해 수사 역량이 떨어졌다는 비판이 제기됐었다.

김 전 부장은 “국내 자본시장은 선진국과 달리 ‘개미(개인)’ 투자자 비율이 높고 전세 자금을 빼서 무작정 투자하는 등 단기 차익 추구 유형이 많은 특성을 갖고 있어, ‘꾼’들이 장난쳐 돈 벌기가 너무 쉬운 구조”라며 “'꾼'들은 절대로 없어지지 않는다. 국민이 더 큰 피해를 보기 전에 합수단처럼 보통의 검찰 부서보다 더욱 강력한 대응 기구를 다시 설치해야 한다”고 했다.

법조계 관계자는 “추 장관은 현직에 있었던 실무자의 ‘조언’과는 정반대로 가고 있다”며 “이게 현 정권이 바라는 방향이냐”고 했다.

이민석 기자 편집국 사회부 기자